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개인회생 ‘미인도는 위작’ 주장 천경자 딸, 국가배상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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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5:4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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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인회생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한 데 반발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천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1991년 시작됐다. 국립현대미술관은 당시 소장하고 있던 미인도를 공개했다. 그러나 천 화백은 “나는 결코 그 그림을 그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술관 측은 진품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 화백은 절필을 선언하고 미국으로 이주했고, 2015년 현지에서 숨졌다. 유족 측은 2016년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2016년 미인도가 천 화백 작품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X선·원적외선·컴퓨터 영상분석·DNA 분석 등 과학감정과 전문가들의 안목감정 등을 거쳐 천 화백 특유의 작품제작 방법이 미인도에 그대로 구현됐다고 밝혔다. 또 소장 이력을 추적한 결과 1977년 천 화백이 중앙정보부 간부에게 미인도를 판매했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을 거쳐 1980년 정부에 기부채납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유족 측은 위작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족 측은 서울고검에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원에 낸 재정신청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2019년 ‘검찰이 위작 의견을 낸 감정위원을 회유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사실을 감정위원에게 알려 감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기관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잃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도 올해 4월 “검찰 수사 과정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사가 위법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접속 차단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간) 카트만두의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이 탈출을 시도하자 군인들이 공중으로 발포하며 저지했다. 재소자들이 교도소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문을 부순 후 거리로 쏟아져나왔다.
군 당국이 이날 전국적인 통행금지령을 내리고 시위대로 인해 무너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등 질서 회복에 나섰으나 네팔 전역에서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은 무기한 폐쇄돼 전날 오후부터 카트만두 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이 중단됐다. 카트만두 주재 미국 대사관은 전날 네팔의 자국민들에게 “긴급 상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여행을 피하라”고 밝혔다.
시위는 네팔 정부가 SNS 사용 금지령을 내린 것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네팔 정부는 지난 5일부터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엑스 등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26개 SNS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거리 시위가 시작됐고,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던 시위대에 경찰이 실탄과 고무탄 등을 포격하며 19명이 사망했다. 격분한 시위대가 폭력 시위를 확대해 전날 정부가 SNS 금지를 철회하고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임했으나 시위는 계속됐다.
전날 시위대는 대통령과 총리 관저, 의회 의사당, 대법원, 현직 및 전직 정치인 24명의 관저에 불을 질렀다. 화상을 입은 잘라나트 카날 전 총리의 아내가 숨지기도 했다. 시위가 시작된 후 최소 22명이 사망하고 500여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SNS 차단이 시위의 도화선이 됐지만 배경에는 만연한 부패와 빈곤이 깔려 있다. 국제투명성기구(TI)에 따르면 네팔은 부패 인식 지수 조사에서 전체 180개국 중 107위였다. 또 세계은행은 네팔 인구 3000만명 중 20% 이상이 빈곤층이라고 추정했다.
외신은 특히 시위가 격화한 주요 원인으로 기득권층의 자녀인 이른바 ‘네포 키즈’를 향한 Z세대의 분노를 꼽았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반정부 시위에서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이르는 청년 세대가 주축이 되었다며 “네포 키즈가 시위의 원천”이라고 전했다.
국제 사회도 과격해지는 네팔 시위대를 향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추가 폭력 사태를 피하고자 시위대에 자제를 촉구하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도 소셜미디어 엑스에 “네팔의 모든 형제자매에게 평화를 지지해 달라고 간곡히 호소한다”고 썼다.
2026 북중미 월드컵을 향한 홍명보호의 실험이 성공으로 끝났다. ‘캡틴’ 손흥민(33·LAFC)이 9월 A매치 2연전에서 모두 골 맛을 보면서 월드컵 공동 개최국인 미국과 멕시코를 상대로 한 치도 밀리지 않는 저력을 발휘했다.
홍 감독이 월드컵을 대비해 준비한 플랜 B가 뿌리를 내리는 동시에 선발 라인업의 다변화라는 성과까지 안은 채 귀국길에 오르게 됐다.
홍명보 감독(56)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10일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의 지오디스파크에서 멕시코와 평가전에서 손흥민과 오현규(24·헹크)의 연속골에 힘입어 2-2로 비겼다.
