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시군 소비쿠폰 ‘5대5’ 분담···전주 90억, 익산 39억

전북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과 관련해 도와 각 시·군이 지방비를 50%씩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정부담 기준을 정했다.
소비쿠폰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전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 상당의 지역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전북지역 총사업비는 5102억8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90%인 4592억5400만원은 국비로 충당된다. 나머지 510억2800만원은 전북도와 시·군이 각각 255억1400만원씩 부담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지난 6월 18일 기준 도내 인구 171만6800명을 대상으로 책정됐다. 시·군별 부담액은 전주시가 90억1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익산시 39억700만원, 군산시 37억1600만원, 정읍시 15억8700만원, 완주군 14억4400만원, 김제시 12억8900만원 등이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된다. 1차 지급(7월 21일~9월 21일)은 전액 국비로 이뤄지고, 2차 지급(9월 22일~10월 31일)부터 지방비가 투입된다.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소득 상위 10%에게는 15만원, 일반 국민은 25만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거주자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주어진다.
전북도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2차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예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인구를 기준으로 단순 추정된 수치로, 실제 소요액은 오는 8월 소득 기준 확정 이후에야 구체화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시·군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소비쿠폰 지급에는 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며 “도민들이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 윤철호 회장과 서울국제도서전 주일우 대표를 상대로 출협이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해 국고보조금 사업 수익금을 누락했다며 수사의뢰한 사건이 사실상 무혐의 처분됐다. 2023년 8월 문체부가 수사 의뢰한 지 약 2년 만이다.
15일 출협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7일 출협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사건을 ‘혐의없음(불송치)’으로 종결했다. 출협에 전달된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면, 경찰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정산은 문체부와 출판산업진흥원, 출협 직원들이 이미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된 것으로 그 내용을 은닉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출협이 문체부의 보조금 및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거에는 문체부가 “(출협에 대해) 한 번도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에 매년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던 문체부가 윤석열 정부 들어 갑작스럽게 수익금 상환을 요구했으며, 그러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박보균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23년 7월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땀과 피, 눈물이 담긴 세금과 관련한 탈선과 낭비 의혹에 대한 추적, 진실 규명에는 예외가 없다. 수사 의뢰는 혈세를 마련해준 국민에 대한 도리”며 “출협과 출판진흥원의 묵시적인 담합이 있었는지, 이권 카르텔적 요인이 작동했는지를 면밀히 추적할 것”이라고 공격했다. 당시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는 정권에 반대하거나 정책 기조와 어긋난다고 판단한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붙이던 상황이었다.
문체부는 서울국제도서전과 관련한 출협의 회계를 들여다본 결과 수익금 상세 내역이 삭제되거나 블라인드 처리되는 등 불법적 행태가 발견됐다며 2023년 8월3일 윤 회장과 주 대표를 서울경찰청에 수사의뢰했으며, 매년 지급하던 국고 보조금도 끊었다. 이에 출협은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해온 사업인데 도서전 행사로 발생한 모든 수입을 반환하라는 것은 “문체부가 민간 영역이 이룬 성과를 대가 없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국제도서전의 총 예산은 약 40억원인데, 국고 보조금 지원이 중단된 후 출협측은 자체 비용으로 부족한 예산을 채웠다. 특히 윤석열 정부 지원 없이 치러진 지난해와 올해 도서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올해 도서전에선 15만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는 등 역대 최다 관객을 모았다.
출협은 이날 “윤석열 정부의 문체부가 출협에 ‘카르텔’, ‘수익금 은닉’ 등을 거론하며 수사의뢰한 국고보조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체부 장관 임명과 함께 출판문화 정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유인하려 시도한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혀 검찰로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16일 A씨를 약취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에게 “부탁을 들어주면 1만원을 주겠다”며 유인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의 보호자가 지난 4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조사한 결과 약취미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16일 A씨를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초·강남구 관할 4개 경찰서와 기동순찰대가 학부모 등 시민 불안 해소를 위해 여름방학 전까지 관할 57개 초등학교의 등하교 시 연계·거점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남 광양산단 내 철강공장에서 배관(덕트) 철거 작업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15일 전남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광양산단 내 한 철강업체 공장에서 덕트를 철거하던 60대 A씨가 15ｍ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같은날 오후 11시30분쯤 무렵 사망 판정을 받았다.
같은 작업을 하던 또 다른 1명도 함께 추락해 다쳤고,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1명은 덕트 낙하물에 맞아 부상을 입었다.
부상자 2명은 각각 광양과 순천 지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 계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국회의 입장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어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계엄군들에게 ‘내 명령 없이는 한 발자국도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온 것은 의원들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 보고 이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입법부가 비상 계엄군에게 침탈됐던 내용을 소상히 얘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은 ‘계엄 사태로 10여명의 국회 사무처 직원이 다치고, 660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한 것 외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가 있냐’는 질문에는 “그 이후 피해자가 더 늘었다”며 “(피해 직원이) 48명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피해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통계를 내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총장은 ‘특검에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있냐’는 질문에는 “국회도 적극적으로 자료 제출 등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김 총장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게엄군의 불법적인 난입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 TV 영상과 현재까지 파악된 인적·물적 피해 상황을 각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김 총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전후의 국회 상황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당시 계엄 선포 사실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실무자들에게 발전기를 지키라고 지시하는 등 국회 차원 대응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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