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NGO 발언대]국가인권위원회의 비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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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5:59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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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인권위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결정의 지연에 대해 신청인께 송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특별심사를 앞둔 국가인권위원회가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심사에 대한 질의에 안타깝고 송구하다고 답변했다. 1년4개월 넘게 법인 설립 허가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허탈하고 어이없는 답변이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대로 성소수자 혐오에 기반한 의도적인 방해였다고 하는 것이 더 솔직한 답변이었을 것이다.
지난 9월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변희수재단이 제기한 ‘법인 설립 허가 절차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지 7개월 만이다. 인권위는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다 변론기일 이틀 전 제출했고, 증명자료엔 인권위 상임위원·비상임위원 선출안이 국회에서 부결되었다는 뉴스 기사를 그대로 붙여넣었다. 총 9쪽 분량의 답변서 중 4쪽이 뉴스 기사일 정도로 성의 없는 문서의 전형이었다.
재판이 진행된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았다. 부당한 상황을 설명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인권위 측은 상임위 회의에서 법인 설립 허가 안건을 논의했기 때문에 ‘부작위’가 아님을 강조했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단체 명예를 훼손하며 무조건 반대만을 외쳤던 김용원 위원의 발언, 안건 반려와 재상정을 반복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던 안창호 위원장의 비겁함은 말하지 않았다. 관련 서류를 제출한 지 9개월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후 상임위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되기 시작되었다는 사실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무엇보다 인권위 측은 법인 허가 신청 서류가 제출되면 20일 이내 허가 여부를 판단해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부 규칙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다.
인권위는 끝까지 비겁했다. 진실을 회피했고 핑계로만 일관했다. GANHRI 측에 답변한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은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인권위 측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법인 허가 결정을 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요구했고, 상임위 회의록 문서도 공개하라고 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상임위원 1명이 없어서가 아니라, 안창호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이 의결 권한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성소수자 관련 진정사건이 위원장 입맛에 따라 처리가 미뤄지고 소위원회 상정마저 가로막히고 있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 한 변희수재단 법인 설립 허가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비겁함의 끝은 부끄러움일 것이다. 헌법상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를 인권위가 앞장서 지연시키고 있는 책임, 부끄러움의 무게는 반드시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가 감당해야만 한다.
지하차도 침수로 16명이 사망한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가 시작됐다. 여권 의원들이 김영환 충북지사의 ‘책임론’을 집중 거론하자 김 지사는 “정치탄압”이라며 맞서는 등 첫날부터 날선 공방이 오갔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첫날 행정안전부의 기관보고 뒤 국조위원들이 질의를 이어갔다. 여권 위원들은 사고 당일 충북도의 부실한 대응과 김 지사에 대한 중대재해법 불기소 처분을 문제삼았다. 앞서 검찰은 이범석 청주시장을 중대재해법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지만, 김 지사에 대해선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김 지사의 불기소 통지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로 거부당했다”며 “검찰은 불기소 통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충북도는 재난 안전 점검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풍수해 관련 안전 매뉴얼을 누락하는 등 문제가 많았지만 검찰은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검찰의 김 지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북도가 참사 직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의 긴급 대피 요청 전화를 4차례나 묵살했고, 금강홍수통제소의 홍수 경보 문자 역시 단 한 명도 수신하지 못했다”며 “재난 안전 최고 책임자인 김 지사에 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참사 이튿날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실종자 수색, 유가족 심리 안정, 장례식 지원 등 참사 수습에 최선을 다했어야 할 충북도가 그 시간에 법률자문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무척 충격적”이라며 “김 지사가 유족과 도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질타가 이어지자 답변에 나선 김 지사는 “오송 참사는 미호천교 임시제방 붕괴에 의한 사고이지 지하차도 관리와는 관련이 없다”며 맞섰다. 그는 “저에 대한 기소·재수사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기소하라. 감수하겠다. 이것은 국정조사가 아니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질의 전 기관보고에 나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송참사 민·관 합동 재난 원인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실시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오는 15일 현장 조사 및 유가족 간담회를 연 뒤 23일 청문회, 25일에는 보고서 채택 등의 일정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