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집회서 후원금 불법 모금’ 전광훈 목사에 벌금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09:00 조회25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법무법인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에서 15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사진)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영림 판사는 8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전 목사는 2019년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를 맡아 주말마다 광화문광장, 청와대 앞에서 예배 방식의 집회를 열고 헌금 형태로 기부금을 모금했다. 검찰은 관할 관청에 기부금 모금 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서 총 15억여원을 모금한 혐의로 2021년 전 목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을 모금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써야 한다.
전 목사는 재판에서 모금한 돈은 헌금이며 기부금품법상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019년 10월 집회는 종교를 불문하고 공통적인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현 정권에 대한 의견을 표현한 활동에 가깝다”며 “집회 참가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중심으로 연대했다고 볼 수 없어 종교단체의 고유 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9·9절)을 맞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북한 매체가 9일 보도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에서 “중·조(중·북)관계를 훌륭하게 수호하고 훌륭하게 공고히 하며 훌륭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하고도 확고부동한 전략적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시 주석은 “중·조 두 나라는 산과 강이 잇닿아있는 전통적이며 친선적인 인방”이라고 했다.
시 주석은 김 위원장의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참석을 언급하며 “당신과 다시 상봉하고 두 당, 두 나라 관계 발전을 위한 설계도를 공동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일 시 주석과 6년 8개월 만에 양자회담을 개최하면서 북·중관계 회복의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 주석은 이어 북한과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래왕(왕래)과 협조를 긴밀히 해” “지역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보다 큰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의 축전은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은 지난 5일자 노동신문에 실렸다. 지난해 9·9절 당시 노동신문은 푸틴 대통령의 축전을 시 주석의 축전보다 상단에 배치해 보도했는데, 이를 두고 소원해진 북·중관계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그전까지 북한은 시 주석의 축전을 더 중요하게 보도해왔다.
올해 9·9절 기념행사는 비교적 차분하게 치러졌다. 전날 저녁 평양 김일성광장에 인파가 모여 장중한 음악과 함께 국기를 게양했고, 청년·학생들의 야회와 축포 발사가 진행됐다. 9·9절 75주년이었던 2023년에는 심야 열병식을 열었으나, 지난해와 올해에는 열병식을 하지 않았다. 북한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3일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조건으로 중국에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촉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 위원장의 전승절에 대한 평가를 묻는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상징적 측면에서 북한은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이미 핵 무력을 완성했을 뿐 아니라 핵탄두를 다량 확보했다는, ‘핵보유 국가’라는 자신감 속에서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다”며 “아마도 참석하는 조건으로 비핵화를 거론하지 않을 것을 강력히 요구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재의 구멍이 넓어진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시스템은 고장이 나 있지만, 제재를 강화해서 비핵화로 가겠다고 했던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은 작동이 안 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같은 취지의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러시아는 대놓고 제재를 무시하고, 중국도 제재를 우회해서 북·중 간 경제협력을 심화하게 되면, 제재를 강화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는 구상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김 위원장이 중국에 제재를 우회한 경제지원을 요구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정 장관은 “북·중 간 무역적자가 쌓여가는 상황에서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북한 노동자들의 중국 파견을 더 하고, 중국 단체관광객을 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어 “둘 다 유엔 안보리 제재 항목”이라며 “제재를 준수해온 중국의 입장을 변화시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요 설득 포인트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한이 이번 전승절에서 북·중, 북·러 회담을 배경으로 “북·미 대화, 북·남 관계 유연화로 나올지, 아니면 북·중·러 연대 방향으로 질주할지 면밀하게 관찰해 봐야 한다”며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냐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향후 대중국 전략에 대한 이재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에서 “‘중국이 국가 주권과 영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말로 하면 ‘대만 침공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된다”며 “대단히 섬세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