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현대차·LG엔솔 공장 급습한 이유는…‘한국 건설사’가 지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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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0:30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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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변호사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한국 배터리 업체의 건설 현장 가운데서도 유독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대대적으로 단속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0일 국내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현재 LG에너지솔루션 등 한국 기업이 미국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은 모두 8곳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이민국이 들이닥친 조지아 공장을 포함해 애리조나 퀸크리크 공장, 미시간 랜싱 공장, 오하이오 페이엣카운티 혼다 합작 공장 등 총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이들 공장 중 조지아 공장만 한국 업체인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 중이며, 나머지 3개 공장은 모두 미국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다.
삼성SDI도 인디애나에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 GM과 합작 공장을 각각 짓고 있다. 이들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공사한다. 업계 관계자는 “합작 공장 건설은 완성차 업체의 요구 등에 따라 현지 업체에 맡긴다”고 설명했다.
SK온은 포드와 합작해 테네시에 공장을 짓고 있다. 이 공장도 현지 건설업체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미 완성된 켄터키 공장도 현지 업체가 건설했다. 다만 SK온이 현대차그룹과 합작해 조지아 바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번에 구금 사태가 발생한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처럼 현대엔지니어링이 공사하고 있다.
공장 성격은 다르지만 조지아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과 붙어 있는 현대차 전기차 전용 공장인 메타플랜트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했다.
현대차 입장에서는 건설 계열사에 공사를 맡기면 그룹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공정 단축과 경비 절약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미국 건설 현장에 한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불가피하게 미국 노동자나 현지 건설업체와 갈등이 빚어진다. 이런 상황을 미국 당국이 예의주시하다 이번에 본보기로 단속을 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지만 향후 배터리나 반도체 공장 건설 등은 현지 업체에 맡겨 이민국 단속에 대한 부담이나 현지인과의 일자리 갈등을 불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배터리 공장은 핵심 장비를 반입하는 최종 단계까지 건설 인력이 현장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을 경우 이번 단속과 유사한 사례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면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억울하고 할 말도 많겠지만 줄 것은 주고, 전문 인력 대상의 비자 쿼터를 더 많이 확보해 공장 건설과 운영에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내란 모의·실행 계획이 담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 내용에 대해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하자, 이같이 말한 걸로 당시 영상 분석 등을 통해 10일 확인됐다. 국민들이 눈과 귀를 의심할 만큼 충격적이다.
노상원 수첩은 정치·언론·종교·법조 등 각계 인사 500여명을 등급별로 분류하고, 이재명·조국·문재인·이준석 등 ‘A급 수거 대상’을 잔인하고 끔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12·3 내란의 ‘비선 기획자’로 수사받는 그의 수첩 작성 경위, 관여자, 준비 계획 등은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
정 대표는 전날 연설에서 국민의힘에 ‘내란 청산’을 요구하며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거론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웃으며 민생협의체 구성 등을 얘기했으니, 정 대표가 야당에 손을 내밀 거라는 송 원내대표 기대와는 달랐을 수 있다. 그렇다고 제1야당 원내대표가 할 말, 못할 말 가릴 판단력조차 없는가.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이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일당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이재명 정부의 100일에 대해선 ‘혼용무도’(어리석고 무능한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힘)라고 거칠게 비난했다. 국민적 트라우마를 남긴 반헌법적 내란에 대해 반성 한마디 없이, “비상계엄과 내란은 동일한 것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판결에 정면으로 맞섰다. 지금도 ‘내란이 성공했더라면’이란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건가. 실로 그렇게 믿고 있다면 공당을 이끌 자격이 없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이 대통령과 정 대표뿐 아니라, 내란의 피해자인 국민 모두에 대한 모욕이다. 민주당은 송 원내대표에게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하지만 송 원내대표는 아무런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다. 그의 막말로 상처 입고 내란 악몽을 다시 떠올릴 국민 앞에 취할 자세가 결코 아니다. 내란 청산은 시대적 과제이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반드시 단죄해야 함을 다시 일깨워주고 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8일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북한을 초청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덕수궁 석조전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남북이 함께할 수 있도록 중재를 부탁하는 서신을 보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이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래 처음 국내에서 개최되는 것이다.
허 청장은 “올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면서 “최근 국제기념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 위원장과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이크롬) 사무총장이 한국에 왔을 때도 이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DMZ(비무장지대)에서 세계인에게 평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남북 간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이코모스·이크롬 측에) 말했다”며 “세계유산위원회가 부산에서 열리더라도 DMZ에서 평화의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는 뜻을 유네스코에 제안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문제 해결의 물꼬를 트겠다”며 “합의 후 진행하지 못한 금강산 유점사 복원을 진행할 수 있게끔 대한불교조계종 등 민간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이후 중단된 개성 만월대·태봉국 철원성 공동조사 등을 재개할 수 있도록 외교부나 통일부 등 관계부처 및 민간단체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허 청장은 “현재 어느 정도 (남북 교류) 성과가 있는지는 말씀드리기 쉽지 않다”며 “(시간이) 단기가 될지 장기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날 2005년 이후 인상되지 않던 고궁 입장료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 중 입장료 인상에 대한 정책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 청장은 “인상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고궁을 1년간 여러 차례 방문할 수 있는 티켓이나 패키지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유산청은 정부 주도로 개발할 생성형 인공지능(AI) 플랫폼에 국가유산 관련 사진 등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으로 국가유산 생성형 AI 생태계를 만들겠다고도 했다. 지난 3월 영남권 대형 산불로 경북 의성군 고운사 등 국가유산이 소실된 것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목조문화유산을 중심으로 방재설비를 고도화하고 맞춤형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