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걸리자 편의점서 술 사서 ‘벌컥벌컥’···40대 남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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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01 23:01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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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뒤 일명 ‘술타기(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3시35분쯤 구미시 형곡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자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마셨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4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일본에서 3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일본 공영방송 NHK는 27일 9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1년 1월 형이 확정된 시라이시 다카히로(34)에 대한 사형이 이날 오전 집행됐다고 보도했다.한국의 법무부 장관 격인 스즈키 게이스키 법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에 큰 충격과 불안을 준 사건이지만 신중하게 검토해 집행을 명령했다”며 “사형제는 부득이하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도 사형제 폐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시라이시는 2017년 8월부터 두 달여 간 “죽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10~20대 여성 8명과 20대 남성 1명을 자택으로 유인해 성폭행하거나 돈을 빼앗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붙잡혔다.당시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가나가와현 자마시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피해자 9명의 시신을 발견했으며 시라이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1심 재판에서 그의 변호인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돼 사법 처리된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이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중 5인 미만인 곳은 약 11%에 그쳤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피해가 잇따르지만 노동부 대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9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행위에는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 주지 의무 위반, 종전 임금보다 낮아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은 2021년 51.0%에서 계속 늘어 2024년 63.5%로 집계됐다.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를 받고 노동청이 수사해 처벌된 사건도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이 컸다. 지난해 최저임금법 위반 신고로 사법 처리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