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훈련 트럼프 ‘구금 사태’에 국내서도 커지는 불안···“누구든 잡혀갈 수 있다는 생각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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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3:4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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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훈련 9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만난 홍모씨(43)는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해 묻자 인상을 찌푸렸다. 홍씨는 미국 주재원으로 발령받아 아내와 함께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홍씨는 무사히 비자를 발급받았지만 불안한 기색은 여전했다. “이민자라는 이유로 잡아가면 그게 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걸어 다니는 것도 마트에 가는 것도 불안하죠.” 홍씨의 옆에서 아내 박한솔씨(36)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구금되면서 국내 노동자들도 불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 제도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의 조지아주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노동자 475명을 ‘불법 체류 의심’으로 체포했다. 이중 약 300명이 한국인이었다. ICE가 공개한 영상과 현장 증언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수갑과 쇠사슬에 묶인 채 연행됐고 조지아주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수용됐다.
전례 없는 대규모 구금 사태에 미국 출국을 앞둔 한국 시민들도 불안과 불만을 드러냈다. 박한솔씨는 “트럼프 정부 들어서 이민자에 대한 단속이 과도해진 것 같다”며 “한국이 미국과 FTA 협정을 맺었는데도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이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했다.
당분간 미국에 갈 일은 없어도, 미국에 가족이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밤잠을 설치기도 한다. A씨(65)는 “미국에 있는 가족들이 ‘분위기가 살벌하다’고 말해서 걱정된다”며 “영주권 있는 사람들도 내쫓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이주 노동자의 불안한 지위가 드러났다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이 해외 투자 기업에 충분한 취업 비자를 보장해주지 않는데다 한국 기업이 이에 대한 부담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노동자들의 인권이 위협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미국인인 남편을 따라 출국을 앞둔 김동희씨(28)는 “한국 기업이 인건비를 아끼려는 과정에서 불법 체류를 방치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으로 체포된 한국 노동자 중엔 하도급 협력업체 직원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선 민주노총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등 주최로 긴급 기자회견이 잇따라 열렸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이주 노동자에게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가 벌어졌다는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 인권 기준을 위반한 것을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이 정한 수용자 처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사슬, 발목 구속 장비 등은 수용자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
우다야 라이 민주노총 이주노동조합 위원장은 “잘못은 기업과 정부, 제도에 있는데 왜 맡은 바 일을 했을 뿐인 노동자들이 고통을 당해야 하냐”며 “단속 추방은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넘어 공동체, 지역사회, 경제 전체를 멍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용된 한국 노동자들은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구금 사태에 대해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03년 미성년자 성 착취범인 고 제프리 엡스타인의 50번째 생일에 보낸 ‘외설 편지’가 공개됐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는 8일(현지시간) 엡스타인 유산 공동집행인 변호사들이 제공했다면서 엡스타인의 ‘생일 기념 책’에 실린 트럼프 대통령의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는 여성 신체 윤곽선이 그려져 있다. 그림 위에는 ‘제프리’와 ‘도널드’가 대화를 주고받는 형식의 문장 여러 개가 적혀 있다.
편지는 “생일 축하해, 하루하루가 또 다른 멋진 비밀이 되길”이라는 말로 끝난다. 편지 끝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의 이름이 적혀 있고 ‘Donald(도널드)’라고 서명돼 있다. 서명은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필체와 흡사하다. 편지의 존재를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서명이 여성의 음모를 흉내 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인쇄한 뒤 편지에 직접 그림을 그리고 서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공개된 생일 축하 편지는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이번 사건에 대해 밝혀온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해당 편지를 쓴 사실이 없다면서 이 편지의 존재를 보도한 WSJ 등에 100억달러(약 14조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편지에 여성의 나체가 묘사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특히 여성 그림은 안 그린다”고 반박한 바 있다.
앞서 백악관은 엡스타인에 대한 수사 기록 등이 담긴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며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이를 알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WSJ 보도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7월4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말도 많고 탈도 많던 AIDT가 도입된 지 한 학기 만에 좌초되었다. 물론 교육자료가 되어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교과서’는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반면 ‘교육자료’는 사용 여부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다. 그런데 AIDT 도입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심리적 비용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학교는 굳이 AIDT를 도입하려 하지 않을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사실상 AIDT는 끝장이 난 셈이다.
이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말 AIDT를 교육자료로 변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를 아예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대선 공약집에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학교 자율선택권 보장”이라고 적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공약집을 들여다보면 의아한 부분이 있다. 바로 아랫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다. 좀 길지만 인용해 본다. “다양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코스웨어) 활용을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 교육행정과 교수·학습을 연계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학생 개인별 클라우드 계정을 제공해 학습 이력 축적, 초·중등학교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까지 활용 가능한 학습관리 시스템(LMS) 구축, 교육 데이터와 AI를 활용한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여기서 ‘코스웨어’라는 것은 무엇일까? 이 말은 교육과정(course)과 소프트웨어(software)의 합성어로, 정해진 교육과정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주는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통칭한다. 최근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을 접목해 개인별 맞춤 학습, 피드백, 관리가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진다. 요새 휴대전화에서 작동하는 각종 어학 학습 앱들을 떠올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것이 여러 과목으로 확장됨과 아울러 ‘공공 플랫폼’에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다면? 이것은 AIDT와 다를 바 없다. 기술적으로 사실상 동일하다. 즉 민주당의 공약은 윤석열표 AIDT를 이재명표 AIDT로 바꾸겠다는 셈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인공지능을 적절히 활용하면 상당한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임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인별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점은 대단한 매력이 아닐 수 없다. 정치권이 이 같은 가능성에 주목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이 이런 공약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2022년 대선 때 공약집에 “초등 단계부터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K-에듀버스 기반 개인 맞춤형 수업과 기본 학습역량 진단 및 학습 보정 실시”라고 적어놓았다. 즉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출마한 두 차례 대선에서 모두 이재명표 AIDT를 공약한 것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학습데이터 분석·활용체계 등 구축을 추진하여 미래교육 시스템 기반 마련.”
