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링제작 “11월부터 LPG 셀프 충전하세요”···정부, 경쟁제한 규제 족쇄 푼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5:59 조회2회 댓글0건

본문

컬러링제작 오는 11월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에서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LPG 충전소가 경영난으로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휴·폐업을 하면서 운전자 불편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저해하거나,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경쟁제한적 규제 9건을 개선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당 규제들에 대한 개선 절차를 마칠 예정이다.
우선 오는 11월28일부터 안전설비를 갖춘 LPG 충전소의 셀프 충전이 허용된다. 그간 휘발유·경유 등 일반 주유는 셀프 충전이 허용됐으나 LPG 충전은 반드시 직원이 해야 했다. 최근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야간·공휴일에는 충전사무소를 운영하지 않거나, 아예 휴·폐업하는 곳이 늘어나면서 운전자 불편이 야기되자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로 LPG 충전사업자의 인건비 부담도 완화되고, 이용자 편익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LPG 자동차는 휘발유·경유차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친환경적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반려동물용 샴푸 등 일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 자격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이런 동물용의약외품을 제조하려면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을 갖춘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둬야 했다. 화장품 책임판매업체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 그러나 구인난, 다른 분야와 형평성 등의 이유로 정부는 약사·한약사가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경력을 갖추면 반려동물용 샴푸·린스·향수 등의 제조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노인복지주택 내 건강관리 서비스 범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혈압·혈당 관리 등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인의 응급처치 서비스 범위가 사업지침에 명시된다. 소기업 공동상표 제품 인증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 영업자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이번 규제 개선안에 담겼다.
공정위는 “하반기 중 소관 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계속 협의를 진행해 연말에 추가 개선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북극 근처 그린란드 해역 상공을 지나던 미국 항공우주국(NASA) 인공위성 카메라에 ‘이상한’ 사진 하나가 찍힌다. 흰 구름 사이로 보이는 바다에서 녹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얼룩이 촬영된 것이다.
얼룩 길이는 수백㎞에 달했다. 그린란드는 인구 밀도가 낮고 공업화도 거의 돼 있지 않다. 산업 시설에서 배출된 오염 물질은 아니었다. NASA 분석 결과, 녹색 얼룩의 정체는 엄청난 양의 식물성 플랑크톤이었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바다를 둥둥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미생물이다.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녹색을 띤다. 식물성 플랑크톤은 육지로 따지면 나무나 풀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진은 가벼운 볼거리가 아니었다. 바다가 기후변화 영향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환경에 처했다는 ‘표시등’이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
NASA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연구진은 이달 초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 어스 앤드 인바이런먼트’를 통해 그린란드 근처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해 발표했다.
최근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증하고 있다. 늘어나도 너무 늘어나는 상황이다. NASA 위성 자료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18년까지 식물성 플랑크톤이 무려 57% 증가했다.
연구진은 이 기이한 일의 원인을 찾기 위해 세계 바다의 수온·염분·수압 자료와 지구 궤도에서 찍은 위성 사진을 조합한 연구용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돌렸다.
분석 결과, 예상치 못한 원인이 나왔다. 식물성 플랑크톤이 다량 증식한 이유는 기후변화 때문에 녹아내린 빙하에서 나온 맹물, 즉 담수였다.
그린란드에는 지구에 존재하는 담수 7%가 꽁꽁 언 빙하 상태로 존재한다. 그런데 그린란드는 최근 기후변화로 나타난 기온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전기 공급이 끊긴 냉장고 속 얼음처럼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
그린란드에서 사라지는 빙하는 매년 2660억t에 이른다. 올림픽 규격 수영장(길이 50ｍ, 폭 25ｍ, 수심 2ｍ) 1억640만개를 채울 만큼 막대한 양의 물이 해마다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어떻게 식물성 플랑크톤의 양을 늘렸을까. 비밀은 담수 자체가 아니라 담수의 거친 움직임에 있었다.
그린란드 빙하에서 흘러나오는 담수는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바다로 콸콸 쏟아지듯 유입된다. 폭포와 유사하다. 이 때문에 담수는 바닷속을 위아래로 강하게 휘젓는 효과를 낸다.
연구진은 이 역동적인 현상 때문에 깊은 해저에 쌓여 있던 철과 질산염이 수면으로 올라온다는 점을 알아냈다.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을 때 손을 위아래로 강하게 저으면 물속에서 쌀알이 수면으로 떠오르는 것과 비슷하다.
