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원룸 유휴 국유지·도심 노후 청사 활용, 청년·서민 공공주택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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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13:52 조회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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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원룸 정부가 도심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 공공주택을 총 3만5000호 공급한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사회적 기업이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할인해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노후 청·관사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할 예정인 청년·서민 공공임대주택 2만호를 예정된 2035년보다 조기에 공급하기로 했다. 2만호 중 8000호는 수도권에, 1만2000호는 비수도권에 조성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영등포 대방역 군 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2027년 준공 예정), 서울 용산 유수지 300호(신혼부부·2031년 준공 예정), 서울 종로복합청사 50호(청년·2027년 준공 예정), 충남 천안세관 50호(청년·2030년 준공 예정) 등이다.
또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성수동 경찰기마대 부지, 광명세무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이 후보지로 꼽혔다.
또한 정부는 AI 등 첨단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하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2.5%에서 1%로 깎아줄 수 있도록 특례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 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확대한다.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는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해준다.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기존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청년 창업정책과 연계된 창업 생태계 허브 조성 방식으로 전환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한다. 광주시가 전남 무안에 군공항을 건설해 정부에 기부하면 정부가 광주공항 소유권을 광주시로 이전(양여)하는 방식이다. 군사시설뿐 아니라 교정시설 이전 등에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미군기지를 재배치한 후 반환된 국유지 개발을 위해 장기임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한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국유지 개발 특수목적회사(SPC) 출자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령도 개정할 예정이다.
유휴 국유지 일부는 개발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 폐파출소처럼 처분하기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시니어 일터나 작은 도서관 등 편의시설로 바뀐다.
국유재산 처분에 대한 견제 장치도 두기로 했다.
5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경우 국무회의를 거친 후 국회에 자발적으로 사전 보고하기로 했다. 100억원이 넘는 국유재산을 처분할 때는 기재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를 거쳐 승인하기로 했다.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씨가 팬과 지인들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김행순 이종록 박신영 부장판사)는 13일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사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아름은 A씨가 자신의 팬 등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알고 공모했으며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해선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금액의 합계가 상당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와 A씨는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이씨가 남자친구와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돈을 빌려 간 뒤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지난해 3∼5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씨는 2012년 걸그룹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2013년 팀에서 탈퇴했다.
올해 2분기 전국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수출이 늘어났다. 반도체와 선박 등 고부가가치 품목 수출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내수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와 건설수주는 감소했으나 생산은 늘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을 보면, 올 2분기 수출이 1년 전보다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메모리 반도체, 선박, 중화학 공업품 등의 수출이 늘었다.
올해 2분기 수출은 17개 시·도 중 10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올해 1분기(7곳)보다 늘어났고, 지난해 4분기(10곳)와 같다. 가장 수출이 늘어난 지역은 제주로 1년 전보다 37.8% 늘었다. 프로세서·컨트롤러, 수송 기타장비, 기타 중화학 공업품 수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어 충북(34.9%), 경남(12.9%) 등에서 메모리 반도체, 기타 중화학 공업품, 선박 등의 수출이 늘었다.
반면 세종(-37.2%), 전남(-13.7%), 부산(-6.0%) 등 7곳은 인조플라스틱, 선박 등의 수출이 감소했다.
내수 지표 중 소비와 건설은 줄었다.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13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올 1분기 -0.3%에서 이번 분기에 -0.2로 줄었다. 지역별로 보면 소매판매는 제주(-2.3%), 경북(-1.8%), 서울(-1.8%) 등 6개 시도에서 면세점, 전문소매점 등 판매가 줄어 감소했다. 반면 울산(5.4%), 인천(4.9%) 등 11개 시·도에서는 늘어났다.
내수 경기의 선행지표인 건설 수주도 8.4% 줄었다. 제주, 세종, 광주 등12개 시·도에서 수주가 감소했다. 사무실·점포, 주택, 도로·교량 수주가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반면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은 각각 7분기, 18분기 연속 늘고 있다. 광공업 생산은 2.1% 늘어났다. 충북(14.1%), 경기(12.3%), 광주(11.3%) 등 6개 시도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늘어난 덕분이다. 반면 서울(-10.1%), 충남(-6.4%), 부산(-4.0%) 등 11개 시도에서는 의료·정밀, 반도체·전자부품, 금속 등의 생산이 줄었다.
서비스 소비를 보여주는 서비스업 생산은 1.4% 늘었다. 경기(5.4%), 인천(3.5%), 세종(3.3%) 등 8개 시도에서 생산이 늘고, 제주(-9.2%), 경남(-2.8%), 강원(-1.6%) 등 8개 시도에서 줄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정책 여파로) 대미 수출은 줄고 있으나, 메모리 반도체와 선박 물량이 늘면서 수출이 증가했다”며 “내수는 좋지 않지만 그나마 잘 견디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남 창원시가 프로야구 NC다이노스에 이어 프로농구단 LG세이커스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창원시는 31억원을 투입해 내년까지 창원체육관의 전광판을 교체하고, 오는 2027년까지 화장실 총 17개를 개보수한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창원체육관 전광판은 크기가 작아 출전 선수 명단을 모두 화면에 띄우지 못하는 데다 경기에 뛰고 있는 선수 5명의 이름만 송출되고 있다. 전광판에는 득점 등 개인 기록도 나오지 않고 있다.
홈구장 화장실은 배관 노후화로 녹물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여성 화장실은 개수가 적고 비좁아 관중들의 불편해 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자 LG 세이커스와 논의해 이번에 반영했다.
최근 창원시에서 프로야구단 NC 다이노스 연고지 사수를 위해 20년간 1346억원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프로농구단 LG 세이커스에 대한 홀대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LG 세이커스를 등한시하고 그런 것은 아니다”며 “계속 소통하며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