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친딸 성폭행, 임신까지 시켜···50대 남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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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07:56 조회1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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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하고 임신까지 시킨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1년 7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친딸인 B씨를 강간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임신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을 찾으면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에서 “아버지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이를 들은 병원 측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태아의 유전자(DNA) 검사를 한 결과 서로 친자 관계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장관의 자격으로 꼽히는 바를 보면, 교육부 장관이 되려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인상을 받곤 한다. 사회부총리 역할은 논외로 하자. 사교육 문제 해결, 대학 서열 타파, 지역대학 활성화, 유보통합 관련 정책 역량의 구비는 물론이고 유아·초등·중등·고등 교육 및 평생학습 모두에 밝아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디지털 대전환, 글로컬(glocal) 시대 및 다문화·다원화 사회의 일상적 전개 등으로 촉발된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갈 역량도 갖춰야 한다.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는 각 단계의 교육 내용과 방법, 목표 등에 본질적 차원의 변화와 갱신을 요구하기에, 사실 어느 한 교육 단계에 대한 안목을 지니는 일만 해도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 어느 한 사람이 이 모두에 대해 준수한 역량을 갖춘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교육부를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에 초·중·고등 교육부터 유아교육과 돌봄, 평생학습까지 집중되는 패러다임은 이를테면 중진국에 진입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단계까지는 유효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능동적, 선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한편 선진국다움을 본격적으로 구현해야 하고 이를 지속 가능하게 갱신·발전시켜가야 하는 때이다. 모든 교육·학습이 교육부로 집중된 일원 체제로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합리적으로 부응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우리는 이미 국가교육위원회와 민선 교육감이라는 제도를 마련해두었다. 이를 발전적으로 활용하면, 가령 국가교육위원회를 실질적 집행기관으로 전환해 여기서 고등교육과 평생학습, 학술정책을 담당하고, 교육감이 교육 지역자치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후 교육부와 함께 유치원과 초등·중등 교육을 대등하게 담당하는 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각 제도적 교육 주체들이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한다면 교육부 일원 체제보다는 한층 적실하게 교육 환경의 근본적 변이에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갈 수 있다. 현재 물색 중인 교육부 장관 후보가 취임 후 교육부의 재구성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는 이유다.
포스코퓨처엠이 이차전지 양극재 사업을 기존 주력 분야인 삼원계에서 리튬·망간 리치(LMR), 리튬인산철(LFP)까지 확대한다. 삼원계보다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에너지 밀도를 이전보다 끌어올린 이들 제품을 추가해 다양한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포스코퓨처엠은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중국 이차전지 소재사인 CNGR(중웨이)과 LFP 양극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MOU에는 CNGR의 한국 자회사 피노(FINO)도 참여했다. 세 회사는 에너지저장장치(ESS)용 LFP 양극재 생산 시설 구축,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포스코퓨처엠은 2023년 CNGR과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중간재인 전구체 생산에 힘을 모으는 합작투자계약(JVA)을 체결하고 이듬해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설립했다.
이번 MOU는 기존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를 통해 전구체 외에 LFP 양극재까지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내용이며, 빠르게 관련 사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지분은 CNGR 51%, 피노 29%, 포스코퓨처엠 20%다.
LFP 배터리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등 삼원계 배터리보다 출력은 낮지만 저렴한 가격과 긴 수명이 장점이다. 최근 ESS, 엔트리급 전기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ESS는 고용량, 대규모 설치가 많은 데다 수명이 길어 장기간 충전과 방전을 반복해야 하므로 발화 위험이 적은 LFP 배터리에 대한 선호도가 최근 더욱 올라가는 추세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3년 기준 LFP 배터리는 글로벌 ESS 시장에서 약 80%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품 다각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프리미엄급 전기차용 하이니켈 NCMA(니켈·코발트·망간·알루미늄)·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양극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포스코퓨처엠은 올해 상반기 엔트리 및 스탠더드급 전기차용 LMR 양극재 개발을 마친 바 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범용 LFP 양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밀도 LFP 양극재의 사업화를 위해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포스코퓨처엠 관계자는 “다양한 양·음극재 제품 포트폴리오와 제조 역량 강화, 포스코그룹 차원의 공급망 경쟁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완성차·배터리사 고객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의혹에 대한 ‘봐주기 감사’ 논란이 일었던 감사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김 여사 구속 하루 만에 관저 이전 수사에 본격 착수하는 등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관저 이전 관련 회사와 관련자 주거지 등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서울 성동구 21그램 사무실과 회사 대표 김모씨 주거지, 제주 소재 종합건설사인 원담종합건설(원담) 사무실과 회사 대표 황모씨 주거지, 서울 서초구에 있는 에스오이디자인 사무실과 회사 대표인 황씨의 친형 주거지, 관저 이전 공사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전 국토교통부 1차관) 주거지 등 8곳이 포함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사용하기로 하고 건물을 리모델링·증축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어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수의계약을 통해 관저 시공업체로 선정됐다. 21그램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설계·시공을 했던 업체여서 김 여사와의 친분으로 공사를 따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1그램은 면허 제한에 걸려 증축 공사를 못하자 원담에 맡겼고, 원담은 황 대표 친형의 업체인 에스오이디자인에 실제 공사를 넘겼다.
