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출범 90일 맞은 내란 특검…윤석열 재구속 성과, ‘외환·계엄 해제 방해’ 규명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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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6 23: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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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15일로 본 수사기간 종료를 맞는다. 특검은 지난 90일간 내란·외환 의혹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데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을 내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연장된 수사 기간 동안에는 외환 의혹,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은 지난 6월18일 수사를 개시했다. 법으로 정한 본 수사기간은 90일이다. 특검은 지난 11일 연장 사유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수사기한을 다음달 15일까지로 30일 연장했다. 다음달 15일 이후에도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대통령 보고·승인을 거쳐 3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은 수사 직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외환 의혹 핵심 인물들을 겨냥해 ‘속전속결’로 신병을 확보했다. 조 특검 임명 6일 만인 지난 6월18일 김 전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 구속기한 만료를 하루 앞둔 같은 달 26일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다시 발부받았다. 같은 방식으로 지난 6월 말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핵심 관계자들이 풀려나는 것을 막았다.
특검은 수사 개시 6일 만인 같은 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앞서 세 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는 것을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이를 발판 삼아 두 차례 윤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한 뒤 지난 7월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7월10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풀려난 지 4개월 여 만에 다시 구속됐다. 특검 출범 22일 만의 성과였다. 특검은 7월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은 그간 검·경 단계에서 큰 진척이 없었던 국무위원 대상 수사도 확대했다. 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내린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한 뒤 지난달 19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2인자’인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8일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도 직무유기와 위증 등 혐의로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특검이 아직 풀지 못한 과제도 있다. 외환 의혹이 대표적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을 지시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것이 골자다. 특검은 이 의혹 수사를 위해 지난 7월14일부터 국군드론작전사령부를 포함해 군부대를 전방위 압수수색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명수 전 합참의장,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 등 당시 군 고위 관계자들을 두루 조사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김 사령관의 변호인 입회금지 조치를 기점으로 가시적인 수사 성과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
외환 의혹에 대한 법리 적용도 해소해야 할 쟁점이다. 특검은 일단 드론사의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관련자들에게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뒤, 정보사의 몽골 공작과 관련해 법정형이 높은 외환유치죄를 의율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특검은 계엄 선포 열흘 전쯤 정보사 요원들이 몽골에서 북한대사관과 접촉하려다 현지에서 체포됐다는 몽골 공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북한과의 통모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외환유치죄는 ‘외국이나 외국인과 통모(공동모의)해 대한민국에 대한 전쟁(전단)을 일으킨 경우 내란죄와 같이 무기징역이나 사형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외환유치죄를 적용하려면 북한을 ‘외국’이라 볼 수 있는지, 북한과 ‘통모’했는지, 그 결과 ‘전투행위(전단)’가 벌어졌는지 등을 입증해야 한다.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규명도 넘어야 할 고비로 꼽힌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등이 담겼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외환을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수첩 내용과 작성 경위를 규명하기 위해 14일 노 전 사령관을 여섯 번째로 소환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그의 진술은 끌어내지 못한 상태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도 더디다. 이 의혹의 골자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엄 당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해 의원들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지난 3일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한동훈 전 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으로 이들을 불러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기소 전 증인신문’까지 신청했다.
내란 관련 잔여 의혹도 규명이 필요하다. 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완규 전 법제처장, 이상민 전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이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해 계엄 수습 대책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즉시 계엄 해제를 선포하지 않는 등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김 사령관과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건 특검에게 아쉬운 대목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20일 김 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올해 에미상 시상식의 주인공은 넷플릭스 영국 오리지널 시리즈 <소년의 시간>(Adolescence)과 HBO 맥스 의학드라마 <더 피트>였다. 특히 <소년의 시간>으로 데뷔한 2009년생 오언 쿠퍼는 역대 최연소로 연기상을 받은 남자 배우가 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피콕극장에서 14일(현지시간) 열린 제77회 프라임타임 에미상 시상식에서 쿠퍼는 <소년의 시간> 제이미 밀러 역으로 미니시리즈 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그는 수상 소감으로 “3년 전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몇 년 전 드라마 수업을 받기 시작했을 때, 미국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 정말 꿈만 같다”고 말했다.
