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후보자 “SPC 사고,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무관용 원칙으로 엄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SPC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원인과 결과를 바꾸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후진국형 산재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재 예방대책에 대해 구상하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질의하자 “후진국형 사고인 추락, 끼임, 질식 등 사고 또 차별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SPC 사고에 대해서 김 후보자는 “재해자의 불완전한 행동이 원인이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에 불과하다”며 “재해자가 새벽 2시30분에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기술적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재해자가 몇 시에 출근했는지 출퇴근 거리가 얼마였는지 봐야 한다. 재해자는 18시(오후 6시)에 출근해서 새벽 2시30분에 재해를 당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불안정한 행동이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며 “원인을 분석해서 발본해야 (사고가) 재발 안 한다는 취지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9일 SPC삼립 시화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했다. 이 노동자는 뜨거운 빵을 식히는 컨베이어 벨트에 윤활유를 뿌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 후 SPC는 공장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문을 발표했으나, 최근 몇 년간 유사한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어 거센 비판이 일었다. SPC그룹 산하에서는 2022년 10월 평택 SPL 제빵공장, 2023년 8월 샤니 성남공장에서도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이 의원은 “자기규율 예방체계인 위험성평가제도가 실효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그에 대해 검토해달라”며 “중대재해 수사가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차관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어서 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관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쿠팡으로 이직한 공직자들에 대해 질의를 했다. 김 의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에서 근무한 공직자들이 쿠팡으로 줄줄이 옮겼다”며 “특히 노동부 공무원들 5명 이상이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공무원들이 쿠팡의 산재, 퇴직금, 근로 환경을 조사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분들이 쿠팡으로 가서 노동부의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적극 대응 전략을 짤 수 있다 본다”며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알겠다”고 답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여권 일각에서 불거진 ‘김종인 특사 불가’ 주장에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요구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뿐인데 그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미국 특사 임명설과 관련해 “솔직하게 얘기해서 대통령실에서 특사 얘기가 나와서 내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좋다’고 응답을 했는데 그다음에는 (관련 얘기를) 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어 “근데 나도 언론을 통해 알다 보니 어느 최고위원이 대통령한테 뭐 텔레그램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 최고위원이 어떤 사람인지도 잘 안다. 그 사람이 또 왜 그런 짓을 했는지도 내가 안다”며 “대꾸하기가 싫으니까 그냥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을 미국 특사단장에 내정한 것으로 알려지자 여권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김 전 위원장은 대미 특사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김 전 위원장은 해당 최고위원에 대해 “과거에 내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 할 때 후원회장도 7년 가까이 해줬던 사람”이라며 “나한테 좀 불만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개인적 불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런 거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특사라고 하는 그 자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니”라며 “(대통령실의 요청에) 내가 응답을 했으니까 어느 시기에 가달라고 그러면 내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 가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뭐 대단한 거라고 대통령한테 텔레그램으로 문자를 보내고 하는 그런 소행 자체가 내가 보기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교도소에 놀러 왔느냐”며 “오만하고 후안무치하다. 속된 말로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수행하지 못한 교정당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구속 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소환에 불응한 것을 “특검을 공개적으로 비웃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주의를 가장 유린한 자가 민주적 법 절차의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하다”며 “언제까지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작태를 지켜봐야 하나”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서울구치소를 향해 “교정당국의 안일하고 보신주의적 태도가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반 수용자도 검찰 조사가 싫다고 하면 검찰 지휘를 거부해줄 것인가”라며 “명백한 특혜”라고 말했다. 그는 “내란특검은 법이 허용하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내란수괴 윤석열을 감방에서 끌어내 조사하라”며 “특검의 인치주의에 따르지 않는 교정당국에 합당한 법적 책임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과 15일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된 뒤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며 “전직 대통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을 동원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자치경찰이 실종자 수색, 농산물 절도 행위 감시 등에 전국 처음으로 무인 인공지능(AI) 순찰드론을 투입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인공지능 기반의 치안 드론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드론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사람이 드론을 직접 조종하고 영상을 모니터링 한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시스템은 드론 조종부터 영상분석까지 무인화,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개발하는 드론에는 열화상 촬영,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등 첨단기능이 내장된다. 관제차량은 회의실, 통합관제실을 갖추고 있다. 드론의 탑재와 이착륙이 가능한 이동스테이션 역할도 수행한다. 무인드론에 비행시간과 경로 등을 입력하면 관제차량에서 이륙해 반경 2㎞ 범위 안팎에서 스스로 임무를 수행한다.
기존 경찰 인력이 했던 실종자 수색, 인파 밀집 행사 관리, 주취자 및 요구조자 보호, 농산물 절도 적발 등을 위한 영상 분석을 AI가 수행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 보다 정밀하고 고도화된 순찰, 구조, 수색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기존에 3명 이상의 인력이 필요했다면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드론 총괄 인력은 1명으로 줄고, 나머지 인력은 검거와 순찰 등 본연의 임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 실종자가 발생했을 때 드론은 자율비행으로 예상 경로를 수색한다. 카메라 영상에서 옷 색깔 등 실종자 인상착의를 분석해 대상을 인식한 후 관제요원에게 실종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식이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 축제에서는 드론이 인파밀집도를 측정한 후 혼잡도가 높은 지점에 스피커 안내 방송을 내보내 해산을 유도한다. 주취자나 열사병 등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드론 프로그램이 감지해 구조요청을 보낼 수도 있다.
농산물 수확철에는 드론순찰 중 농산물 절도행위에 대한 감지와 경찰 통보 기능도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숲과 들판으로 이뤄진 중산간 지역 등에서의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예방과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치안업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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