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천안 고교서 국가공인시험 정보 유출 의혹···교사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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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2:28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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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가자격시험인 조리기능사 시험 재료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충남 천안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교사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천안동남경찰서는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등 혐의로 천안 A고등학교 교사 3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과 관계자 조사 등을 진행하면서 부정행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험 재료 유출이 관행적으로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A고등학교를 상대로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접수했다.
가사·실업계열 특성화고인 A고등학교에는 조리와 미용 등 2개 학과가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6월 10~12일 A고등학교에서 치러진 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전날 교내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시험 재료의 보안 스티커가 훼손됐고 교사와 학생들이 모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방에 실기시험 주제였던 특정 메뉴가 사전에 유출됐다는 내용의 익명 민원 신고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리기능사 자격증은 제과와 제빵,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 기술의 능숙도를 검증받아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실기시험에 쓰이는 재료 보안 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 사전에 재료를 파악하면 시험 과제로 나오는 메뉴를 추정할 수 있게 된다.
강원 삼척의 석탄화력발전소 완공을 막기 위해 도로를 점거했던 기후환경단체 활동가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활동가들이 벌인 시위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했지만 방식이 과도했다고 봤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윤동연 판사는 2023년 9월 강원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이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을 침해한다며 건설 현장 진입로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직접행동을 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승옥 햇빛학교 이사장과 황인철 녹색연합 활동가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10일 선고했다.
두 사람은 포스코인터내셔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접이식 사다리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삼척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고 외치며 두 시간가량 자재 운반 화물차들이 석탄발전소 공사현장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활동가들은 석탄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발전소가 배출할 온실가스로 인해 기후위기가 가속할 것이며, 차도 점거 등 비폭력 시위는 기후위기로부터 자신과 미래세대의 생명권·환경권·자유권 등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건립을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한 행위의 동기나 목적에 관하여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시위로서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을 대리한 윤세종 변호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나선 피고인들 행위의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해 재판부가 명확한 판단을 내렸다고 해석했다. 윤 변호사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며 기후위기가 국민의 기본권 문제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는 행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중앙지법은 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녹색당 기후위기 활동가들의 ‘직접행동’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목적의 정당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윤 변호사는 “삼척 화력발전소 사업을 막기 위해 시민사회와 활동가들은 입법 청원, 주주총회 참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뒤 최후의 수단으로 비폭력 직접행동에 나선 것”이라며 “오랜 시간 문제를 제기해 온 역사를 생각하면 수단의 상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