<소년의 시간>은 동급생 케이티 레너드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3세 제이미 밀러와 그를 분석하려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담은 시리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확산하는 청소년들의 인셀화 문제를 담아내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은 이 작품은 남우조연상 외에도 미니시리즈 부문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남우주연상, 여우조연상 등 6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시리즈 부문 작품상은 <더 피트>에 돌아갔다. 주인공 로비 로비나비치 역의 노아 와일은 이 부문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1990년대 인기 의학 드라마 로 5차례 후보에 올랐으나 수상하지 못했던 와일은 이번에 처음으로 에미상을 거머쥐었다. <더 피트>는 같은 부문 여우조연상과 크레이티브 아츠 부문 등 5개 상을 받았다.
<더 피트>는 응급실의 하루를 한 회당 한 시간씩 시간대별로 보여주는 실험적인 드라마로 의 핵심 제작진과 배우가 다시 뭉친 작품이기도 하다. 내년 1월 시즌2 방영이 확정됐다.
CJ ENM 미국 자회사인 피프스 시즌이 제작한 <세브란스: 단절> 시즌2는 드라마 시리즈 부문 여우주연상(브리트 로어)과 남우조연상(트러멜 틸먼) 등 8개 상 받았다. 트러멜 틸먼은 흑인 배우 최초로 이 상을 받았다.
코미디 작품상은 애플TV+ 코미디 드라마 <더 스튜디오>가 받았다. 이날 <더 스튜디오>는 크리에이티브 아츠 부문 9개 상을 포함해 13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더 베어>가 세운 11회 수상 기록을 넘은 것은 물론, 코미디 부문에서 한 시즌 최다 수상작에 올랐다.
<더 스튜디오>의 연출·제작·각본을 맡고 직접 출연한 배우 겸 감독 세스 로건은 공동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각본상, 작품상까지 4개 상을 받았다.
지난 7월 CBS 방송이 프로그램 폐지를 발표해 종영이 예정된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는 이날 토크 시리즈 부문 작품상을 받았다. 진행자인 콜베어와 제작진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인 동료 배우·방송인들은 기립박수를 보내며 축하했다. 앞서 미 작가조합 등은 프로그램 폐지 결정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리는 농담을 자주 해온 콜베어를 퇴출하려는 외부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 단속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군함을 보낸 상황에서 미군이 베네수엘라 어선에 무단 승선한 뒤 배를 억류해 양국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반 힐 베네수엘라 외교장관은 13일(현지시간) 국영 VTV방송 연설에서 전날 미 해군 구축함 ‘USS 제이슨 더넘’이 민간인 어부 9명이 탄 베네수엘라 참치잡이 어선을 불법적이고 적대적으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외교부에 따르면 사건 당시 어선은 베네수엘라령 라블랑키야섬에서 북동쪽으로 48해리(약 89㎞) 떨어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항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USS 제이슨 더넘에서 장총을 가지고 있던 대원 18명이 8시간 동안 어선을 점거해 어부들의 통신과 어업을 방해했다. 이후 어선은 베네수엘라 해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풀려났다.
이 어선은 베네수엘라 수산부에서 어업 허가를 받고 조업 중이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양국 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외교부는 “과도한 군사적 수단을 불법으로 사용한 직접적인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이러한 도발을 지시한 자들은 카리브해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정당화할 사건을 찾고 있다”며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라는 실패한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정권의 ‘2인자’ 디오스다도 카베요 통합사회당 부위원장은 이날 미국을 겨냥해 “베네수엘라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측 주장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미국이 마약 카르텔을 단속한다는 명분으로 이지스 구축함 세 척을 지난달 카리브해로 보낸 이후로 양국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미군은 베네수엘라 국적 선박을 격침해 11명을 사망하게 했다. 미국은 이 배가 마약 카르텔 트렌데아라과의 마약 운반선이라고 주장했지만 베네수엘라는 이를 부인했다. 이후 미군은 푸에르토리코 공군 기지에 F-35 전투기 10대를 배치했다.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향한 압박을 강화하자 은신 중인 베네수엘라 야당 인사들이 다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대선에 민주야권연합 후보로 출마했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는 이날 보도된 베네수엘라 RTVE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카리브해 파견과 관련해 “뭔가 일어나야 한다”며 “곧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도 미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쿠바민주당 창당 기념식에서 “베네수엘라를 해방할 때”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영국 더타임스 인터뷰에서 “이건 지금까지 중 가장 큰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