지난 7일 미국과 첫 평가전에서 2-0으로 승리한 한국은 1승 1무로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의 마침표를 찍었다.
승패가 중요하지 않은 평가전이었지만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한국(23위)보다 앞선 미국(15위)과 멕시코(13위)를 상대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 오는 12월 본선 조 추첨식 시드 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됐다. 2018 러시아 월드컵과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모두 4번 시드에 머물렀던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2번 시드가 기대되고 있다.
이날 한국은 5년 만에 만난 멕시코를 상대로 3연패를 끊어냈다. 멕시코가 올해 북중미카리브해축구연맹(CONCACAF) 골드컵 정상에 오를 정도로 상승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대목이다.
한국이 상대에 대한 두려움 없이 선발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도 얻어낸 결과라 더욱 놀랍다.
홍 감독은 김민재(바이에른 뮌헨)와 이한범(미트윌란)만 남겨놨을 뿐 나머지 선발 라인업은 모두 바꾸었다. 김태현(가시마 앤틀러스)이 출전해 김민재와 이한범이 스리백을 구성했고, 양쪽 측면의 윙백으로 김문환과 이명재(이상 대전)가 수비에서 역습으로 가는 시발점을 맡았다.
변화가 예고됐던 중원에선 독일 태생 혼혈 선수인 옌스 카스트로프(묀헨글라트바흐)가 첫 선발 출전해 박용우(알아인)과 호흡을 맞췄다. 좌우 측면 날개인 배준호(스토크시티)와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에 특화된 최전방 골잡이 오현규(헹크)를 뒷받침했다. 골키퍼 장갑도 선방보다 빌드업이 강점인 김승규(도쿄)의 몫이었다.
홍 감독은 3-4-3이라는 포메이션은 미국과 동일하게 가져갔지만 선수들의 면면이 역습에 조금 더 힘을 주는 모양새였다.
뚜껑을 열어본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한국은 기술이 빼어나면서도 거칠게 경기를 풀어가는 멕시코에 흐름을 내줬지만 실속은 챙겼다. 오현규가 전반 14분과 20분 두 차례 역습 찬스에서 슈팅을 시도하면서 멕시코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한국이 전반전 세 차례 시도한 슈팅까지 필요했던 패스 횟수가 단 2.3회에 달할 정도로 간결함이 눈에 띄었다. 전반 22분 멕시코 골잡이 라울 히메네스(풀럼)에게 헤더 선제골을 내준 게 아쉬웠지만 전체적인 방향성에는 문제가 없었다.
후반 들어 한국은 손흥민과 김진규(전북)을 교체 투입하면서 반격의 시동을 걸었다. 손흥민이 본래 포지션인 왼쪽 날개로 들어가면서 공격의 날카로움이 한층 살아났다. 손흥민은 후반 20분 오현규가 상대 문전에서 공중볼을 다투면서 흘러나온 공을 호쾌한 왼발슛으로 멕시코의 골망을 흔들었다. 통산 A매치 136경기 출전으로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현 감독과 함께 한국 남자 선수 역대 최다 출전 공동 1위에 오른 그의 축포였다. 손흥민은 A매치 53호골로 차 감독이 보유하고 있는 A매치 최다골(58골)에도 5골차로 추격하게 됐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오현규까지 골 맛을 봤다. 오현규가 후반 30분 이강인이 후방에서 연결한 침투 패스를 잡아챈 뒤 페널티지역 오른쪽 측면에서 상대 수비수 다리 사이를 노리는 오른발슛으로 2-1 리드를 잡는 역전골을 넣었다. A매치 5호골을 터뜨린 오현규는 최근 A매치 4경기에서 3골을 넣으면서 치열한 최전방 골잡이 주전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가게 됐다.
상대인 멕시코 역시 호르헤 산체스(포르투)와 헤수스 가야르도(몬테레이)를 투입하면서 승부를 포기하지 않았다. 한국은 상대의 거센 공세를 잘 막아냈지만 종료 직전 산티아고 히메네스(AC밀란)에게 동점골을 내줬다. 한국은 손흥민의 마지막 슈팅이 골문을 빗겨가면서 2-2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