특검팀은 관저 이전 의혹에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감사원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감사 기간을 7차례 연장한 끝에 지난해 9월 ‘21그램이 계약 전 공사에 착수하고, 자격이 없는 업체 15곳에 하도급을 주는 등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놨다.
다만 감사원은 핵심 의혹인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등 윗선 개입 여부는 파악하지 않았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감사원의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관련 감사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말했다.
21그램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의혹에도 등장한다. 전씨는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 여사 선물용으로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들로 교환해 달라고 김 여사 최측근인 유모 전 행정관에게 요청했는데, 21그램 대표인 김씨의 부인 조모씨가 유 전 행정관과 동행해 200만원가량의 추가금액을 결제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팀은 최근 조씨를 소환조사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밤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발점으로 특검팀은 김 여사 관련 수사 범위를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된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는 13일에도 소환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창동 감독(71)의 차기작 <가능한 사랑>이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만들어진다. 극장 개봉이 우선 선택지였으나, 투자사를 구하지 못하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행을 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거장조차 상업성이라는 잣대 앞에 투자를 받지 못한다는 건, 향후 한국 영화계에 다양한 영화를 기대할 수 없으리라는 걸 암시하는 음울한 징조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가능한 사랑> 제작 확정 소식을 알렸다. 극과 극의 삶을 살아온 두 부부의 세계가 얽히며 일상에 균열이 퍼지는 이야기다. 배우 전도연과 설경구, 조인성과 조여정이 각각 부부로 출연한다. 이 감독의 <버닝>(2018) 이후 7년만의 신작 소식이다.
영화는 당초 극장 개봉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국내 투자처를 구하지 못했다. <가능한 사랑>을 비롯해 <버닝> 등 이 감독의 영화를 제작해 온 파인하우스필름의 이준동 대표는 지난 5일 문자로 “(이번 영화는) 작품의 완성도는 높더라도 상업성을 대놓고 밀어붙이는 영화는 아니”라며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었으나, 용기를 내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한국 영화 투자 체력이 거의 바닥이어서 아주 상업적인 장르 영화조차도 투자를 못 받는 시장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가능한 사랑>의 작품성을 높게 본 넷플릭스는 처음부터 투자 제안에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시리즈 강자이지만 영화 ‘후발주자’의 꼬리표를 떼지 못한 넷플릭스는 유명 영화 감독을 영입해 오리지널 영화의 작품성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봉준호 감독의 <옥자>(2017),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2018), 데이빗 핀처 감독의 <맹크>(2020) 등이 대표적이다. 오동진 영화평론가는 “한국의 작가주의 감독에게 오래 전부터 눈독 들여왔던 넷플릭스에게 이창동 감독은 영입 1순위 중 한 명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더 아쉬운 것은 <가능한 사랑>이 영화진흥위원회가 올해 신설한 ‘중예산 한국영화 제작지원 사업’ 다군(제작비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지원 선정작으로 뽑혔음에도, 신청을 자진 취하한 것이다. 넷플릭스의 투자 조건이 더 좋고, 극장개봉 시 흥행실패 우려가 없는 상황 등이 고려됐을 법 하다. 다만 한국 영화 감독과 제작자들이 영진위의 지원까지 포기하고, 넷플릭스 등으로 달려가는 현상이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이는 한국영화 시장 전반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영화계에는 “올 것이 왔다”는 탄식이 나온다. 감독이 아무리 극장에 대한 애정이 있어도 ‘극장 영화’를 만들기 힘든 상황은 앞으로 ‘관객이 들 만한 상업 영화’가 아니면 제작이 어려울 것이란 우려를 낳는다. 영화 관계자 A씨는 “상업성과 작품성을 고려해 A, B, C, D···, 포트폴리오를 짤 수 있는 여력이 있는 투자·배급사가 이젠 거의 없다”며 “투자에 대한 판단도 점점 신중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영화계 분위기도 많이 변했다. 멀티플렉스 3사가 <옥자> 보이콧에 나설 정도로 넷플릭스 영화를 꺼려했던 영화계에선 “넷플릭스도 하나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읽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OTT로 영화를 소비하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됐다. 적어도 극장 개봉 영화가 OTT에 공개되기 전 충분한 유예 기간(홀드백)을 보장하는 등 넷플릭스 차원에서 한국 극장가와의 공생을 고민해달라는 ‘을의 부탁’이 이제는 주류를 이룬다.
오동진 평론가는 “더 이상 영화 산업은 5200만의 내수 시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며 “해외 공동 제작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지향하되 국내 시장을 유지하려면 장편 극 영화를 대체로 20억원에 제작하는 일본처럼 제작비 단가를 낮춰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