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 8월 수출액 4.4%↑, 시장 기대 5%에는 못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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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7:21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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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의 지난달 무역 실적이 시장 전망에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의 8월 수출액(달러 기준)은 3218억1020만달러(약 447조원)로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들의 전망치(5.0%)와 올해 7월 수출 증가율(7.2%)을 모두 밑돌았다.
중국의 8월 수입액은 2194억8140만달러(약 305조원)로 전년 대비 1.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수입 증가율 역시 시장 전망치(3.0%)와 7월 실적(4.1%)보다 둔화했다.
이에 따라 8월 전체 무역 규모는 5412억9150만달러(약 752조원)로 3.1% 늘었고, 무역 흑자는 1023억2880만달러(약 142조원)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누적 기준으로 수출은 5.9% 증가했지만, 수입은 2.2% 감소했다. 같은 기간 무역 규모는 2.5% 늘었다.
위안화 기준으로는 8월 수출이 4.8%, 수입이 1.7% 증가해 전체 교역 규모가 3.5% 확대됐다.
국가별로 보면 대미 무역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1~8월 중국의 대미 수출은 2829억5500만달러(약 393조원)로 15.5% 줄었고,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도 971억990만달러(약 135조원)로 11.0% 감소했다. 전체 무역 규모는 14.4% 축소됐다. 이는 1~7월 감소율보다 하락 폭이 커진 것이다.
반면 유럽연합(EU)과의 교역은 같은 기간 수출이 7.5% 늘고 수입이 4.8% 줄면서 전체 무역 규모가 3.3% 증가했다. 한국과의 무역은 수출 1.2% 감소, 수입 0.7% 증가로 전체 규모가 0.1% 줄었고, 일본과는 수출 4.7%, 수입 3.6% 늘며 무역 규모가 4.2% 확대됐다. 대러 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각각 9.7%, 9.1% 줄며 전체 규모가 9.4%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집적회로(1260억5200만달러·+22.1%)와 자동차(843억1460만달러·+10.8%)가 수출을 이끌었다. 희토류는 1∼8월 수출량이 4만4355t(+14.5%)으로 늘었지만, 수출액은 2억8270만달러(약 3900억원)로 17.1% 줄었다. 월별 수출량도 6월 7742t, 7월 5994t, 8월 5792t으로 감소세가 이어졌다.
로이터는 중국의 지난달 수출 실적 둔화가 미·중 관세 전쟁으로 인해 앞당겨진 선적 효과가 사라진 데 따른 것이라며 4분기 추가 경기부양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도청하기 위해 북한에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사진)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이 보도가 향후 트럼프 정부가 추진할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해당 보도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난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확인해볼 수 있지만 난 아무것도 모른다. 지금 처음 듣는다”고 덧붙였다.
미 국방부도 보도의 진위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논평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계획을 발표했던 2019년 초 미 해군 특수부대 실 팀6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타고 북한 해역에 진입했으나 민간 선박이 나타나 작전에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당초 이들의 임무는 김 위원장의 통신을 도청할 수 있는 특수장비를 북한 내에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북한 해안을 향해 가던 도중 북한 민간인 선박이 나타났다. 발각을 우려한 실 팀6 대원들은 민간인을 사살해 수장시킨 뒤 철수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이 작전을 조사한 결과 교전 규칙상 북한 민간인 사살이 타당했다고 봤다.
기사를 작성한 데이비드 필립스 NYT 기자는 이날 미 공영 NPR 인터뷰에서 북한 침투 작전은 “반드시 대통령이 직접 승인해야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 작전은 극도로 어렵고 복잡했다. 북한 영토에 미군을 투입한 상황에서 문제가 생기면 인질 사태로 이어지거나 핵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필립스 기자에 따르면 이러한 비밀 작전은 관련법에 따라 연방의회 지도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보고하지 않았다.
만약 김 위원장이 미국 측의 작전 사실을 사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면 이번 NYT 보도가 북·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을 만나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추진하겠다”면서 가능하면 올해 안에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수사 적정성을 심리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내정 사실을 대통령실 관계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선정 과정에 일부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 항명 사건 수심위원장이 누구로 정해졌는지 보고(전달)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수심위는 채 상병 사건을 초동조사했던 박 대령에게 항명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게 적정했는지 심리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수심위원장이 내정되자 이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심위원장 인선을 보고받은 것 자체가 박 대령 항명 혐의 수사 전반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정황이라고 본다. 대통령이 군 항명 혐의 사건의 수심위 구성과정과 위원장 인선을 일일이 보고받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당시 수심위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법조계 관계자는 “구성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수심위의 출범 취지를 고려하면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다”며 “객관성이 희석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의 체포와 구속 과정 전반에도 관심을 가졌다고 보고 대통령실의 수심위 관여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수심위원장을 불러 조사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표결에 참여한 수심위원들을 어디까지 불러 조사할지를 검토 중이다. 향후 관련자 조사 과정에서 수심위 구성에 대통령실이 관여하거나 개별 수심위원들이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외압이 행사된 정황은 없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수심위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방청, 공법학회 등으로부터 12명을 추천받아 구성됐는데 수심위원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은 2023년 8월 이 전 비서관과 유재은 전 관리관이 수심위 구성과 관련해 서로 통화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전 비서관은 유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수심위 구성에 필요하면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지만, 위원 추천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는 2023년 8월25일 박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 혐의 수사 적정성을 논의한 결과 ‘아무런 의견을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시 수심위에 출석한 수심위원들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10명 중 5명은 ‘수사 중단’ 의견, 4명은 ‘수사 계속’ 의견을 냈고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위원장은 투표권을 갖지 않는다. 수심위 운영 지침에 따르면 심의위가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출석 위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