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코스피 [전문가의 세계 - 이종필의 과학자의 발상법]‘의대에 미친’ 나라, ‘공대에 미친’ 나라가 될 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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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9 16:43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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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코스피 30년 전과 다를 바 없는 절대적 저임금 석박사과정, 학위 받은들 연구비 수주·강의·온갖 잡일에 마음껏 연구도 어려워한국, 외환위기 이후 안정적 고소득 ‘의대 쏠림’ 속 이공계 기피…중국, 국가적 인재 양성·투자로 AI·로봇 등 세계적 기술 경쟁력 갖춰이공계 위기 극복 위한 열쇠, 결국은 ‘인재’…인재 확보·환경 개선 위한 자본 투입과 정부 강력한 의지·이해조정 필요
“자네, 집에 돈이 많은가?”
1990년대 중반 석사과정이 끝날 무렵 박사과정에 진학하겠다고 했더니 지도교수님께서 내게 했던 첫마디였다. 전공이었던 입자물리학이 물리학에서도 소위 ‘돈 안 되는’ 대표적인 분야였기에 나의 20대 후반을 보내게 될 박사과정이 어떠할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지도교수님의 첫마디는 요즘 말로 내게 엄청난 ‘현타’로 다가왔다.
30년이 지난 지금은 사정이 얼마나 좋아졌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매달 석사과정 80만원 미만, 박사과정 110만원 미만 수급자 비율이 약 20%라고 한다. 정권이 바뀌기 전 정부에서 준비한 계획을 보면 2033년까지 이공계 대학원생에게 최소 이 정도의 연구 생활 장려금을 보장해 준다고 한다. 그나마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비 등으로 받는 돈에서 부족분을 충당해 주는 방식이다.
올해 최저시급은 1만30원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0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공계 고급인력은 인공지능 시대에도 절대적인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20대 젊은 혈기로 배고픔과 궁핍함을 꾹 참고 학위를 받고 나면 사정은 달라질까?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학계에 남아 교수가 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신분이 불안정한 박사후연구원의 시간부터 버텨야 한다. 교수가 된 뒤에도 온갖 잡무와 연구비 수주와 강의에 시달리느라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하기 어렵다. “논문 쓰느라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우스갯소리는 모순적인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회사에 취직하면 어떨까? 동아일보와 인크루트가 2023년 직장인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스로 퇴직하고 싶은 나이는 평균적으로 법정 정년인 60세였으나 실제 퇴직할 것으로 예상하는 나이는 평균 53.1세였다. 더구나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 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동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나이는 49.3세였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50대 이후 그 많은 세월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따지다 보면 평생 안정적으로 고소득을 누리게 해 주는 국가공인자격증에 눈길이 가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의대에 미치는 건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장안에 화제를 몰고 온 KBS 프로그램 <다큐 인사이트>의 2부작 다큐멘터리 ‘인재전쟁’은 중국의 청년들은 공대에 미쳐 있는데 한국은 왜 의대에만 미쳐 있냐는 묵직한 화두를 던졌다. 한국이 의대에 미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의대에 미치지 않을 수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다.
반면 ‘인재전쟁: 1부 공대에 미친 중국’이 보여준 중국의 현실은 우리와 정반대였다.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가 피눈물 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은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르지 않았다. 문제는 그 목표가 공대와 의대로 다르다는 점이다. 명문대 공대 진학은 우리로 치면 의대 입학만큼 온 가족의 경사스러운 일이었다.
중국의 인재들이 명문 공대로 몰리는 이유는 그것이 미래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창업으로 대박이 날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당연히 의사보다 보상이 크다. 중국 정부는 해외 인재를 영입하는 데에도 열심이다. 한국보다 연봉이 몇배 높은 것은 기본이다. 가용 연구비도 엄청나서 다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기초과학 분야도 다르지 않다. 2006년에 국가석학에 선정되고 2014년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받은 고등과학원의 이기명 교수는 세계적으로도 그 업적을 인정받는 끈 이론 전문가이다. 그런 그가 작년 고등과학원에서 정년퇴임을 한 뒤 중국의 응용수학연구원(BIMSA)으로 자리를 옮겼다. 국내에서는 연구하고 싶어도 연구할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구비도 5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니 안 옮기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이다.
