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공정위, YTN 대주주 유진그룹 총수 일가 부당지원 의혹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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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2:42 조회2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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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유진그룹 계열사인 유진기업 본사가 있는 서울 여의도 유진빌딩에 조사관을 보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언론시민사회단체들이 유진그룹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을 공정위에 신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한 유진빌딩의 소유주인 천안기업은 1996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로, 2015년 645억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 유진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하고 총 760억원 규모의 채무를 보증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안기업 지분 매입 과정에서도 유 회장 일가의 사익편취 의혹이 불거졌다. 유진기업은 지분 매수 대금으로 유 회장 일가에 246억원을 지급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천안기업의 가치가 실제 보다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 회장 일가에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신고 사건에 관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횡령·사기 등 금융사고에 따른 피해액이 17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만 봐도 벌써 지난해 전체 피해액을 넘어섰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책무구조도를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금융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9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농협 제외)를 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을 비롯한 시중은행 7곳에서 올해 1~7월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총 51건이었으며 금액으로는 1746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전체 금융사고 내역 38건(1218억원)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기관별로 보면 우리은행이 약 1089억원의 피해액을 기록해 전체 피해액의 절반을 넘었다.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일어난 1000억원대의 허위 신용장 사고 여파다. 국민 309억원, 하나 149억원, 신한 51억원 등의 순이었다.
2020년 53억원이었던 은행권의 금융사고 피해 규모는 이후 급증해 지난해 1000억원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은행 직원 등이 속임수를 써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은행·고객에게 손실을 끼치는 ‘사기’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사기는 2020년만 해도 8건(43억원)이었으나, 올해는 벌써 37건(1470억원)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책무구조도’를 시범 운용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에 특정하는 제도로 사고 발생 시 최고경영자(CEO)·임원 등을 내부통제 관리 소홀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금감원은 지난달부터는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금융지주·은행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은행들과 금융감독당국은 형식적인 제도 도입을 넘어 실질적으로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도립대 총장에 천범산 세종교육청 부교육감이 내정됐다.
8일 충북도와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제9대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천 부교육감이 내정됐다.
세종교육청 관계자는 “다음달부터 천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천 부교육감이 충북도립대 총장으로 가게 된다면 향후 교육부에서 세종교육청 부교육감 발령을 내고 부교육감이 세종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령이 지연될 경우에는 직제상 백윤희 세종교육청 교육국장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고 했다.
앞서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가 지난 2일 자로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면서 천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해왔다.
충북 옥천 출신인 천 부교육감은 옥천고를 졸업하고 한국방송통신대와 충북대 행정대학원을 나왔다.
1987년 9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교육일자리총괄과장, 공주대 사무국장,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천 부교육감은 결격 사유 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내로 취임할 예정이며, 임기는 4년이다.
충북도는 김용수 전 총장이 호화 연수 의혹으로 지난 7월4일 해임된 뒤 후임 총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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