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기여금 미납’ 광주, 몰수패 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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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14:1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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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기여금을 제때 송금하지 않아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고도 선수를 영입해 경기를 치른 프로축구 광주FC가 국내 경기 몰수패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한축구협회는 FIFA가 지난달 불거진 광주의 연대기여금 미납에 따른 선수 등록 금지 징계 불이행 사태와 관련해 서한을 최근 보내왔다고 26일 밝혔다.
FIFA는 광주가 국내에서 치른 경기의 선수 등록, 출전 자격 등에 대해서는 대한축구협회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협회는 지난 5월 “광주 소속 해당 선수들을 ‘무자격 선수’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몰수패 가능성에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FIFA가 이를 인정하면서 광주는 이번 시즌 치른 국내 경기를 몰수패 처리당할 위기에서는 벗어났다.
FIFA는 “해당 선수들은 2025년 협회의 겨울 이적 기간에 국내 시스템을 통해 이적 등록했으며 이후 협회의 이의제기 없이 공식 대회에 출전, 광주에서 정당한 출전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는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송금하지 않아 FIFA로부터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관련 업무를 맡은 구단 담당자가 휴직하며 후임자에게 인계하지 않아 광주는 연대기여금을 보내지 못했다. 같은 이유로 FIFA의 징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해 K리그1과 코리아컵 등을 치렀다.
아울러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도 해당 선수들이 출전했다.
광주가 FIFA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지난달에야 알려져 축구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광주는 국내 경기와 AFC 경기까지 몰수패를 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추가 징계 가능성은 남았다. FIFA는 서한에서 “향후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협회 또는 광주에 대한 추가 징계 검토 및 필요 절차는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징계 가능성과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번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은 협회에도 있다. 협회는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지만 연대기여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광주의 선수 영입 등록을 받았다. FIFA가 지난해 12월 협회와 광주에 보낸 징계위원회 결정문에는 징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FIFA 대회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 있다. 추가 징계가 나온다면 협회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
“서울 한복판에 납 공장을 짓는다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영주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26일 오후 7시쯤 경북 영주시 영주역 광장에서 만난 김선호씨(50대)가 분통을 터트렸다. 이날 광장 곳곳에는 ‘농사 지으러 왔더니 납농사 짓게 생겼네’ ‘우리가 배터리냐’ ‘납공장 몰아내자’ 등의 대형 현수막이 걸렸다.
이씨는 “시민 공청회나 설명회도 없이 시내 인근 2㎞ 지점에 납 공장을 짓겠다고 한다”며 “시민 건강은 물론 KT&G, SK 등 대기업도 입주한 곳이다. 기업 유출로 인해 지역 붕괴까지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주역 광장에는 납 공장을 반대하는 시민 1000여명이 몰렸다. 영주납공장반대시민연대와 KT&G노동조합, 노벨리스코리아노동조합, SK스페셜티노동조합, 영주납폐기물제련공장반대대책위 등도 참여했다.
앞서 시민연대는 지난 18일에도 영주역 광장에서 시민 수백 명이 모인 가운데 반대 집회를 벌였다. ‘영주시 납공장 반대 시민들의 모임’ 오픈채팅방에는 현재 2590명이 참여하고 있다.
경북 영주시 도심에서 불과 2㎞ 떨어진 곳에 지어지고 있는 납 제련공장을 두고 5년간 이어진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영주시가 뒤늦게 주민 반발을 이유로 공장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업체 손을 들어주면서 공장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영주시는 2021년 10월 영주 적서농공단지에 납 폐기물 재활용 공장 건축을 허가했다. 1만4703㎡ 규모인 이 공장은 고철과 비철금속, 폐금속류, 2차 폐축전지에서 하루 평균 32.4t, 최대 40.8t의 납을 추출한다.
문제는 해당 공장이 영주 시내와 직선거리로 불과 2㎞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반경 1.3㎞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반경 5㎞ 이내에는 아파트·대형마트·어린이집 등 영주 시내 전체가 포함된다.
