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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대러 추가 제재 시사···푸틴에 ‘말발’ 안 먹히자 칼 뽑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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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5:28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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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평화 협상에 소극적인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러 제재를 예고했다가 실행하지 않은 선례가 있어 이번에는 실제로 러시아를 향해 칼을 빼 들지에 시선이 쏠린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2단계 제재를 시행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취재진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제2단계 제재는 러시아에 대한 관세뿐 아니라 석유 등 러시아산 제품을 구매하는 다른 국가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해 러시아의 돈줄을 죄는 방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정부는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이유로 들어 인도에 25% 관세를 추가해 총 50% 관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의 양자 정상회담을 사실상 거부하고 대우크라이나 공세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푸틴 대통령이 최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해 북·중·러 반미 연대를 과시한 것도 이번 발언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정부청사를 2022년 개전 이래 처음 공격한 것에 대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유쾌하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조만간 할 것이다. 며칠 이내가 될 것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우리가 해결할 것”이라고 종전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미국이 준비하는 대러 제재안의 큰 틀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대표단 간 회의에서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오설리번 EU 제재 담당 특사가 참석한다. 베선트 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대러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미국과 EU가 추가 제재에 들어가서 러시아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그것이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유럽 정상들이 만나 종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도 또다시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유럽 국가 정상들이 조만간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미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났고 사흘 후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양자회담 및 유럽 정상들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진행하며 러시아에 종전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러·우크라이나 양자 정상회담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상태다.
미국이 대러 제재를 준비하고 있지만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러시아는 최근 중국과 천연가스 수출 및 가스관 건설 협정을 체결하는 등 중국·인도의 대러 우회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도 관세 전쟁 휴전 중인 중국에 고율 2차 관세를 부과하는 건 부담스러운 카드다.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 전역에 무인기(드론) 공격을 퍼부은 데 이어 8일 키이우 지역 화력발전소를 공격했다고 우크라이나 에너지부는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명함을 소개하며 “앞으로 노동부 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 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에 올린 글에서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해당 명함엔)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예방 차원에서 필요하면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더 늘리라”며 “(산재에 대한) 관념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저희 (근로)감독관님 명함에 그렇게 돼 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돼 있다”며 “제 명함 뒤쪽에도 영어로 된 거 그렇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떨어지면 죽는데, 떨어진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떨어지게 방치한 사람도 죽는다(고 해야 한다)”며 “끝에다 괄호 열고 ‘너도’라고 넣으시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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