철과 질산염은 식물성 플랑크톤을 키우는 비료다. 육지에서 농부가 비료를 뿌리는 일을 그린란드 해역에서는 담수가 하는 것이다. 그린란드 빙하가 녹은 물이 바닷속에서 식물성 플랑크톤이 좋아하는 물질을 퍼 올리는 ‘천연 펌프’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이례적인 일이 바다에 끼칠 영향을 분석한 연구진은 일단 ‘처방’이 필요한 문제는 당장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오히려 “광합성이 확대되면서 그린란드 해역에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예전보다 더 많이 흡수되고 있다”고 했다. 산에 나무를 많이 심어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을 올리는 것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먹이사슬 하위에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늘어나면서 먹이사슬 상위의 해양 동물, 즉 청어나 대구 같은 물고기가 증가할 수도 있다. 어획량이 늘어날 공산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런 선순환만 나타날지는 의문이다. 바닷속에서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천연 펌프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가 기후변화로 인한 온난화라는 것이 문제다. 온난화는 해안 도시를 위협하는 해수면 상승을 일으키고 있으며,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등을 유발하고 있다.
연구진은 “(담수 유입이) 바다 염분 농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바다의 짠 기운이 약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뜻이다.
계속된 폭염과 폭우로 배추 한 포기 평균 소매 가격이 7000원을 돌파했다.
19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에 따르면 전날 배추 상품 평균 소매가는 7062원을 기록했다. 지난해보다 9.3% 상승한 수치이고 평년보다는 11% 높다.
전달 대비 상승률이 52%로, 한 달 사이 한 포기에 2500원 가까이 급등한 것이다. 통상 8월 배추 가격은 7월보다 비싸지만 올해 상승 폭은 예년보다 훨씬 크다.
배추 가격 상승의 배경에는 이상기후가 있다.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폭염과 폭우가 반복돼 양질의 배추가 많지 않다.
오름세인 소매가격과 달리 도매가격은 내림세로 돌아섰다. 배추 도매가격은 지난 14일 기준 4393원으로 지난해보다 23.6%, 평년보다는 5.7% 싸다.
농식품부 측은 “이달 중순부터 강원도 고랭지 배추 생산지 기온이 내려가 최근 출하량이 작년보다 많고 정부 비축 물량도 방출하고 있다”며 도매 가격 하락 이유를 설명했다. 도매가격이 하락하면 통상 1~2주 시차를 두고 소매가격이 떨어지므로 곧 가격 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에 대해 “배추는 저장 물량으로 수급을 조절하면 평년보다는 비싸지만, 무사히 넘길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양배추는 개당 4526원으로 지난해보다 3.3% 비싸다. 토마토는 1㎏에 5571원으로 작년보다 11.1% 올랐다. 복숭아 역시 평년보다 비싸 백도 상품 기준 10개에 2만2685원이다. 지난해보다 26.3%, 평년보다 10.9% 비싼 가격이다.
한때 3만원을 훌쩍 넘었던 수박은 끝물에 접어들며 2만9910원으로 떨어졌다. 평년보다 9.8% 비싸지만 작년보다 4.8% 싼 가격이다.
법원이 검찰에게 감금과 폭언 등 강압 수사를 당한 뒤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된 전직 검찰 서기 이치근씨 사건에 대해 재심을 열기로 했다. 이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 34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염혜수 판사는 지난 8일 이씨의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에 대한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염 판사는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영장 없이 구금하고 욕설과 폭언, 밤샘조사 등의 가혹행위를 하면서 자백 및 사직을 강요했다”고 재심 개시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지방검찰청(현 서울중앙지검) 접수계 말단 직원으로 일하던 이씨는 상급자이던 7급 수사관 박모씨를 도와 진정서를 파기했다는 누명을 쓰고 199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1990년 10월 박씨가 진정서를 위조하면서 사건에 휘말렸다. 박씨는 자신의 비위 행위가 담긴 진정서가 대검찰청에 접수되자 이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말단 직원인 이씨에게 “검사가 진정서를 가져오라고 했다”며 진정서를 가져오게 한 뒤 자신이 사건 무마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이씨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삐삐와 지갑, 가방을 빼앗고 검사실에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몽둥이를 들고 협박하거나 조사 기간 내내 잠을 재우지 않고 욕설과 폭언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를 인정해 2023년 7월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형법상 직권남용(제123조), 불법체포 및 불법감금(제124조), 폭행 및 가혹행위(제125조), 강요죄(제324조)에 해당해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염 판사는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이씨가 7일 이상 집에 가지 못한 채 검사실, 수사과 등에서 대기하며 밤낮으로 조사를 받는 등 불법 감금된 사실, A·B검사로부터 욕설과 폭언, 자백강요 등 강압수사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수사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저질렀음이 증명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심 개시 결정엔 박씨의 양심고백이 주요했다. 박씨는 2022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씨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밝히고 진실화해위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재판에도 출석해 “검사의 협박에 시달려 이씨가 공범이라고 허위 진술했다”며 “검찰이 동생을 두 번이나 보내 회유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증언 4개월 뒤인 지난 2월 사망했다.
이씨는 “검찰이 씌운 누명을 벗을 기회가 34년 만에 주어졌다”면서 “지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