공익법률센터인 농본 하승수 변호사는 “폐 납배터리는 바젤협약상 규제 대상인 유해폐기물이며 2차 제련과정에서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한다”며 “납은 낮은 농도에서도 어린이의 뇌에 영향을 미쳐 신경행동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이 이어지자 영주시는 이듬해 11월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 공장설립 승인을 불허했고, 사업자는 처분취소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영주시가 승소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은 영주시의 승인 거부가 부당하다며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 과정에서 영주시가 법정에 제출한 서류가 단 한 건에 불과한 등 적극적으로 변론에 나서지 않고,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가 128통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영주시가 ‘고의패소’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시민들은 재판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200분의 1 수준으로 축소해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가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업자가 영주시에 제출한 오염물질 배출량은 16.07t이다. 반면 환경부로부터 통합허가를 받은 납2차제련 업체들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은 최소 1만1822t에서 최대 5만1856t에 달한다.
해당 업체들은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원료와 연료에 대해 각 계수를 적용하는 미국환경청(EPA) AP-42 계수를 적용했다. 환경부도 납2차제련 공정에 적용돼야 할 배출계수로 EPA 배출계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정혜경 국회의원실의 질의에 답했다.
이희진 영주 청년목소리 회장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EPA 계수를 적용해 계산하면 영주 납 공장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3500t에 달한다”며 “업체는 축소한 수치에 따라 16t짜리 방지시설만 갖춘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 80t 이상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1종 사업장으로 분류된다”며 “영주시가 아닌 상급 기관인 환경부가 인허가 기관으로써 납 공장을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업자 측은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만큼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체 측 관계자는 “일부 시민들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영주시 관계자는 “법원이 ‘이 사건 공장이 (다른 납 폐기물 공장과 달리) 전처리(사전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EPA 배출 계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며 “시민들이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간 재판은 건축 허가를 해주고 공장설립승인을 불허한 지자체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관한 판결”이라며 “재판부가 환경부의 입장을 들어보거나 다른 업체의 (오염물질)계산방법을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가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경우에도 새로운 사유를 들어 재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군사 사상가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을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을 굴복시키는 폭력행위”라고 정의했다. 욕망에 기반한 감정을 내세워 적과 아군으로 나눠 싸움을 일으키는 동물은 인간이 유일하다. 아마도 인간 존재는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성의 철학자 칸트 또한 인간의 한계를 직시하고, 국가가 해야 할 최고의 정치적 선은 영원한 평화 수립이라 했으며, <영구평화론>이라는 책을 쓰기까지 했다. 전쟁은 정치적 도구라는 말은 그저 수사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인간의 추악한 모든 면을 발산하는 지옥에 다름 아니다.
분단 80주년, 6·25전쟁 75주년이다. 미국이 기획하고 소련이 묵인한 한반도 분단은 해방과 동시에 이뤄졌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국제질서를 모색한 카이로 선언,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에 한반도 백성은 어떠한 발언권도 없었다. 모스크바의 미·영·소 삼상회의에서 결정한 신탁통치안도 우리 의지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다. 결과는 남북한 사망자 약 300만명, 부상자 약 500만명, 이산가족 1000여만명이었다. 정전 후 남북은 군비를 확장하고, 여전히 100만명 이상의 군인을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다. 이 전쟁으로 냉전은 심화되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바르샤바조약기구의 무장을 가속화시켰다.
