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보컬학원 [포토뉴스] 말라붙은 강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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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1:11 조회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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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보컬학원 10일(현지시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수도 사라예보의 밀야츠카강이 폭염과 가뭄으로 말라붙으면서 강바닥의 조류들이 드러나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다. 등 돌린 남북은 언제 다시 마주 볼지 기약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현대화’를 내걸고 안보 청구서를 줄줄이 내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 강박, 성과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길” 조언했다. 결국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하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거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선 “주권의 문제”라며 “당당히 대해야 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동서로 걷고 돌아온 김 교수를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20년 공들여 뚫은 남북 혈관 다시 막혀
- DMZ 걷기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7년 첫 통일걷기를 주관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저녁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저도 같이 걷다 보니 코로나 때 한번 빼고 매년 참가하게 됐습니다.”
- 올해 걷기 일정은 어떠했습니까.
“매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전후해 걷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7월28일 강원 고성을 출발해 지난 9일 파주 임진각까지 12박13일간 진행됐습니다. DMZ는 155마일, 248㎞죠. 민통선을 들어갔다 나왔고 산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전체 거리는 350㎞ 정도 됩니다. 올해는 회의와 세미나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오느라 7일간 187㎞를 걸었네요.”
- 올해는 특히 더워서 힘드셨겠습니다.
“제 딸과 조카, 딸의 친구도 저의 권유로 처음 참가했는데, 그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녀의 연을 끊을 뻔했습니다(웃음). 어쨌든 다 꿋꿋하게 잘 걸었습니다.”
- 특별히 인상 깊거나 애착 가는 곳이 있습니까.
“7번 국도는 동해를 따라가는 동쪽 축선, 1번 국도는 서해를 따라가는 서쪽 축선이잖아요. 경원선은 서울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가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선이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철원 금강산철교에서 금강산까지 90㎞ 정도인데, 거기에서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DMZ 155마일 중에 남과 북이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는 360m밖에 안 돼요. 경의선에 250m를 뚫어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와 철도, 통신 라인을 놓았습니다. 동해 쪽에도 100m를 뚫었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철원 쪽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 10m 뚫려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20년 동안 노력해서 남북 간 피가 통하는 360m의 혈관을 뚫어놓았는데, 북이 다시 막아버렸죠.”
-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7월28일 대남, 이튿날 대미 담화를 연이어 냈습니다.
“남쪽 새 정부도, 미국도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북한도 목소리를 한번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남·대미 대화를 하자거나 긍정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봅니다. 김여정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정상국가 대우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죠. 남북관계도 새 전환을 모색하거나 남쪽한테 여지를 줬다기보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김여정 담화에 대해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9차 당대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돼 적어도 올해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북·미 대화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의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화가 성사되려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하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핵 지위를 인정하라는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미 대화의 시기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선언 이행 의지를 언급했지만 김여정은 담화에서 ‘싱가포르·하노이 모델은 폐기됐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북한은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제에서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미가 서로 대화가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신경전 같은 거라고 할까요.”
북한의 대화 거부는 전략적 선택
-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이나 동결 협상을 제안할까요.
“트럼프는 1기에서 보여줬듯 외교를 쇼나 빅딜을 통해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외교적 성과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핵 군축·동결이라는 예외 조항을 준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져왔던 모든 틀을 다 깨야 돼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이 남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일방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바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몇 가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를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 네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는 거죠. 9·19 군사합의도 북이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북이 호응하거나 무엇을 할 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는 거죠.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 북한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게 선제적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북한도 반응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평화와 한반도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면 상대방은 멈칫멈칫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뀐 행동을 한다면 결국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서사가 쌓이고 쌓이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거죠.”
-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제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탈상호주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지뢰 제거를 꼽고 싶습니다. 남북 4㎞의 허리띠 중에서 아래쪽을 우리 스스로 푸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의 길은 결국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뢰 제거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북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도 됩니다. 지뢰는 남북관계 차원을 떠나 우리 국민이 위험한 ‘인간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고 북한 언론·출판·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다. 북한 방송 본다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화되거나 그쪽을 찬양할 일은 없다고 봐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북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평가하신다면.
