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민주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조작…검찰, 즉각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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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1:49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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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는 8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조작 기소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에 즉각 수사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KH그룹 부회장 조경식의 증언에 의해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 실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경식 부회장은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여기에 연루됐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조경식의 증언대로 거액의 돈과 야당 정치인에게 누명을 씌우는 대가로 정치권과 검찰이 결탁해 사건을 조작했다면 이것은 그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희대의 조작 기소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이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 이화영 부지사와 무관함에도 윤석열 정치검찰은 김성태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내 정적을 겨냥한 조작 기소를 한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김성태 회장 일당의 허위 증언을 포함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전모와 함께 권성동·이철규 의원의 개입 여부를 전면적으로 다시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해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지하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반지하주택과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소상공인 점포와 지하주차장까지 확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올해 7~8월 호우로 소상공인 피해가 1255건 발생하고 재난지원금 98억 원이 지급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물막이판과 역류방지밸브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원은 경기도 재난관리기금과 시군비를 분담하되,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군별 수요조사를 실시해 10월경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방침이다.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이력,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수령 여부 등을 검토해 우선순위를 정할 계획이다.
추대운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가 빈발하면서 지하공간 침수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이번 사업을 통해 침수취약계층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점포 지원 확대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