우리도 이공계를 우선시하는 시절이 있었다. 1971년에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과학자가 꿈이었다. 나뿐만이 아니었다. 과학자는 내 또래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물론 내가 대학 입시를 볼 무렵에도 의예과는 늘 톱 티어의 위치를 놓치지 않았다. 물리학과에 진학하려는 내게도 왜 의대로 가지 않느냐고 따지듯이 묻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 다만 물리학과나 컴퓨터공학과, 전자공학과 등도 강력한 톱 티어를 형성하고 있었다. 자기 적성과 미래 비전에 따른 선택지가 비교적 다양하게 존재했던 셈이다. 90년대 중반에는 대학원이 양적으로 성장하면서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급 인력들이 산업 현장으로 진출해 예컨대 반도체 산업 중흥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분위기는 외환위기를 겪으며 급격하게 변했다. 평생고용의 신화가 깨지면서 회사나 사회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새로운 현실이 다가왔다. 학생들은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의치한(의대·치대·한의대)’으로 몰리기 시작했고 이는 기존의 대학 서열화에 따른 입시 양태까지 바꿔버렸다. 이공계에 진학해 봐야 결국엔 직장에서 잘리고 동네 치킨집을 차렸다가 망하게 된다는 ‘이공계 위기론’도 사회적인 화두로 떠올랐다. 그게 대략 20여년 전이었다. 이때가 나는 의대에 미친 나라에 울린 첫 번째 경고였다고 생각한다.
내가 꼽는 두 번째 경고는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6년 무렵이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바둑 대결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던 그해 5월 한국경제신문은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 학장단의 중국방문 소식을 전했다. 중국대학 이공계의 눈부신 성장에 놀라 직접 현장을 목격하기 위함이었다. 그 기사에 실린 한 서울대 대학원생의 인터뷰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았다. “몇년 전만 해도 베이징대, 칭화대와 경쟁했는데 이제는 중국 2부 리그 대학들에도 밀리고 있다.” 이때만 해도 네이처인덱스에서 중국대학들이 최상위권에 많이 들지는 못했다. 그런데도 베이징대(11위), 난징대(20위), 칭화대(24위), 난카이대(50) 등 전체 50위권에 진입한 중국 대학이 7개였다. 서울대는 2012년 39위로 당시 43위였던 난징대보다 순위가 높았으나 이후 계속 하락해 50위 밖으로 밀려났다. 그러니까 약 10년 전부터는 지표상으로도 중국의 대학들이 국내 대학들을 크게 앞서기 시작했고 우리 대학관계자들이 중국대학의 성공을 배우러 현장 방문까지 하게 된 것이다.
지금은 이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작년 기준 네이처인덱스의 연구기관별 순위 상위 10위 안에 중국 기관이 무려 8개가 포진해 있다. 서울대는 여전히 52위, 카이스트도 80위권이다. 국가별 순위에서도 중국이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을 누르고 1위에 올라섰다.
중국 대학 이공계의 발전은 기술발전에 관한 일종의 선행지표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이 미래의 세계 판도를 바꿀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태양광 패널이나 배터리), 양자기술, 우주개발 분야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현실이 갑자기 도래한 것이 아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올 2월 발표한 브리프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에 따르면 한국 핵심 산업인 반도체는 첨단 패키징을 제외한 조사 대상 기술 전 분야(고집적·저항기반 메모리 기술, 고성능·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 전력반도체 기술, 차세대 고성능 센싱 기술)에서 중국의 기초역량이 한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강점이 있는 메모리 분야에서도 기초역량은 중국이 추월한 것으로 평가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은 인재가 모든 열쇠를 쥐고 있다. KISTEP 브리프에서도 “국내 반도체 관련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한 미래이슈 1위는 핵심 인재이며 인재 확보를 위한 양성과 핵심 인재의 유출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적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우리 사회에 울렸던 두 차례 경고를 어영부영 넘겨 버린 것처럼 이번에 다시 ‘의대에 미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네 번째 경고는 아예 없을지도 모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국 사람과 자원을 움직이는 힘은 돈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쩐의 전쟁’은 시작되었다. 다행히 지금의 한국은 그리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에 쓴 돈이 50조원이 넘는다. 별다른 성과 없이 논란만 키운 사업에 5년 동안 그렇게 많은 돈을 써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 당시에 나는 여러 칼럼과 강연을 통해 그 돈을 기초과학에 지원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50조원이면 이공계 석학 또는 유망주 1000명에게 연간 10억원씩 50년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다. 2025년 프로야구 연봉 상위 10명의 평균연봉이 22억원 정도(최고액은 30억원)이다. 아쉬운 대로 그 정도면 인재들이 의대 지원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유인책의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는 일종의 긴급한 충격요법이다. 근본적으로는 넓은 저변의 다양한 학문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중강연을 다니면서 늘 느끼는 사실인데, 큰돈을 못 벌더라도 하고 싶은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환경만 된다면 아직도 이공계에 인생을 걸겠다는 청춘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연구하고 싶어도 각종 행정이나 사회적 환경이 미흡한 경우도 많다. 이는 작년 네이처인덱스 특집에서 한국의 가성비 낮은 연구·개발 예산을 지적하며 충고한 개선사항이기도 하다.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의외로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하이테크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이해조정 능력만 있으면 된다. 미·중 패권 전쟁의 한가운데에서 드러난 ‘의대에 미친’ 우리의 민낯은 위기를 직면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전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반면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다음 10년 뒤에는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상황이 초래될 것이다. 국제정세가 우리에게 네 번이나 경고를 줄 만큼 그리 너그럽지 않아 보인다.
