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지금, 여기]인권을 가장한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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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6:3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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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0여년 전, 구금시설 수용자의 건강권 실태 조사연구에 참여하면서 여러 구금시설을 방문한 적이 있다. 접견실, 교정 공무원 사무공간, 의무실과 병사(病舍)는 물론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거실과 작업장까지 두루 둘러보았고 수용자들을 직접 만나 설문조사와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사회로부터 벌을 받는 것이지만, 형벌은 어디까지나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어야지 인간 기본권 전체, 특히 건강권을 박탈해서는 안 된다. 이는 국제적 규범이자 약속이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은 바깥 사회의 ‘최저 빈곤선보다 생활 수준이 높으면 안 된다’는 암묵적 원칙 때문에 여전히 열악한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수용동을 둘러보면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더위였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활짝 열 수 있는 창문은 당연히 없었다. 방마다 한두 대에 불과한 선풍기도 종일 틀어주지는 않았다. 많은 수용자가 추위와 더위 문제를 언급했는데, 한결같이 ‘겨울은 그래도 여름보다 낫다’고 했다. 좁은 방에 여러 명이 거주하기 때문이었다. 과밀이 심각한 일부 시설은 수용동 거실 출입문 앞에 수면 배치도를 붙여놓기도 했다. 만화 캐릭터 ‘졸라맨’ 같은 막대 인간들을 번호와 함께 표시해서, 눕는 방향을 이리저리 바꿔가며 테트리스 쌓듯 사람이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둔 지침이었다.
수용자들이 호소한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외부 진료의 어려움이었다. 설문조사 참여자 900여명 중 24%가 외부 진료를 받고 싶지만 신청하지 못했고, 17%는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응답했다. 이렇게 외부 진료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보다 인력이 부족한 탓이다. 수용자 한 명이 외부 진료를 나가면 3~4명의 ‘계호 인력’이 동행해야 한다. 이동과 대기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 몇시간을 이들 인력이 없는 상태로 시설을 운영해야 한다. 당시 설문조사에서 외부 진료 경험이 있는 이들도 신청 후 실제 진료를 받기까지 평균 41일, 중위수로 하면 20일 정도 대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전 연구보고서를 새삼 찾아보게 만든 것은 전직 대통령 부부와 그 지지자들이다. 당시 연구팀은 시설 입구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모두 제출했기 때문에, 인터뷰 녹음을 할 수 없어 조선시대 사관(史官)처럼 손글씨로 기록했고 지인의 부고 문자도 저녁에서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미결수라지만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에어컨이 나오는 접견실에 종일 나와 있었다, 심지어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등 구금시설 규칙이나 구조상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에 대해 듣게 된 것이다. 혼거실이 아니라 독거실에 수용된 것, 외부 진료를 척척 받는 것 또한 부당하지만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으나 이런 종류의 특혜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그것도 ‘인권의 이름으로’ 특권과 특혜를 합리화하고 있다. 서미화 의원실 발표에 따르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재수감된 7월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온 제3자 진정이 무려 104건이다. 그중 ‘독방 에어컨 미설치 등 교정시설 환경 열악 등에 따른 인권침해’가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건희에 대해서도, 단독 변호인 접견실 사용을 불허한 교정당국의 조처가 부당하다는 진정이 접수돼 현재 인권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금시설의 인권 개선은 우리 사회의 최저선을 높이는 일이다. 부정부패를 일삼아온 내란 세력일지언정, 이들이 호소하는 고통을 경감하는 것이 모든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것이 우리 사회 인권의 최저선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인권이 아니라 특권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들, 때로는 목숨을 걸고 인권의 가치를 지켜왔던 수많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과 다름없다. 부디, 견강부회(牽强附會)를 멈춰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친한)계·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찬탄파)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늦게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을 지지한 강성 당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다시 전당대회 때의 강성 모드로 돌아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7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해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를 최악이라고 표현한 분과 어떤 통합을 하고 어떤 정치를 함께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해서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살아있는 현재의 일”이라며 “당원께 어떤 경위로 이렇게 된 것인지 사실관계를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당원 게시판 사태는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다. 한 전 대표와의 절연, 한 전 대표 관련 당무감사를 공언한 것이다.
그는 찬탄파들은 심각한 해당 행위와 발언이 “쌓여 있다”면서 “한 번만 더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 즉시 과감한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찬탄파를) 품고 간다거나 통합을 추구한다고 표현하는 것에 유감”이라고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 인사로 방송에 출연하는 패널에 대해서도 “당원이면서 국민의힘 명찰을 달고 패널로 나간 분이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제명을 포함해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사람을 인증하는 ‘패널인증제도’를 시행할 계획도 밝혔다.
