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TV 하이라이트]2025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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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1:14 조회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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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특별 강연(KBS1 오후 10시) = ‘한강의 기적’은 과거의 영광이 되었고,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특별 기획된 <노벨상 수상자 특별 강연>에서는 202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세계적인 제도경제학자인 제임스 A 로빈슨의 강연을 만나본다. 이를 바탕으로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 양상을 반추하고, 대한민국의 향후 80년을 위한 공공 담론을 제시한다.
파리·프로방스…낭만의 도시로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낭만이 가득한 나라 프랑스로 떠난다. 프랑스의 수도 파리는 ‘야외 박물관’이라 불릴 만큼 도시 곳곳에 오랜 역사를 간직한 건축물이 많다. 에펠탑과 개선문을 둘러본 뒤, 음악이 끊이지 않는 거리에서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틈으로 들어가 본다. 프로방스에서는 라벤더 향이 가득한 발랑솔 고원, 유럽 최대 규모의 베르동 협곡 등을 찾아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낀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의회의 불신임으로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이 사퇴한 지 하루 만인 9일(현지시간)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국방부 장관(39)을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불과 20개월 사이에 다섯 번째 총리다.
엘리제궁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신임 총리가 “프랑스의 독립성과 국력을 지키고 국민에 봉사하며 정치·제도적 안정을 통해 국가 통합을 이루는 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이 신임 총리에게 의회 정당들과 협의해 국가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향후 정책 결정에 필요한 합의를 도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과거 우파 공화당(LR)에서 정계에 입문했다가 2017년 마크롱 대통령 집권과 함께 입각해 집권 여당 르네상스로 당적을 옮겼다. 마크롱 1기 행정부에서 생태부 차관과 해외영토부 장관 등을 지냈으며 2기 행정부에서 정권의 핵심 인물로 부상했다. 2기 첫 총리인 엘리자베트 보른 내각에서 국방장관으로 기용된 뒤 가브리엘 아탈, 미셸 바르니에,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 내각에서 연이어 유임되며 절대적 신임을 받았다. 지난 3년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총괄해왔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는 르코르뉘 총리에 대해 “정치적 성과가 화려하지는 않지만 마크롱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며 “국방 예산과 정책 집행을 일사불란하게 이끌며 대통령의 ‘분신’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르코르뉘 총리는 의회 내 다양한 세력과 소통할 줄 아는 ‘타협의 기술자’로 평가를 받는다. 그의 최우선 과제는 2026년 예산안 합의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14%에 달하는 정부 부채를 짊어진 프랑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긴축안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바이루 내각이 붕괴했다. 이 과제는 르코르뉘 총리에게도 큰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통신은 정치적 입지가 약화한 마크롱 대통령이 측근을 총리로 임명한 것이 민심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회당 등 좌파 진영은 그를 마크롱 대통령의 충실한 대리인으로 치부하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극좌 성향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는 엑스에 “의회와 유권자, 정치적 품위를 경멸하는 이 비극적 희극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마크롱 대통령의 퇴진뿐”이라고 맹비난했다. LFI와 연대한 녹색당의 마린 통들리에 대표 역시 “마크롱 대통령은 점점 더 핵심 측근들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는 프랑스 국민을 무시하는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LFI, 녹색당, 공산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하원에 대통령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신임 총리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극우 국민연합(RN)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 중 하나다. 그는 마린 르펜 RN 의원과의 비밀 만찬 등 밀착 행보를 보여 “극우와 거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를 통해 마크롱 대통령의 신뢰에 사의를 표하며 국민에게 “여러분의 기대를 잘 알고 있으며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겸손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체력인증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관내 4개 시립병원에는 ‘노인전문진료센터’가 신설된다.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간호사 등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건강장수센터’도 올해 기존 13개에서 내년 43개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더 건강한 서울9988’ 종합계획을 10일 발표했다. 정희원 서울건강총괄관이 이번 계획에 참여했다. 연간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 기준 총 294억원이다. 시는 노인을 비롯한 시민들이 평소 건강관리를 하면 연간 지출되는 막대한 의료비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건강수명을 70.8세에서 74세로, 운동 실천율도 26.8%에서 30.0%로 늘릴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 하반기 중 시민들이 언제든 체력 상태를 측정하고 전문가 진단 및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체력인증센터’를 자치구별로 1곳씩 지정하기로 했다. 체력인증센터는 오는 2030년까지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체력등급 향상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최대 2회) ‘서울체력 9988’도 가동한다. ‘서울체력 9988’은 개인별 신체 상태와 운동 역량 등을 파악한 후 측정 결과를 건강관리 프로그램 ‘마이 트레이너 서울’로 연결해 맞춤형 운동 플랜을 제공한다.
고령자의 건강을 종합 관리하는 돌봄 모델도 도입한다.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서남병원·동부병원 등 4개 시립병원에 ‘노인전문진료센터’를 신설한다. 내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 등의 협진을 통해 환자 선별부터 치료·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로 이어지는 원스톱 진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관리 플랫폼 ‘손목닥터9988’ 이용자 혜택도 늘어난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은 8000보를 걸으면 200포인트를 주는데 체력인증센터를 방문하면 5000포인트, 운동 수행을 인증하면 5000포인트를 추가로 주는 식”이라며 “국민 건강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셈인데, 수년이 지나면 건강보험 지출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등의 효과가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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