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단독]내란특검 다음 타깃은 조태용···국정원장 ‘정치 중립’ 의무 파고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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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5:52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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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긴 데 이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최초 소집한 ‘8인의 멤버’ 중 한 명이다. 특검은 국정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주목해 구체적 책무 등을 따지며 법리 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법리 검토 중이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하기 전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56분쯤 대통령실 집무실에 도착해 이 사실을 미리 알았는데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이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런 상황에선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정보기관일지라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본다. 특검은 특히 대통령은 국가원수일 뿐만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지위도 겸하는 점, 국정원에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점에 주목해 국정원장의 구체적 책무를 살펴보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따지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당민주주의 체제의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 지위를 갖는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인 동시에 특정 정파의 정책·이익에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사인’으로서 지위도 겸한다는 뜻이다. 국정원법은 2020년 개정되면서 제15조가 도입됐는데, 당시 개정 이유로는 ‘정치적 중립을 기관의 운영원칙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정보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차단’ ‘국회의 통제기능 강화’ 등이 함께 거론됐다.
특검은 판례와 법 제정 취지 등을 토대로 ‘자기 정치’를 목적으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려 한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조 전 원장이 미리 인지하고도, 대통령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상 대의기관인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직무를 유기한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국정원법 제15조가 국회 보고 시점을 ‘지체 없이’라고 규정한 것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조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약 1시간30분 전 쯤 이를 인지했다. 그런데 조 전 원장이 이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계엄 선포 전 국회가 손 써볼 가능성조차 사라져버렸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2011년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지체 없이’라는 표현에 대해 “정당하거나 합리적 이유에 따른 지체는 허용되나,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장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 “계엄 선포 시각(12월3일 오후 10시23분)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시각(12월4일 오전 1시2분)을 고려할 때 국회에 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특검이 이런 기준들에 비춰봤을 때 조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 약 1시간30분 동안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의 행위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진다. 조 전 원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처음 인지한 후 국회에 보고하는 대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국무위원이 아닌 조 전 원장은 과거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자신의 책무를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행하지 않았는지, 불법계엄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예정이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지시는 물론 문건을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당시 조 전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가면서 손에 든 문건을 접어 양복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파일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지원과 같은 지시를 전달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계엄 당일 계엄사령부 파견 인력을 검토하고 조사팀 활동 계획을 세웠다는 의혹도 이날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쯤 국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 시 조사국 조치 사항’이란 문서가 작성됐으며, 여기에는 국정원 직원 80여명을 계엄사와 합수부 등에 파견하고 전시 중앙합동정보조사팀을 꾸려 주요 임무를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에 대해 “관련 문건에 관해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실이라면 이 부분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조 전 원장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소환하는 등 조사를 이어왔다. 조만간 조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래를 안다는 것은 인간에게 무슨 의미일까? 이는 삶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고, 분명 더 많은 행복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인간은 미래를 알기를 소원하며 미래를 전망하곤 한다. 그래서 점집은 성업 중이며, 알고 보니 권력자도 주술에 기대고 있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는 약한 존재이다.
사회적 차원의 전망은 조금 다르다. 특히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인구, 고용, 성장, 기술 변화, 노인빈곤율 전망을 중요하게 다룬다. 지난주에도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포함하는 국가재정 장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사회 전망은 각자가 점집을 찾아가는 것보다는 나아야 할 것이므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 전문적 역량을 투여하며 추정 모형을 정밀하게 만들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렇게 나온 수치는 인구, 성장, 고용 등에 적용한 가정이 수십년 동안 예상 시나리오대로 실현된다는 전제하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예측이 아니라 추정이라고 말한다. 다른 어느 때보다 불규칙성을 보이며 엄습해오는 기후위기와 전염병, 기술혁신 등은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다. 즉, 이런 전망치는 발표된 숫자 그대로를 예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며, 오차 발생은 불가피하다. 이런 사회 전망의 유용성은 다른 곳에 있다. 사회 전망도 미래는 미지의 것이라는 본질을 넘어설 수 없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특히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 전망을 확정적인 것처럼 말하곤 한다. 그 가장 큰 폐해는 고령화로 인해 사회보장의 파국이 예정된 것처럼 공포를 퍼뜨리는 것이다. 이는 우리 사회보장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위축시킨다. 국민연금,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장 재정은 인구뿐만 아니라 제도 내용에 따라 지출이 크게 달라진다. 예컨대 건강보험 지출은 병원 개수나 종류, 제약회사들과의 약값 결정 구조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국민연금 재정 역시 정년과 같은 고령의 기준, 소득 상한 등 제도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인구, 고용, 성장 등에 대한 수십년짜리 시나리오도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도 열린 미래보다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시한폭탄처럼 묘사하는 것, 이전에 재정부처와 언론이 많이 한 일이다.
더욱이 이런 재정 추계 프레임은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을 비용으로만 인식하게 한다. 이 틀에서 사회보장 지출은 적을수록 좋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적정한 사회보장 지출은 사람들의 건강 수준과 생존에 매우 중요하다. 나아가 노인을 비롯해 보통 사람들이 사회보장을 통해 소득을 보완하고 적정하게 소비하지 않으면 총량적으로 경제성장 역시 순조로울 수 없다. 그럼에도 사회보장을 통해 증진되는 건강, 적정 소비 등과 같은 순환적 요소는 추계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 특히 수십년 동안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된 만큼, 적정 보장과 적정 지출에 대한 개념이 확고하게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가장 나쁜 것은 편향이다. 며칠 전 국회 장관 질의에서, 올 초 정치권의 연금개혁 협상 당시 발간을 앞둔 국책연구원 보고서가 미공개 처분을 당한 일이 밝혀졌다. 노인빈곤율 전망치가 다른 기관보다 비관적이어서였다고 한다. 매우 비합리적인 이유다. 미래 전망에 대해 편향된 정보만 유통시킨다면 정책 사고와 결정 역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개인의 취약함을 넘어 함께 용기를 내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기 위해서다. 불안을 자극해 이번 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연대해 사회 전환을 감행하고 공정하게 비용을 감당하게 만드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기후정의 실현, 노동시간 단축, 정년 연장, 증세 등이 그 예다. 예언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열려 있는 미래를 계속 만들어가는 일만이 필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