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여야 만난 이 대통령 “국가 이익엔 한목소리를”

의정부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회동하며 “야당을 통해 들리는 국민 목소리도 많이 듣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선출된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야당과의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을 위한 소통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연찬장에서 열린 여야 대표와의 오찬 회동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만남은 지난 6월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 뒤 78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하게 부딪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지 아니면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를 걱정하는 상황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며 정 대표에게 “여당인데 더 많이 가지셨으니까 좀 더 많이 내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도 정치 복원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장 대표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복원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주신다면 야당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되 민생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협조할 부분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는 여당이 추진 중인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내용을 담은 내란특별법안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장 대표와 취임 후 첫 악수를 하며 야당과의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정 대표는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라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대표는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제안했고 정 대표와 이 대통령이 적극 화답하고 수용함으로써 성사됐다”고 밝혔다. 여야는 협의체의 구성 시기와 주제 등을 놓고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야 대표는 이날 오찬 전후로 이 대통령과 각각 30분씩 별도 회동을 했다. 장 대표는 오찬 후 이 대통령과 만나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특검 수사와 여당이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 등에 우려를 전했다.
지구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불륜관계인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단독 이재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A씨는 대전에 있는 지구대에서 근무했던 지난해 3월 동료 남녀 경찰관 B씨와 C씨에게 “누군가 둘의 불륜 관계를 알고 있다. 돈을 입금해야 할 것 같다”고 겁을 줘 2000만원을 뜯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협박하기에 앞서 A씨는 지구대 폐쇄회로(CC)TV를 무단으로 열람해 B씨와 C씨가 함께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했다. 촬영된 영상은 단순히 업무를 위해 지구대 주차장이나 사무실에 오가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뒤 본인 계정을 초대했다.
이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CCTV 촬영 사진과 함께 “B와 C의 부적절한 관계를 안다. 그들은 경찰청 특별경보가 발령돼 있는데도 초과 수당을 부정 수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며 “둘의 관계를 포털사이트에 유포할테니, 이 대화방 내용을 B씨와 C씨에게 알려주라. 조건은 2000”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자신이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직접 채팅방을 개설해 본인에게 메시지를 보내놓고서는 마치 제삼자에게 협박받은 것처럼 자작극을 꾸민 것이었다.
A씨는 이어 B씨에게 전화해 사진과 메시지를 받았다고 알리며 “둘 때문에 나까지 협박받고 있으니, 내 계좌로 빨리 20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
C씨에게도 “불륜이 유포될 것 같다”며 겁을 줬으나, 결국 자작극이 발각돼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구대 CCTV 시스템에 침입해 사진을 찍고, 이를 악용해 1인 2역을 하는 공갈미수·협박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경찰직에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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