장 대표는 지난달 26일 대표 취임 후 한동안 한 전 대표와 찬탄파에 대한 공세를 자제하고, “과거의 옷을 벗고 미래로 나갈 시간”(지난달 27일 첫 최고위원회의)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접견도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지난달 29일 당 연찬회)고 시기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다시 한 전 대표에 공격을 가하고, 윤 전 대통령 접견 시기가 늦지 않을 것을 강조하면서 전당대회 때로 돌아간 모습이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에서 장 대표를 지지한 ‘윤석열 어게인’ 성향 강성 당원들과 극우 유튜버들이 그에게 우려를 표하자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는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한동훈 때리기’ 메시지가 필요했다는 분석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통령 들러리 서지 말라고 회동에 반대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있는데, 그들이 싫어하는 한동훈을 치면서 그들을 달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눈. 코, 입 부근만 간단히 닦는 고양이 세수가 이젠 일상이 됐어요. 열대야까지 반복되는데도 목욕은 물론 머리 감기도 자제하고 있는데, 수돗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 너무 불안합니다.”
7일 오후 강원 강릉시 회산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난 김성연씨(32)는 “어제 한때 모든 세대에 물이 나오지 않아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파트 저수조에 저장하고 있던 물이 40% 이하로 떨어지자 관리사무소에서 예고도 없이 1시간여 동안 단수 조치를 했다가 항의가 이어지자 다시 물을 공급하기 시작했다”며 “한 살 배기 아기를 씻기다가 갑자기 물이 끊겨 생수로 겨우 뒷마무리를 했다”라고 한숨을 쉬었다.
역대 ‘최악의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시는 지난 6일부터 일부 아파트 단지와 대형 숙박업소에 대한 제한급수에 들어갔다. 이틀째 물공급이 원활치않으면서 시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지난 6일부터 단수가 반복되며 혼란이 빚어졌다. 이 아파트의 60대 입주민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후까지 두 차례에 걸쳐 7~8시간가량 단수가 반복돼 점심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200t급 저수조를 갖춘 교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이날 낮 12시 40분쯤부터 2시간여 동안 수돗물 공급이 끊어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강릉시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100t 이상의 저수조를 보유한 공동주택 123곳(4만5000여 가구)과 대형 숙박시설 10곳 등 124곳의 급수공급 밸브를 모두 잠그고, 차를 이용한 ‘운반급수’를 시행 중이다. 홍제정수장은 강릉지역의 생활용수 87%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수시설이다.
당초 각 아파트에서 저수조에 비축한 물이 2∼3일 후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8일 이후 소방차와 급수차 등을 동원해 물이 떨어진 곳에 운반급수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리 저수조에 물을 충분히 담아두지 못한 아파트에서 이틀 연속 단수 사태가 빚어지면서 항의가 이어지자 급수공급 밸브를 한시적으로 다시 열기도 했다.
시민들은 특히 단수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내곡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최유연씨(29)는 “수돗물 공급이 언제 끊길지 몰라 집 안에 있는 양동이와 대야 등을 모두 욕실로 옮겨 물을 받아 놓고 조금씩 덜어 사용하고 있다”라며 “자치단체에서 제한급수와 관련한 세부 계획을 미리 공지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데, 땜질식 처방만 이어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라고 했다.
강릉지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제한 급수 조치 전후로 단기 이사나 전학을 고려하고 있다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한 학부모는 “타지역 교환학생 신청이라도 해야 하나 싶다”며 “아이들은 땀도 많고 활동량이 많아 어른들보다 자주 씻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못해 땀띠까지 나고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목욕비와 빨래비, 기름값까지 지출이 늘어난다” “언제까지 원정 빨래를 다녀야 하나” 등 불편호소글도 줄을 이었다.
지역 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 한 상인은 “화장실 이용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 매출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며 “제한급수가 장기화하면 지역 경기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뭄 피해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릉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전날보다 0.3%포인트 떨어진 12.6%를 기록했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육·해·공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지원에 나섰는데도 이렇다.
강릉시는 이날 군부대 차량 400대를 비롯해 해군·해경 함정 2대, 육군 헬기 5대, 지자체·민간 장비 45대 등을 투입해 약 3만t의 물을 오봉저수지와 홍제정수장 등에 공급하는 등 상수원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소방청은 이날 ‘2차 국가 소방동원령’을 발령, 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전북 등지에서 물 1만ℓ를 실을 수 있는 물탱크차 20대를 추가 동원해 물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강릉시를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급수차 100대를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환경부와 협력해 평창 도암댐 용수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서초·성북·송파·은평구 등 타 지자체들도 생수나 급수차 지원에 나서고 있다.
강릉시는 18만 명가량의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시간제·격일제 제한급수를 시행할 방침이다. 1단계 시간제 제한급수가 시행되면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급수가 제한된다. 2단계로 상향조정되면 격일 제한급수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