이주호 전 장관 두 가지 실수 범해
그렇다면 윤석열표 AIDT를 괜히 좌초시켰단 말인가? 그냥 적절히 수정해서 이재명표 AIDT로 개조하면 되는 것이었을까? 그렇지는 않다. 윤석열표 AIDT의 실질적인 제안자이자 설계자인 이주호 전 교육부 장관은 두 가지 실수를 범했다. 첫 번째는 ‘준비 부족’이고, 두 번째는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점이다. ‘준비 부족’이라는 문제는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정책을 발표하고서 만 2년도 되기 전에 준비를 완료하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무리였다는 게 중론이다. 반면 교과서 체제에 종속되었다는 두 번째 문제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이주호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리더였다. 당시 대통령실 교육문화수석,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을 거쳐 장관까지 지내며 진두지휘했다. 그러나 그가 몰아붙인 일제고사, 자사고 등의 뒤끝은 썩 좋지 않았다. 초등학교 일제고사는 박근혜 정부가 없앴고(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폐지), 중고등학교 일제고사는 문재인 정부가 없앴다(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표집평가로 환원). 자사고 가운데 지금까지 23개나 인가증을 반납하고 스스로 일반고로 전환했다. 그가 도입한 정책이 쪼그라드는 동안 그는 교육에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에듀테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18년쯤부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22년 11월 장관에 임명되자마자 AIDT를 위한 작업에 착수해 4개월 만인 2023년 3월에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같은 해 6월에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발 빠르게 움직였다.
두 번에 걸친 관직 생활 기간에 그가 이렇게 속도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이다. 그가 이명박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여 전인 2006년 11월 발간한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에 집약되어 있었다. 마찬가지로, 그가 윤석열 정부 시절에 추진한 정책은 1년여 전인 2021년 1월 발간한 에 집약되어 있다. 각각 책 한 권을 펴낼 정도로 준비를 해놓았으니, 그는 자신의 정책에 확고한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를 넘어 다양화로>를 보면 자율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개인’을 무시하고 ‘기관’의 자율을 앞세우는 편향이 드러난다. 즉 교사나 학생의 자율은 다루지 않고 고교(자율형사립고)나 대학(대입 자율화)만 내세운다. 마찬가지로 을 보면 ‘학습’의 요소 가운데 학(배움)에 경도되어 습(익힘)을 간과하는 편향이 눈에 띈다. 인공지능을 주로 ‘수업 혁신’의 도구로 상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런 디지털교과서(정부가 ‘에듀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에 학습 분석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다면, 교사는 손쉽게 학생들의 현황을 분석하고 수업을 개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교과서란 틀 갇히면 주객전도 생겨
문제는 개별화 ‘숙제’는 보편화하기 쉬운 반면 개별화 ‘수업’은 보편화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습(學習)이라는 단어는 수업 시간에 배우고(학) 숙제를 하며 익히는(습) 것을 종합한 단어이다. 숙제는 학생의 성취도를 공교육이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전통적인 도구이지만, 최근 한 세대 정도에 걸쳐 꾸준히 약화돼왔다. 그런데 인공지능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숙제를 개별화한다면? 학생의 수준과 특성에 따라 맞춤형 숙제를 부여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을 주고 관리할 수 있다. 이로써 공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고 학력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수업을 개별화하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디지털 도구가 가장 적당한 방법이라고 일반화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새로운 인공지능 학습 시스템을 구성한다면 ‘숙제’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수업’에는 조심스럽게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교사에 의한 자율적 수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도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교사가 특정한 수업 활동을 자연어로 명령해 설계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교과서’라는 틀에 갇히면 디지털화하기 쉬운 ‘숙제’가 부차화되고 디지털화하기 어려운 ‘수업’이 우선시되는 주객전도가 생긴다. 이뿐만이 아니다. 현행 교과서는 대부분 ‘검정’이기 때문에 AIDT는 향후 몇년간 업데이트가 불가능하다. 새 교육과정에 의해 새 교과서가 쓰이기 전에는 검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착오가 어디 있나? 게다가 검정 교과서는 출판사별로 여러 판본이 존재한다. 이것은 시장에 칸막이가 촘촘하게 세워진다는 뜻이다. 즉 업체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어렵다. 어차피 동일한 교육과정에 의해 집필된 교과서들이므로, 교과서 판본에 상관없이 쓰일 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미 현장에서는 타 출판사의 AIDT를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결국 이재명표 AIDT는 역설적이게도 AIDT가 아니어야 한다. AI(인공지능)와 D(디지털)는 살리되 T(교과서)라는 제약에서 해방되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