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젤렌스키, 푸틴 겨냥 “살인자 멈추려면 무기 빼앗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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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1:23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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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치료제구입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겨냥해 “살인자를 멈추는 방법은 그의 무기를 빼앗는 것”이라며 “에너지가 그의 무기”라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방영된 미국 ABC방송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을 ‘살인자’에 비유하며 러시아와의 모든 에너지 거래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일을 하고 푸틴에게 압박을 가하길 기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인도에 최고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옳은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NBC방송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럽의 파트너들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끊고 미국산으로 대체해 러시아에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오래 버틸지와 러시아 경제가 얼마나 오래 버틸지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단행해 러시아산 석유를 사는 나라들에 2차 관세를 부과하면 러시아 경제는 완전히 붕괴할 것이고, 결국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8일 워싱턴DC에서 EU 제재 담당 특사 데이비드 오설리번이 이끄는 대표단과 대러 제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선트 장관은 지난 5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통화했으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그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지난달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현장에서는 달라진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원하던 것을 줬다고 생각한다. 푸틴은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을 원했고 그것을 얻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자신에게 모스크바 방문을 제안한 데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매일 미사일 공격을 받는데 모스크바로 갈 수는 없다”며 “나는 테러리스트의 수도에 갈 수 없다. 그도 알고 있다. 그런 제안은 회담을 늦추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6개월, 1년, 2년 뒤 다시 침략이 일어날 가능성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며 러시아와 평화협정을 맺을 경우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방공 방패가 필요하다“면서 ”방패란 단지 방공 시스템뿐 아니라 전투기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프리마 파시(Prima Facie, 겉보기에)’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법률 용어로 어떤 주장이 그럴듯하고 입증된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반증이 제시되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고,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겉모습의 사실’로 치부되기 일쑤다.
연극 <프리마 파시>는 성폭력 가해자의 변호인이었던 테사가 성폭력 피해자가 되어 법정에 서는 과정을 통해 관객에게 ‘진실이 증명되지 못하는 현실’을 함께 체험하게 한다.
노동계급 출신의 테사는 법정의 승리를 경주마처럼 즐기며 성공을 욕망하는 변호사다. 그는 성폭행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할 때조차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 무죄를 끌어내고, 그것이 변호사의 일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테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린다. 호감이 있던 동료 변호사 줄리언과 데이트 후 만취 상태에서, 테사가 거부했음에도 줄리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테사는 자신이 너무나 잘 아는 법의 틀 안에서 승소가 어렵다는 사실을 직감하면서도 782일에 걸친 외로운 싸움을 벌이게 된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게 맞아? 그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받은 끝에 난 여기 있어. 바로 여기.” 작품은 1막과 2막의 극적인 대조를 통해 법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의심받으며, 피해자가 범죄 입증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부당한 현실을 그려낸다.
무대에는 육중한 테이블이 놓여 있고 그 뒤로 견고한 문이 닫혀 있다. 테이블은 테사의 상황과 공명하며 그가 믿던 법적 체계의 부당함을 드러내는 무대가 된다. 1막에서 테사는 자신만만하게 테이블을 오가며 법의 언어를 휘두르는 주체로 서 있다. 하지만 사건 이후 2막에서 테이블 위 테사는 심문 대상이 되고, 법에 의해 억압당하는 처지로 뒤바뀐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세에 몰린 테사는 ‘법적 진실’ 너머 ‘삶의 진실’을 호소한다. 상대 변호사는 ‘브와 디르(voir dire)’를 요청한다. 선입견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효력 없는 진술을 할 때 배심원을 내보내는 절차다. 아이러니하게도 브와 디르의 어원은 ‘진실을 말하다’. 예상대로 판결은 패배로 끝난다. 하지만 법 이전에 ‘정의’를 추구하기로 한 테사에게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재판 과정을 마친 테사는 꿈쩍하지 않을 것 같던 문을 열고 퇴장한다.
<프리마 파시>는 인권 변호사 출신 극작가 수지 밀러의 작품으로 2019년 호주에서 초연된 이후 웨스트엔드와 브로드웨이에서도 주목받았다. 공연 시점에서 보듯 ‘미투 운동’과 떼어놓을 수 없는 이야기다.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문제 제기를 무대로 옮긴 셈이다.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전반의 권력형 성폭력이 논란이 된 한국에서도 현재적인 울림을 준다.