“남북 대화 재개·복원 의지 등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가 실리지만, 남북관계를 병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충돌을 조정할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부재합니다. 대북 메시지가 자율적·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 핵 노선의 변화에 대한 냉정하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은 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탈상호주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내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성과주의적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 취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그 변화 시기 속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듯,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수 있고,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돌파’보다는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군사적 위기 관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의 자율성을 갖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거나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면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국민주권형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두 국가 선언 후 ‘북한과의 상황 변화를 받아들여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정신 위배다’라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어느 입장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헌법적 지향점과 현실적 국제관계라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반영해야겠죠. 통일부 명칭도 바꾸려면 분명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란 가치를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요. ‘통일’을 명칭에 남겨두더라도 그 이름 속에 우리의 과정과 전략을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속한 전작전 전환에는 부정적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지금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대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조건’을 얘기하는데, 시계를 멈춰놓고 조건을 맞추겠다면 가능하겠지만 조건이 될 때까지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조건을 평가하는 건 미국인데, 북한의 지속적 군사력 발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또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모자만 우리에게 씌우고 실질적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순적 구도를 만들 거면 환수가 의미 없는 거죠.”
외교안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틀을
-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해 한국군의 유형적·무형적인 것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라면, 동맹 현대화는 그걸 포함해 동맹 국가로서 비용의 분담, 역할의 분담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만 해도 대만 사태뿐 아니라 유엔사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과도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데 동맹 현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매우 확장된 개념이죠. 동맹 현대화의 숨은 뜻이 ‘동맹 종속화’ ‘종속 현대화’로 읽힐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보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그렇다고 트럼프를 거역할 건가’라고 자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선 안 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권형 안보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정부도 힘을 가질 수 있고, 미국에 요구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명쾌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세의 전환기에 열리는 대단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이 대통령의 실용 간에 충돌이 될 수도, 조율이 될 수도 있죠. 통상 협상이 종결돼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서 막은 겁니다. 안보 이슈는 그 틀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대 의대 36회 동기 ‘의기투합’강남구청과 협약 ‘방문진료’ 열정2년 선배 이정권 원장도 힘 보태서울 강남에도 무의촌 환자 많아노인·장애인에 유일한 ‘희망 통로’
“어르신, 제가 손을 잡을 거니까 발바닥에 힘을 실으며 일어나보세요.”
이정권 서울36의원 원장(70·사진)이 지난 11일 A할머니(81)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는 서울 강남구 한 건물 3층 가정집에 혼자 살고 있다. 지난달 5일 집 안에서 넘어져 고관절 3군데가 부러졌다고 했다. 퇴원 후 상시로 보살펴줄 사람이 필요했다. 이 원장은 이날 할머니의 노인요양급여 신청용 의사 소견서를 작성하러 왔지만, 그의 일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침대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인다’는 할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다. 기어이 두 손을 잡고 일어서게 했다. 이 원장은 할머니와 며느리에게 “고관절도 아물지 않았고, 양쪽 다 수술한 무릎도 여전히 아프시겠지만 어르신은 정신이 지금 맑기 때문에 걷는 연습을 하셔야 한다. 안 하면 이대로 침대에서 영영 못 벗어난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 원장은 이곳에서만 40분을 머물렀다.
다음으로 등과 엉덩이 부위에 욕창이 생긴 B할머니(97) 집을 찾아간 이 원장은 보호자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제일 먼저 한 주문은 침대 매트를 바꾸라는 것이었다. 그는 간병인과 큰아들에게 설명했다. “어르신이 스스로 자세를 못 바꾸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통하도록 몸을 움직여줘야 해요. 인터넷에 욕창방지매트 쳐봐요. 그중에 아무거나 사도 돼요.”
이 원장은 할머니의 욕창 위로 덮은 ‘가피(假皮)’를 벗겨내고 소독제를 발랐다. 이어 할머니가 평소 먹는 처방약과 식사량까지 모두 살폈다. 그는 집에 들어선 지 45분이 지나서야 진료가방을 쌌다.
이 원장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서울36의원’ 소속 의사다. 서울36의원은 서울대 의대 졸업 36회(1982년) 동기들이 ‘의사가 환자에게 다가가는 진료를 해보자’며 2022년 만들었다. 유은실 대표원장과 이경영·고경심 원장 등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방문진료만 하기 때문에 이곳엔 진료실이 없다. 원룸 남짓한 크기의 사무실이 전부다.
이 원장은 서울대 의대 졸업 34회로, 이들보다 2년 선배다. 삼성서울병원·한양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부천시립 노인전문병원장을 거쳐 은퇴를 꿈꾸다 이곳에 합류했다.
