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주노동자 불법 체포·폭행해놓고 “합법” 주장···극우단체 대표, 위헌심판 제청 신청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14일 국민의힘 보좌진이 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 후보자의 ‘갑질 논란’에 항의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이번주 중 강 후보자 갑질 의혹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보좌진협의회(국보협)는 이날 오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앞에 모여 “‘강’요된 사적 지시, ‘선’ 넘은 갑질 행동, ‘우’리가 기억한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강 후보자를 규탄했다.
국민의힘 보좌진 30여명은 이와 함께 ‘고소장으로 보좌진 목을 비틀어도 갑질 과거는 숨길 수 없다’ ‘공익제보 보좌진에 대한 고소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었다. 이들은 청문회장에 입장하려는 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러운 줄 아세요” “사퇴하라”라고 외쳤다.
강 후보자는 최근 5년간 보좌진을 수십 차례 교체하고, 보좌진에게 자신의 집 쓰레기를 버리게 하거나 고장 난 변기를 해결하게 했다는 등의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보좌진 익명 게시판에는 최근 강 후보자가 가전·가구 구매 견적 비교를 보좌진에게 지시하고, 백화점에서 명품 구매 심부름을 시켰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은 “강 후보자뿐 아니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의혹을 제기한 보좌진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 2차 가해를 계속하고 있다”며 “갑질을 계속한 사람이 어떻게 여가부 장관을 할 수 있나. 무거운 민초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 측은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사적인 일에 부하직원을 동원한 경험 있냐’는 질의에 “해당 사항 없다”고 답하는 등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장 내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갑질왕 강선우 OUT’ 등이 적힌 손팻말을 노트북에 부착해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면서 청문회는 개의 14분 만에 정회했다가 재개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보협은 강 후보자 갑질 의혹에 대해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보협은 이번주 중 내부 운영진 인선을 완료하고 강 후보자 관련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갑질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 보좌진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입장 표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전직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보협은 당과 함께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민보협은 당과 엇박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노조 성격을 가진 민보협이 권익 보호 차원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과, 당이 이런 상황이니 굳이 민보협이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 “지속 가능한 공공분야 전문인력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 “국민·학계·현장 의견을 수렴하며 설립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오는 18일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요구자료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역·필수·공공 의료 분야의 만성적인 전문인력 부족”을 공공의대 설립 근거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등의 정책으로 지역·공공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사를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지역의사제는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 정원으로 선발해, 졸업 뒤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 등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불공정 보상체계, 높은 의료사고 발생의 위험성, 유사한 환자군 대상 무한경쟁 등 전달체계 왜곡 등으로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왜곡된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고 초고령사회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과목별 추계 등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료계, 정부 간 소통과 신뢰 회복을 통한 협력 기반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내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추천된 위원 후보들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달 중 구성, 운영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추계위는 공급자 단체에서 과반을 추천해 15명 이내로 꾸려진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21명, 수요자 단체에서 12명, 학회·연구기관에서 10명을 각각 추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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