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경찰, 인천시청·자택 등 6곳 압수수색…유정복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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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5:54 조회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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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유 시장의 경선캠프에서 인천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과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홍보기획관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수사 대상자의 자택도 동시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0명은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경선 후보였던 유 시장을 수행하거나 행사 개최 등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시 공무원 10명 중 상당수가 경선 지원을 위해 사표를 냈으나, 퇴직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에서 활동하며 사실상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연대 측은 또 사표를 낸 공직자 가운데 일부는 논란이 일자 사직 철회 요청서를 내기도 했다며 수사의뢰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유 시장을 포함한 인천시 공무원 3명과 캠프 관계자 3명 등 6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사표를 낸 공무원들이 형식적으로는 사표를 냈으나 의도적으로 수리되지 않도록 한 상태에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닌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상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이번 고발과 별도로 유 시장이 회장직을 맡았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홍보에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유 시장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인천시 전 대변인과 전 비서실 비서관은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인 인천시 공무원은 모두 12명”이라면서도 “구체적 혐의 및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단체들이 이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내정설에 반발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단체들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내정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40개 교육단체는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 같은 중차대한 일을 전직 사교육업계 대표가 컨트롤타워가 되어 이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사교육 업체를 설립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업계를 떠나 민간 연구소를 운영하면서도 여전히 사교육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한 그의 행보를 고려할 때 난맥상으로 얽힌 우리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대통령에게 있는지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이들은 이 이사장이 사교육비 폭증에 대응할 의지가 부족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안착시킬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치열한 입시 경쟁을 완화하거나 교육 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인물이라고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현 교육비서관 내정 보도에 대해 “제가 알기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이사장은 중학교 교사로 일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됐다. 이후 1990년대 중반 학원가에서 사회탐구 강사로 유명해졌고 사교육업체인 스카이에듀를 설립했다. 현재는 민간 교육 연구소인 우리교육연구소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여해 수능 위주의 정시가 학생부종합전형보다 공정하다며 수능 중심 정시 확대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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