서울36의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다. 현재는 강남구청과 협약을 맺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와상장애인 등에 대한 진료 의뢰가 오면 방문진료를 하고 있다. 방문진료 의뢰가 오면 강북 등 서울 전역을 돌아다닌다. 재택의료, 일차의료 방문진료, 노인장기요양 서류 발급,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이 이들의 일이다.
유은실 대표원장(68)은 “부자도 많고 병원도 많은 강남에 집 밖으로 나가기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 집이 곧 ‘무의촌(無醫村)’인 환자들이 많다”며 “이들에게는 방문진료가 의사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된다”고 말했다. 강남구보건소도 이들의 활동에 발맞춰 공공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당연히 이곳의 진료에 ‘돈벌이용’은 없다. 여느 병원처럼 환자를 많이 보면 수익도 늘어날 수 있겠지만 의사 1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에 한계가 있다. 이 원장은 “정말 많이 보면 하루에 8명이고, 보통은 6명 정도 방문진료를 하면 하루가 다 간다”고 말했다.
함께 일하는 간호사들과 사회복지사 급여, 사무실 월세 등 관리비를 제하면 이곳 원장들이 받아가는 급여는 많아야 100만~200만원 선이다. 이 원장은 “애초에 돈을 벌려고 한 사업은 아니지 않으냐”며 웃었다.
이들은 방문진료의 매력으로 ‘환자의 Unmet Needs’(의료현장에서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는 치료·진료 등)를 해소해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유 대표원장은 “진료실에 앉아 있으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치료를 하지만, 환자를 찾아가면 그 이상을 보며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철훈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60)이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들을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곳곳에서 논란이 된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 게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와 국민의힘 일각에서 제기된 사전투표 폐지 주장에 선을 그으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대법원과 국회 차원의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허 총장은 지난 8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경향신문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부정선거 의혹 확산을 규제하기 위해 현행법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선관위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신뢰 회복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내부 출신인 허 총장은 지난 1일 취임해 장관급 사무총장 업무를 시작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 의혹 유포자를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선거자유방해죄와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14명을 고발했는데 전부 불송치·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기관에서는 법원이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다 보니 현행법상 처벌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이 부분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무분별한 부정선거 음모론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유해성과 허위사실 유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측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전국 각지에 걸린 부정선거 현수막과 관련해 “선거(대선)에 참여하지 않는 정당이 부정선거 주장 현수막을 선거 기간에 게시했고 선거 후에도 게시해 논란이 됐다”고 밝혔다. 부정선거 현수막이 투표 참여 권유 형식을 띠고 있다며 투표 참여 현수막은 “정보 제공과 가치 중립적인 현수막만 허용”하거나 “비방성 허위 사실 현수막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정선거론자들과 이에 호응하는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사전투표 폐지에는 선을 그었다. 허 총장은 “저희가 유권자 의식 조사를 해보니 73%가 사전투표는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2014년 도입 당시 11.5%였던 사전투표율이 20대 대선 36.9%,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 31.3%, 올해 21대 대선 34.7%로 3배 이상 늘었다.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많이 활용한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허 총장은 부정선거가 없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묻자 “없다는 것을 완벽히 증명하는 건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어떻게든 해소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서버 검증에 응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중구선관위의 선거무효소송에서 요구한 서버 검증을 선관위가 수용했다”며 “대법원이 범위를 정해주면 검증을 추진하고 검증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차원의 서버 검증 요구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선관위가 지난 대선 당시 한국정치학회에 의뢰해 처음 구성·운영한 공정선거참관단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허 총장은 밝혔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 차원의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중립 우려 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선거교육지원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대선과 올해 대선에서 불거진 선거 관리 부실과 채용 비리 사건으로 훼손된 선관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허 총장은 “직원들에게 국민 신뢰가 없으면 선관위는 존재할 수 없다는 ‘‘민무신 선불립’을 얘기해왔다”며 “국민을 중심에 둔 선거 관리로 국민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채용 비리 근절 방안과 관련해 “앞으로는 지방 공무원 대상의 경력직 채용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비리 통로가 된 지방직 경력 채용을 없애 비리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조직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왔다며 국회의 선관위 통제를 “당연히 받을 것”이라고 했다.
허 총장은 선관위 사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투·개표를 맡기면 공정한 선거 관리를 보장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