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KT, 경찰 통보받고도 “그런 일 불가능” 묵살···소액결제 해킹 피해액 8000만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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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6:0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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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수도권 서남부를 중심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124건으로 늘었다. 현재까지 확인된 총 피해액은 8060만원이다.
경찰이 사건 초기 KT에 다수의 소액결제 피해 발생 사실을 알렸음에도 KT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 건수가 총 124건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경기남부청으로 이송된 사건은 61건, 나머지 63건은 이송될 예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에서 73건(61건 이송·12건 이송예정)이 발생했으며 총 피해액은 4730만원이다.
금천에서는 45건(2850만원)이 발생했으며, 부천에서 발생한 6건(480만원)도 동종 범죄로 확인됐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향후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 부평에서는 KT 망을 쓰는 알뜰폰 이용자가 새벽시간대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는 신고(의심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확인에 나섰다. 경기 과천에서도 지난달 21일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봤다는 의심신고 5건(총 피해금액 240만원)이 접수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KT 측의 대응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은 이 사건 발생 초기인 지난 1일 KT 측에 연쇄 소액결제 피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그러나 당시 KT에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재까지 소액결제 피해는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 5일을 기점으로 멈춘 것으로 파악된다. 만약 경찰이 KT에 이를 알린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면 추가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정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은 해커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설치해 이용자들의 트래픽을 가로챈 것을 의심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불법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1심 법원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 목사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 등에서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2019년 7~12월 불특정 다수에게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자신이 기부금 모집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각종 신문에 후원금을 요청한 것, 유튜브 채널을 통한 후원금 모집 등은 피고인의 결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목사가) 기부금 모집 주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전 목사는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부금품법은 무분별한 기부금 모집을 방지하고 기부금이 적절히 사용되게 하기 위해 일정액 이상이면 등록 의무를 부과한다”며 “피고인은 영향력, 지지자 규모, 예상되는 집회 비용 등에 비춰 1년 내 1000만원 이상 모일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등록 절차를 회피하고 등록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