6·25전쟁에 대한 원인 분석은 각양각색이다. 남북한은 각각 남침·북침을 주장하고, 학자들은 미·일 강화조약 및 반공동맹 견제와 세계 적화를 위한 스탈린의 결정이라는 전통주의, 북한의 남침을 유도한 미국의 전략이라는 수정주의로 나뉘었다. 북한·중국·소련의 공모였다는 신정통주의, 조선시대부터 쌓여온 계급갈등이 표면화되었다는 신수정주의도 있다. 이는 관련국들의 자료가 점차 공개되면서 바라보는 시각의 다양성을 보여준다. 대체로 미·소의 냉전, 한국 내부의 좌우 대립, 정책 결정자들의 오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복합적 성격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분단과 정전 후 남북한은 각자의 길을 갔다. 남한은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독재와 군사정권, 민주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북한은 사회주의를 선택하고 권력 세습국가로 가고 있다. 한국 사회는 흡사 1954년 발표된 윌리엄 골딩의 소설 <파리 대왕>의 풍경을 보여준다. 핵전쟁 후 무인도에 불시착한 소년들이 벌이는 사회상이다. 등장인물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에 대한 권력지향 본능의 폭주, 이성과 문명을 향한 야만과 광기의 대립, 무지와 맹목성을 계몽하고자 하는 선지자적 열정 등은 마치 전후 이 나라의 모습을 예견한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거대한 불안이 한반도를 덮치고 있음을 느낀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미국의 이란 폭격은 세계가 무정부 상태임을 보여준다. 이 약육강식 세계는 고슴도치처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밖에 없는 각자도생의 길을 걷고 있다. 냉전은 이념이 문제였지만 이제는 실리라는 이름의 욕망 외에는 없다. 불타나 묵자처럼 세계 연결성을 강조하는 것보다 헤라클레이토스나 헤겔처럼 세상을 대립·투쟁 관계로 보는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고 한 말에 공감한다. 우리가 더 자유롭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근본 모순인 남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새 정권이 종전·평화 협정 체결을 한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전쟁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 미국과 러시아에 분단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그들이 우리를 맘대로 유린했어도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국제적 패싸움의 대리전으로 남북한 모두 희생양이 되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자신이 먼저 북한을 감싸안을 수 있는 도량을 갖춰야 한다.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설사 통일이 되어도 마음의 분단은 여전할 것이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대의를 명확히 세우고, 구체적인 한반도 평화 로드맵 위에 국민들도 직접 참여해 오랜 아픔을 함께 치유했으면 한다. 이제 남북의 우리가 결단할 때다.
가상자산 투자자 10명 중 4명은 노후 준비를 위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특성상 여전히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가 많지만 노후 준비 등 장기적 목적으로 코인을 보유하는 경향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하나금융연구소는 29일 발표한 ‘2050세대 가상자산 투자 트렌드’ 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전국 20~50대 성인 남녀 700명과 가상자산 투자자 3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코인 보유 목적(복수 응답) 1위는 투자(79%)였다. 이어 노후준비(40%), 유행·재미(24%), 생활비 충당(2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는 “20대는 3분의 1 이상이 유행이나 재미 추구 목적으로 가볍게 투자하는 반면 50대는 절반 이상이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보다 단기 투자자 비중이 감소하고, 유행·재미를 추구하는 비중도 줄었다”며 “투기에서 투자로 인식이 변화한 것”이라고 했다.
2050세대 51%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고, 27%가 현재까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가상자산 투자액은 총 금융자산의 14%(약 1300만원)였다. 가상자산 투자자는 40대가 31%로 가장 많았고 30대(28%), 50대(25%), 20대(17%)가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67%로 여성(33%)의 2배 이상이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보유한 금융자산 규모는 평균 9679만원으로,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이들(7567만원)보다 많았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60% 이상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을 기점으로 대거 유입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의 11%만이 투자금 1000만원 이상으로 시작했지만 현재 누적 투자액이 1000원 이상인 투자자가 42%에 달했다. 투자자 한 명당 평균 두 종류의 코인을 보유했다. 과반은 비트코인을 보유했지만, 비트코인 없이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 등만 보유한 비율도 36%로 조사됐다. 투자 기간이 늘어날수록 스테이블 코인에 주력 투자하는 비중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금융 소비자 중 약 10%는 자녀 명의 투자상품으로 가상자산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투자자(22%)와 과거 경험자(18%)는 자녀 명의 투자 의향이 2배가량 높았다.
향후 가상자산 투자 시 우려 요인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 규제 미비에 따른 거래소의 불안정성 등이 꼽혔다. 특히 거래 의향이 높은 투자자의 경우 세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