부산시는 취업 등으로 주거지를 옮기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료와 이사비를 지원한다
부산시는 이사 비용 등의 부담 완화와 부산 정착을 돕기 위해 ‘2025 부산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26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동하는 일하는 청년에게 부동산 중개 보수와 용달, 포장이사 등 이사비 실비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생애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이사비 중 택배비, 청소비, 개인적인 차량 대여비, 가구 이전 설치비 등은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으로 전입하거나 부산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18∼39세의 일하는 청년이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임대차 거래금액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청년 1인 가구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부모 소유 주택을 임차하거나 유사 사업으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증빙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및 근로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접수순으로 자격요건 심사를 통해 지원금이 지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 청년 플랫폼(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부산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지원 규모가 제한적이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금융그룹은 지난 13일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 자립지원사업인 ‘명예를 품은 가게(명품가게)’ 첫 번째 사업장 현판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연합회,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지원하는 사업이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서울 도봉구 소재 ‘팔레트 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인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 아동을 위한 예술교육 공간이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류진 한경협 회장, 김진 광복회 부회장, 양종희 KB금융 회장 등이 참석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가 발주청·시공사·하청업체 등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조차 지키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다리 상판에 깔리는 구조물이 넘어지지 않게 막는 ‘스크류잭’을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세종안성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교량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주청·사공사·하청업체가 총체적으로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고 벌어졌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사고는 거더(다리 상판에 깔리는 대들보)를 설치·인양하는 중장비인 런처가 뒤로 이동하던 중 거더를 넘어뜨리며 발생했다. 이로 인해 교량이 붕괴하며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해당 공사의 발주청은 한국도로공사이며, 시공사는 현대엔지니어링이었다.
사조위는 거더가 넘어진 결정적 원인으로 전도방지시설인 스크류잭이 작업 중 임의로 해체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스크류잭은 거더를 설치한 후 가로보를 타설·양생하는 안정화 작업을 거친 후에 제거해야 한다. 조사결과, 현장에선 작업 편의 등을 이유로 그에 앞서 임의 제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분석한 결과 총 120개의 스크류잭 중 72개가 거더 안정화에 앞서 해체됐으며, 전도방지 와이어도 제거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검사·감독해야 할 주체인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청업체인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임의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방으로만 이동해야 하는 런처를 거더 설치 이후 후방 이동한 점도 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다. 해당 런처의 후방 이동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엔지니어링과 한국도로공사는 이 런처의 후방이동 작업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승인했다.
오홍섭 사조위 위원장(경상국립대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은 “안전관리계획서상에는 런처의 후방이동이 전방이동과 동일한 방법으로 이뤄진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기재돼있다”면서 “스크류잭을 사용하고 후방이동 시 단계별 안전관리계획이 철저하게 수립돼 있었다면 (사고 없이) 작업이 가능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결국 사고는 제대로 된 안전계획 없이 후방 이동하던 런처가 스크류잭 없이 허술하게 놓여있던 거더를 넘어뜨리면서 발생했다. 오 위원장은 “붕괴 시나리오별 구조해석 결과, 런처 후방이동 등 동일한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거더가 붕괴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스크류잭 제거가 붕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시공 현장에서의 관리·감독에서도 총체적 부실이 나타났다. 시공계획에 제시된 런처 운전자와 사고 당일 작업 일지상 운전자가 달랐고, 작업 일지상 운전자도 다른 크레인 조종을 위해 당시 현장을 이탈해 있었다. 사고 런처는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기술자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도방지시설의 해체 시기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발주청과 건설 사업 관리자의 관리·감독 의무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도방지시설을 가로보 타설·양생 이후 건설 관리 기술인의 승인을 거쳐 해체하는 것으로 교량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사조위 조사 결과와 특별 점검 결과를 경찰,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을 검토하는 등 엄중히 조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현대엔지니어링은 “제시된 의견과 권고 사항을 상세히 분석해 회사 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와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