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 현대차·LG 합작공장 기습에 “생산 차질 불가피”…일각선 “전기차 캐즘에 당장 영향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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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6:22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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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미국 이민 당국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공장(HL-GA) 단속으로 두 기업의 전기차와 배터리 생산·판매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7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최근 가동을 시작한 미국 메타플랜트(HMGMA)와 기아 조지아 공장 등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9 등을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초 HL-GA 배터리 공장이 완공되면 여기서 제조한 배터리를 HMGMA 전기차 생산라인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모두 6조원을 투자해 건설 중인 이 공장은 연간 30만대 분량(30GWh)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다.
현대차그룹은 HL-GA 공장에서 만든 배터리셀을 현대모비스를 통해 배터리팩으로 제작한 뒤 기아 조지아 공장, HMGMA 등에 공급하려 했다. 이번 단속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현대차그룹의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에 당장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이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세액 공제도 폐지돼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전기차 생산량을 조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HMGMA 전기차 생산량은 지난 5월 8674대에서 6월 5361대, 7월은 3311대로 줄고 있다. 현대차는 대신 하이브리드카를 생산하면서 전기차 물량 축소에 대응하는 중이다.
LG에너지솔루션 측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배터리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판매가 부진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을 줄이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분야 등으로 활로를 개척 중이다. 이번에 단속이 이뤄진 공장도 지난 3월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사정으로 가동 시기가 내년 초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백명의 인력 공백을 조속히 메우지 못하고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배터리 공급이나 전기차 생산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반화물보다 빠르게 세관을 통과하는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류 반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에 국내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특송화물의 특성을 악용해 마약류를 들여오는 것이다. 해외 직구 배송의 ‘사각지대’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4년 2월까지 적발된 특송화물 마약류 반입 건수 933건 중 주소 기재가 정확하지 않은 사례가 160건(17.2%)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상세 주소를 빠뜨린 경우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고된 주소와 실제 수취 장소가 다른 경우가 34건으로 뒤를 이었고, 거주할 수 없는 주소를 적은 사례도 7건이었다.
이는 특송업체가 국내 배송을 직접하지 않고, 다른 택배회사에 맡겨 중간에 배송지를 바꾸더라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세관 추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송업체 입장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배송지 변경 여부를 점검하는 전담 직원을 두기 어렵고, 배송지 불일치 사례를 세관별로 취합·정리해 신고해야 하는 업무 부담까지 더해져 관리 사각지대는 확대됐다.
관세청도 배송지가 바뀐 경우 검증 대상으로 선정하고, 업체 자료 제출을 검토하기까지 직원이 수작업으로 처리해 한계가 있었다.
일반 화물보다 간소한 내역 기재로 통관되는 특송화물 특성도 주소 변경·허위 기재에 대한 사전 확인을 어렵게 만들었다. 특송화물은 긴급 운송 서비스로, 수입 시 주로 간단한 정보만 제출하면 통과하는 목록 통관 절차를 주로 활용한다.
목록 통관은 물품 가격이 150달러(미국발 200달러)이하이면서 개인 자가사용 목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 수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일반 화물은 배송에 일주일 이상 걸리는 반면, 특송 화물은 대부분 1~3일 내 배송이 가능한 점도 밀수에 적합한 환경이다.
최근 해외 직구가 늘면서 이처럼 특송화물을 통한 마약 반입도 급증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송 화물을 통한 마약 밀수는 176건으로, 전년(86건)보다 90건 늘어났다.
관세청은 이에 실제 배송지 정보를 입수해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부터 배송까지 전 과정을 감시하는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배송업체가 특송업체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의 배송지 정보와 관세청 통관 목록 정보 전체를 연계해 배송지 불일치 의심 사례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정 의원은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는 위해 물품 반입 차단을 위한 핵심 정보”라며 “특송업체가 국내 운송업자에게 배송을 위탁할 경우, 국내 운송업자 역시 실제 배송지를 관세청에 제출하도록 해 정보 사각지대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