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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만난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들 “위로에 감사하지만…정책적 후속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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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05:41 조회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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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50여명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을 호소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2기 대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저희의 요구사항은 네 가지”라며, 특별법 개정을 통한 진상 규명,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독립, 6개 공항 둔덕과 항공 안전 시스템 전수 점검, 트라우마 센터 등 국가 차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진상 규명 항목에 이번 참사가 포함돼야 한다”며 “사조위와 별도로 독립성과 수사 권한을 갖춘 특조위를 구성해 유가족의 조사 과정 참여와 신뢰를 보장해달라”고 말했다.
사조위의 구조적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사조위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어 예산과 인사권 모두가 종속돼 있다”며 “공항 건설 당사자인 국토부, 그리고 제주항공, 보잉에 대한 공정한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작 10명의 조사 인원이 올해에만 7건의 사고를 포함해 누적 36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도 자료 제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안전과 관련해선 “6개 공항의 둔덕과 비행기 안전 시스템에 대한 전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조위는 예비 보고서에서 무안공항 둔덕을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면서도 이에 대해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현재도 위험한 둔덕은 그대로 조치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트라우마 대응을 위한 후속 조치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트라우마 치료와 공황, 재해 예방을 위한 유가족 쉼터 확보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마음 회복센터와 유가족 쉼터 설치는 국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재난 대응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사조위 독립, 항공 안전 대책, 트라우마 회복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다”며 “지금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바로잡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위한 별도의 담당 부서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의 발언 이후, 유족들 사이에선 공식 발언 시간만으로는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담기 어려웠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행사 직후 유가족들과의 통화에서, 한 유족은 “사조위의 구조적 문제 외에도 사고기종인 B737-800의 안전장치 미비, 조류 충돌 위험성 등 구체적인 기술적 우려도 언급하고 싶었지만 시간상 생략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은 “청와대 측에서 각 유족 단체에 최대한 발언 기회를 주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전하고 싶은 내용이 많은 유족 입장에선 시간이 다소 짧게 느껴졌다”며 “대통령이 유족에게 고개 숙여 인사한 모습은 인상 깊었지만, 정책적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 부족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간 대치로 일시 파행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쯤 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산회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장에 들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아웃(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자신들의 노트북 컴퓨터에 붙였다. 이를 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응하면서 인사청문회장 안에서는 소란이 일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산회를 선포했다.
인사청문회는 여야 간 협의 뒤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2일부터 6일간의 중국 순방에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예고로 전 세계가 긴장하는 가운데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해온 호주의 총리가 다시 베이징을 찾은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앨버니지 총리는 13일(현지시간) 엑스에 “상하이에서 따뜻하게 맞아준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에게 감사한다”며 천 서기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호주와 중국의 관계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매우 중요하다”며 “상하이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많은 호주·중국 기업들과의 교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앨버니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상하이, 청두, 베이징을 차례로 방문하며 시진핑 국가주석, 리창 국무총리,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이번 방중에서 글로벌 및 지역 현안뿐 아니라 무역과 관광을 포함한 양국 협력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 호주 ABC방송은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재등장한 가운데 중국은 호주에 필수적인 경제 파트너이자 전략적 위협이라는 이중적 존재”라고 했다. 중국은 호주의 최대 교역국으로, 양국 교역은 호주 전체 무역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앨버니지 총리는 출국 전 “중국과의 관계는 곧 호주의 일자리”라며 “아주 단순한 공식”이라고 말했다. 집권 노동당 정부는 재선 이후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핵심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외교·안보 환경은 복잡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방중이 호주와 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이긴 하지만 미국과의 거리 조율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 제임스 로런스슨 시드니공대 호주중국관계연구소장은 BBC와의 인터뷰에서 “앨버니지 총리의 방중을 미국은 반기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호주 국내에서는 외교적 균형을 시도하는 총리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이 호주의 국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경우, 이에 무조건 저자세로 대응하는 지도자는 국내에서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중은 미국이 오커스(AUKUS, 미·영·호 안보동맹)를 재검토하고, 일본·호주 측에 ‘대만 유사시 구체적 역할’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직후 이뤄졌다. 호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방문의 핵심 목표는 “호주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 증진”이다. 대표단 구성에서도 이 같은 의도가 드러난다. 세계적 철광석 업체들인 BHP, 포테스큐, 리오틴토와 호주 최대 철강기업 블루스코프 스틸, 맥쿼리 은행 등의 경영진도 동행하며 뉴사우스웨일스대(UNSW), 모나시대 같은 대학 관계자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베이징에서 중국 측 인사들과 교육·금융·청정에너지 분야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방중은 안보보다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브라이스 웨이크필드 호주국제문제연구소장은 BBC에 “현 정부는 과거처럼 갈등 중심 외교가 아니라 절제되고 성숙한 접근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사·기술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신이 존재하는 것도 이런 배경 중 하나다. 로위연구소의 리처드 맥그레거 선임연구원은 ABC에 “중국산 인공지능(AI)을 호주 시스템에 통합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은 호주의 신뢰 가능한 안보 파트너가 아니다. 기술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는 호주 총리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환구시보는 12일 “중·호 양국은 지난 3년간 공동 노력으로 관계의 안정화와 개선, 전면적인 회복이라는 더 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또 “앨버니지 총리가 재선 직후 다시 중국을 찾은 것은 전략적 소통과 안정적 관계 발전을 중시한다는 태도를 분명히 보여준다”며 “양국 관계가 어떤 파고도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돛’을 펼치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북도가 산모 건강 회복과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14일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사용처를 산후조리원까지 확대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권역을 중심으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1년 이내 산모에게 1인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도내 출산 가정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산부인과나 한방 의료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도 가능해졌다. 전북도에 따르면 5월 말까지 1834명의 산모가 혜택을 받았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권역별로 단계적으로 진행 중이다. 동부권 남원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연면적 2410㎡) 규모 시설이 2025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공사 중이다. 서부권 정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1693㎡) 규모 조리원이 2026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실시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북부권 익산에는 모아복합센터와 연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2027년 완공될 예정이다.
이들 공공산후조리원은 민간 시설 이용이 어려운 지역 산모에게 양질의 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기대를 모은다. 특히 남원과 정읍 조리원은 각각 남원의료원과 정읍아산병원 인근에 조성돼 분만과 신생아 응급진료를 연계한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출산 전후 전 과정을 촘촘히 지원해 산모가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을 회복하고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갖춘 산후 돌봄 정책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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