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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사람과 기업 공생의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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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15:02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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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간 한국의 고용률은 꾸준히 상승했다. 통계상으로는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르다. “사람을 못 구하겠다” “일할 만한 곳이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일자리 ‘양’은 늘었지만 ‘질’의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특히 청년층은 지역 일자리를 기피하고, 기업은 청년이 만족할 만한 처우를 제시하지 못하는 구조적 미스매칭에 시달리고 있다. 일자리 정책의 본질적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숫자만 개선한다고 해서 현장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람의 삶이 정책의 기준이 돼야 한다.
광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일자리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취업 지원 정책이 아니라 노동자와 기업, 행정과 정부가 함께 질문하고 해법을 찾는 ‘사회적 대화의 공간’이다. 대기업이나 정부 기관 유치에 의존하는 기존 일자리 정책 대신 현재 일자리의 질을 개선해 시민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광산구는 정책 설계에 앞서 시민과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1436개 질문을 모아 ‘녹서’를 제작했다. 유럽 ‘그린 페이퍼’ 개념을 따 온 녹서는 정책 수립 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과 질문을 모은 보고서다. 정책의 결과물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수직적 지시가 아닌 수평적 숙의에 기반한 실험을 위한 토대다.
광산구 녹서 실험의 핵심 중 하나는 ‘사회임금’이다. 사회임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노동자에게 주거비, 보육비, 교육비 등 필수비용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는 일자리 선택의 안정성을 주고, 기업에는 인재 유인의 수단이 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가 노동의 가치를 공동으로 책임지는 구조다.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일의 의미를 회복하고,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공동체적 계약이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이 일방적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설계된다는 점이다. 광산구는 향후 녹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 작은 지역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가 실험하고, 중앙정부가 학습하는’ 새로운 협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지속 가능한 사회는 정부 혼자 만들 수 없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집중형 구조에서는 더 어렵다. 지방이 자유롭게 설계하고 실험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실패조차도 의미 있는 자산으로 축적될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는 단순한 경제지표를 넘어, 사회통합의 열쇠이자 신뢰의 기반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상상력과 실천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물어야 할 시간이다. 우리는 어떤 일자리를 꿈꾸는가. 그리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인가.
이재명 정부 들어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롭게 논의되는 대책 중 하나가 ‘편면적 구속력’ 제도이다.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금융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들만 동의하면 금융사가 이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국정기획위원회도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보이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보험 등 금융 분야에서의 소액 분쟁시 소비자들의 권한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 편면적 구속력, 무엇이길래
15일 금융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한 ‘소액사건 편면적 구속력 도입’을 국정과제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최종안을 조율하고 있다. 외국의 도입 사례까지 검토해 구체적 형태를 마련할 방침이다.
편면적 구속력이 도입되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냈을 때 소비자의 수락만으로 금융사가 이행할 의무가 발생한다.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분쟁에서의 상대적 약자로 보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제도다.
새 제도를 검토하게 된 배경에는 현 분쟁조정 제도에서 나타나는 현실적 한계가 고려됐다. 당사자간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절약되는 장점이 있으나, 한 쪽의 ‘버티기’로 분쟁 해결이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권고에 해당해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환율 헤지 상품인 ‘KIKO’의 대규모 손실 등 2000년대 이후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들에서 금융사 측 불완전판매의 문제가 부각됐다는 점도 논의에 힘을 실었다. 금융사들은 스스로의 과실이 적지 않음에도 분쟁 조정시 ‘섣부른 배상이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수용 여부를 이사회의 결정으로 미뤄 피해자들을 기다리게 했다. 여론이 조용하면 ‘배임’을 핑계로 무기한 소송전에 돌입하고, 여론이 들끓으면 조정안을 수용하는 양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영국·독일·호주·일본 등은 소액사건의 분쟁조정안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체제를 도입했다. 영국은 35만파운드(약 6억5000만원) 이하, 독일은 1만유로(약 1400만원) 이하의 조정안이라면 소비자들의 수락만으로 금융사에 이행 의무를 부과한다. 호주는 금융사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인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반면 일본은 편면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도 금융사가 1개월 이내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한적인 방식을 택했다.
■ 도입 위해 남은 과제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는 국정기획위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정부나 여당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적용 대상이 되는 ‘소액사건’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등을 정리해야 한다. 금액에 따라 혜택을 보는 소비자들의 범위나,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
국정기획위에선 소액 사건의 기준을 ‘소액사건 심판법상 적용되는 3000만원보다 작은 1000만원, 혹은 2000만원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제시해왔다. 2000만원 이하로 하자는 의견은 금감원 전체 분쟁조정 사건 중 약 80% 이상이 2000만원 이하이고,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이를 고려해 소액분쟁의 기준을 정해왔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참여한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이미 존재하는 법적 선례를 적용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2000만원 기준에 제시한 바 있다.