작품은 흔치 않은 여성 1인극이다. 120분 동안 오롯이 무대를 책임지는 테사 역에는 이자람, 김신록, 차지연이 캐스팅됐다. 지난달 30일 공연 회차에서 김신록은 오만한 변호사에서 혼란스러운 피해자를 거쳐 부당한 사회 구조에 균열을 내는 ‘생존자’로의 전환을 말 그대로 신들린 듯 선보였다. 다른 배우들의 테사까지 궁금할 정도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다. 충무아트센터에서 11월2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과 관련, “지금 이 나라에 배터리에 대해 아는 인력이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도와 일부 인력을 (미국에) 불러들여 우리 인력이 배터리 제조든 컴퓨터 제조든 선박 건조이든 복잡한 작업을 하도록 훈련시키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들(한국)이 말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보겠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 유치를 해놓고도 비자가 나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편법이나 탈법을 저지르는 현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의 목소리가 전달됐기 때문으로 읽힌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 한국 기업들의 오랜 민원이던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대부분의 한국 기업 직원들은 주재원 등 장기 체류자가 아닌 이상 미국 출장 때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해왔다.
이번에 미국 이민국에 체포된 한국인 노동자들도 대부분이 ESTA나 B1, 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단기 출장자로 알려졌다. 노동 비자는 거의 발급이 안되는 반면 ESTA는 큰 비용 없이 빠른 시간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동을 하려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쿼터가 제한돼있다. H-1B 비자 쿼터는 연간 8만5000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L비자도 있는데, 이는 본사 직원 해외 파견에 주로 이용되며, 최소 1년 근무 경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LG엔솔은 미국 현지에서 3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4개 공장을 건설 중이다. 특히 이번에 단속된 공장처럼 공기 막바지에는 반드시 숙련된 기술자가 필요한데, 노동 비자를 발급이 사실상 불가능해 단기 비자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문 인력들은 비자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한국으로 출국했다가 재입국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체포된 노동자 중에는 LG엔솔의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장 직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인인 이 직원은 인도네시아 현지 공장 건설과 세팅, 운영에 참여한 전문가다. 이민국이 덮친 배터리 공장 세팅을 위한 필수 인원임에도 노동 비자를 받지 못해 관광비자로 일하다 체포됐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음에도 한국 기업들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도 있다.
조지아주는 과거에도 한국 기업에 대한 이민국의 단속이 있었던 지역이다. 2021년 코로나 사태 당시 현지 기아차 공장에서 일할 직원이 부족하자 한국 내 현대차 그룹 계열사 직원들이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했다가 이민국의 단속을 받았다.
특히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래 불법 취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상황에서 이번 단속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할 말이 많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미국 현지 노동력만으로는 공기 맞추기가 불가능하고, 생산 시설이나 장비는 매우 전문적인 분야라 아무나 고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전문 인력이 반드시 필요한데 비자를 안 내주니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한 미국 투자 업체 관계자는 “공장 가동 일정 등은 미국 정부와 주 정부, 고객사들과 상의해서 결정하는 데, 이 모든 게 계약이고 약속이며 이행을 못 할 경우 엄청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한다”면서 “그런데도 비자가 안 나오니 관광비자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라도 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투자 업체 직원은 “공장 세팅을 빨리 끝내고 가동을 서둘러야 현지 미국인들이 수천 개의 일자리를 갖게 된다”면서 “공장 완공과 가동을 위한 한국인들의 노동이 업체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님에도 이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낮다”고 안타까워했다.
미국 내 인력 사정으로 현지 기업에 공사를 맡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한국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주 정부에서 공장을 만들 때 현지 건설업체에게도 기회를 주라고 해서 맡긴 적이 있었는데 단순 건설 업무인데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 그들 역시 ESTA를 통해 인력을 들여와 공사를 하는 걸 본 적이 있다”면서 “단순한 일을 하는 노동자도 구하기 힘든데 배터리 공장처럼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미국 현지에 많지 않다”고 말했다.
조지아주의 보수적인 이민 정책도 이번 한국인 노동자 체포 구금에 한몫 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조지아주는 면화 농장 등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현지 노동 인력이 부족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흘러들어오는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주 의회에서 불법체류자들 관련 법령을 수시로 강화하고 이민국의 단속 강도도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이 때문에 한국 투자 기업에 대한 조지아 주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이 반복될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는 피해갔지만 해당 지역 최대 규모인 현대차 메타플랜트와 조지아주 북부에 건설 중인 현대차 SK온 합작 공장도 단속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조지아에 거주한 한 시민은 “조지아주 면화와 옥수수 농장 등에는 일할 사람이 많지 않아 과거 한국 할머니들도 관광 비자로 입국해 목화 솜을 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 조지아 등 미국 남부 주들의 이민국이 강한 불법체류자 정책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