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노학과 부산 시내버스 운전기사 홍채인식 음주 측정…“대리측정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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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7:3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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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학과 부산 시내버스에 홍채 인식을 기반으로 하는 음주 측정 시스템이 도입된다.
부산시는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부산지역 여객 운수사업장 33곳 등 53곳에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 대리 음주 측정과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운전기사의 홍채를 사전에 등록하면 출근 전 홍채를 인식하는 동시에 음주 측정이 이뤄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으로 운행 중지 판단이 내려지면 현장에서 경고음과 음성 안내가 나와 당사자는 물론 여객 운수 사업장 전체에 통보된다.
여객 운수 사업장은 운전기사의 운행 전에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달 영도구 A여객에서 한 운전기사가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중구 민주공원까지 10㎞ 구간을 운행한 일도 있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에 이어 테스트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일제 강점의 사슬에서 풀려나 빛을 되찾은 지 80년이 됐다. 해방 직후 남북 분단에 이은 한국전쟁, 두 차례의 군사쿠데타, 외환위기 등 시련을 이겨내고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자리 잡은 그간의 과정은 기적이란 표현이 과하지 않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화·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의 ‘30-50클럽’에 진입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올해 광복절은 8개월 전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인한 헌정중단 위기를 넘긴 뒤여서 더 의미가 각별하다. 누란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해낸 주체가 ‘가장 밝은 빛’을 들고나와 거리를 메운 시민들이었음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밝힌 대로다. 극우의 발호로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한국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회복력’(resilience)은 인류의 자산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4·19, 5·18, 6·10, 12·3으로 이어진 시민들의 저항·연대 정신은 일제강점기 선조들이 국내외에서 벌였던 치열한 독립투쟁과도 닿아 있다. 한국의 해방을 거저 얻은 것으로 간주하는 ‘자학적 사고’는 일제하 독립투쟁사를 온전히 조명하고 발굴하지 않은 불찰에서 비롯됐음을 성찰해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치 분야에 국한된 성취가 아니라, 한국을 경제번영으로 이끈 원동력이기도 하다. 민주주의가 바탕이 된 포용적 경제 제도가 번영을 이끈다는 경제학설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투명한 시장경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거둔 한국의 사례에 부합한다. 법치와 투명성, 표현의 자유 속에서 성장한 K콘텐츠의 매력이 세계적 열광을 이끌어내고 있다. 제국주의·식민주의 ‘원죄’가 없는 한류는 세계인들이 거부감 없이 수용할 수 있는 글로벌 자산으로 손색이 없다.
세계 질서의 전환기 속에 맞는 광복 80년은 또 다른 도전을 향한 출발점이다. 안팎에 난제들이 겹쌓여 있다. 국내적으로는 내란 잔재 청산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주주의를 공고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세대·성별 간의 갈라진 틈을 메워야 한다. 자산 불평등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터 안전 등 문제도 풀어야 한다. 저성장 기조 속에 중국의 거센 추격과 미국의 정책적 압박으로 입지가 흔들리는 한국 산업의 혁신과 성장동력 역시 중차대한 과제다. 자칫, 거울나라의 앨리스처럼 ‘죽어라 뛰어야 제자리’를 유지하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
핵무력 완성에 더해 ‘적대적 두 국가’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북한과 협력해 한반도 평화를 달성하는 일은 힘겹지만 짊어져야 할 숙명이다. 미·중 간 전략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미 동맹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호혜적 관계를 발전시켜야 하는 국익외교의 고차방정식도 풀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이 차이를 극복하고 ‘미들파워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발전시키는 일도 만만치 않은 과제다.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바탕 위에서 양국 협력의 새로운 기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역사가 토인비의 말처럼, 1945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지난 80년은 문명이 안팎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된다는 걸 입증한 시간이다. 성공신화에 취하는 것은 금물이나, 자기비하나 비관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방 후 80년의 성취에서 자긍심을 갖되, 긴장감을 잃지 않고, 정치·외교·경제·과학기술·민생·한류까지 새로운 도전에 나서야 한다.
지난 13일 삼성생명의 상반기 공시 이후 삼성화재 지분에 대한 회계처리 논란이 심화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18일 시민단체들과 함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특히 과거 삼성의 회계 이슈를 앞장서 비판해온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장의 취임으로 향후 금감원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이강일·이정문 의원은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과 함께 18일 국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손혁 계명대 교수가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쟁점–지분법과 일탈 회계처리’로 주제 발표를 하고, 이어 과거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김성영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발표한다. 참여연대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이슈를 집중 제기했던 김경율 회계사도 패널로 참석한다.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은 최근 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이 지분 15.43%를 보유한 삼성화재를 회계기준상 ‘관계사’로 보고 ‘지분법’을 적용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 재무정보를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시민단체 등에선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화재의 수익 일부가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되며 유배당 보험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배당 재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현 회계 방식은 지배주주를 위한 사내유보용이라는 주장이다.
국제회계기준(IFRS)상 지분법을 적용하는 ‘관계사’로 판단하려면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한 건 아니다. 그러나 학계와 전문가들은 ‘유의적 영향력’ 측면에서 관계사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본다. 사실상 최대주주 지위에 있고, 그룹 차원에서 전략적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기준원이 최근 회계학과 교수를 상대로한 설문조사(108명 응답)에서 60% 가량(65명)이 ‘지분법 적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지난 13일 공시한 올해 상반기 사업보고서에서 15개 관계사 중 삼성화재를 포함하지 않았다. 삼성화재 지분은 지분법이 아닌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했다. 삼성생명은 공시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재 당사가 삼성화재에 유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기존의 처리 방식을 고수하자 여권의 반발은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성명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해석은 특정 대기업의 편의가 아니라 투자자와 보험계약자 보호, 기업회계에 대한 신뢰 회복이 기준이 돼야 한다”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은 회계기준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고, 모든 금융사가 같은 잣대를 적용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이찬진 금감원장이 새로 부임한 만큼, 금융당국이 삼성생명 회계처리에 대한 감리 착수나 질의 등 보다 적극적 입장을 보일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재임 당시 논평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회계 이슈 등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회계기준원장이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고, 금감원장도 바뀌면서 논의가 뜨거워질 조짐”이라고 말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기업공개(IPO)에 본격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해 매출 1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오프라인 사업 확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추진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신사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에서 IPO를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날 국내외 주요 증권사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입찰제안서(RFP)를 발송했다.
주관사가 선정되면 무신사는 IPO를 본격적으로 속도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내년 증시에 상장하는 것이 목표다. 다만 상장 준비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무신사는 그간 IPO 계획을 숨기지 않아 왔다. 박준모 무신사 대표는 지난 6월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준비는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하고 있다”면서 국내 증시뿐 아니라 미국 나스닥 등 해외 증시 상장도 고려 중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IPO는 글로벌 사업 확장을 위한 발판이다. 박 대표는 당시 “글로벌 사업은 2022년부터 본격화됐으며, 오프라인 진출과 물류 인프라 구축 등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에 드는 투자 비용을 IPO를 통해 조달하겠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무신사 기업가치가 최대 1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IPO 최대어로 꼽히고 있다.
무신사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이 1조24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1028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이달 초에는 강남점을 문 여는 등 오프라인 편집숍 사업을 키우고 있으며, 뷰티 사업도 확대 중이다.
무신사는 조만호 창업 대표가 2001년 온라인 커뮤니티 프리챌에 개설한 스니커즈 마니아 커뮤니티 ‘무신사’(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에서 시작했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던 조 대표가 스니커즈와 스트리트 패션 사진을 공유했으며 여기에 2009년 커머스 기능을 도입하면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 스토어’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