반면 1000만원 이하를 소액분쟁사건의 기준액으로 하자는 견해도 적지 않다. 독일의 편면적 구속력 적용 기준이 한화로 1000만원대인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주장은 국정기획위 내부에서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당초에는 기준을 2000만원 이하로 하는 방안이 다수 거론됐지만, 기준 금액이 너무 높으면 금융사의 배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의 반발과 학계 일각에서는 “편면적 구속력 도입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새 제도를 찬성하는 측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이 가능하다’는 헌법상 원칙을 근거로, 새 제도가 현실적인 필요성을 인정받는다면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란 견해를 내놓고 있다. 또 소액분쟁에만 적용하도록 대상을 최소화한다면 수단의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는 것이라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액분쟁이 빈번한 보험업계 등에서는 이번 제도가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확히 추산하긴 힘들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배상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일부 소비자들은 패소할 것 같아도 ‘묻지마’식으로 일단 분쟁을 이끌어 내는 등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제도의 유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한쪽(소비자)으로 치우친 제도라 우려가 크지만, 어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부에 한해서라도 분쟁조정에 대한 이의 절차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사망한 지 20여일이 지난 뒤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전의 어머니와 아들이 숨지기 전 생활고를 호소하며 긴급생계비를 신청해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모자가 거주하던 동의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어머니와 아들 두 분만 해당 아파트에 거주해왔고, 관리비가 체납되자 지난 5월7일 모친이 직접 찾아와 생계비 지원상담을 요청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상담을 통해 5~7월간 매월 125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모친이 이를 받아 관리비 1개월분을 내 단전이나 단수까지 겪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설명에 따르면 두 사람은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는 도중 사망했다.
대전 서구청 등에 따르면 60대 어머니 A씨와 30대 자녀 B씨는 2016년 12월부터 자가소유 아파트에서 거주 중이었고, 과거 근로소득도 있어 기초생활수급자나 주거급여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다만 이 아파트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모 카드업체도 가압류를 걸어둔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센터 관계자는 “상담 당시 모자가 질병이나 장애가 없어 근로가 가능해 구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긴급생계비의 경우 지급이 끝나면 다시 신청해 받기가 어려우니 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 등을 위해 꼭 재방문해달라고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의 신고로 집을 찾아온 경찰에 의해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상당히 많이 부패한 시신의 상태와 집 근처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두 사람이 지난달 중순쯤에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발견 당시 집에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 관련 우편물이 다수 발견됐다고 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사망 추정 시점은 CCTV에 움직임이 잡히지 않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즈음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시신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집에 외부인 침입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의 다른 주민과 왕래는 거의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아파트에서 만난 한 주민은 “우리 아파트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며 “지난 9일 엘리베이터에서 경찰과 우연히 만나 ‘아파트에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다”고 했다.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과장이 아파트 순찰을 돌다가 특정 호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보고를 받고 그 집에 직접 갔고, 이상한 냄새가 진동을 해 경찰에 신고했다”며 “현관문 인근에 있는 창문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인공지능(AI) 자회사 NC AI가 한국어 기반 멀티모달 AI ‘바르코 비전 2.0’ 4종을 오픈소스로 16일 공개했다.
바르코 비전 2.0은 이미지와 텍스트를 동시에 이해하고 질문에 답하는 차세대 AI 모델이다. 여러 장의 이미지를 동시에 분석하고 복잡한 문서나 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한다. 한국어와 영어를 잘 이해하며 이전 버전인 ‘바르코 비전 1.0’보다 개선된 한국 문화 이해도와 텍스트 생성 능력을 보인다고 NC AI 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4종은 ‘14B’와 ‘1.7B’, ‘1.7B OCR’, ‘비디오 임베딩(Video-Embedding)’이다. 14B 모델은 중국 알리바바의 오비스나 큐웬 모델 등 글로벌 오픈소스 비전언어모델(VLM) 가운데 최고 성능으로 평가받는 모델을 뛰어넘는 벤치마크 평가를 받았다. 1.7B는 14B보다 가벼운 모델이다. 14B가 복잡한 멀티이미지 분석과 고도화된 추론 작업에 적합하다면 1.7B는 스마트폰 같은 개인 기기에서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바르코 비전 2.0은 금융과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 복잡한 문서의 분석이나 요약, 제품 이미지 기반 자동 설명 생성 등 분야에서의 활용도 가능하다. 이번에 선보인 모델 4종은 모두 연구용 오픈소스로 공개돼 기업과 개인, 공공기관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NC AI 측은 이를 통해 국내 AI 생태계 확산과 소버린(주권) AI 강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엔씨소프트는 2023년 국내 게임사 중 최초로 자체 거대언어모델(LLM) 모델 ‘바르코’를 개발했다. 지난 2월에는 내부 연구·개발 조직이던 엔씨 리서치를 분리, AI 전문 기업인 NC AI를 설립하며 신규 사업 확장에 나섰다. NC AI는 정부가 주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공모에도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계에서도 AI는 최대 화두다. 크래프톤은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과 AI의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AI의 게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오락’(Orak)을 내놓았으며 현재 자체 LLM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태양광 발전량이 원자력 발전량을 넘어 최대 전력원으로 등극했다. 폭염으로 냉각을 필요로 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량이 줄고, 태양광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분석된다.
14일 국제 에너지 싱크탱크 엠버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유럽연합(EU)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전력의 22.1%(45.4TWh·테라와트시)를 생산해 가장 많은 전력을 만들어냈다. 원자력(21.8%·44.7TWh), 풍력(15.8%·32.4TWh)이 뒤를 이었다. 태양광이 최대 전력원 자리에 오른 것은 처음이다.
국가별로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그리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등 최소 13개 국가에서 태양광 발전량이 신기록을 경신했다. 반대로 지난달 석탄 발전량은 EU 전력 생산량의 6.1%(12.6TWh)에 그쳐 역대 최저 점유율을 기록했다. 화석연료가 생산한 전력 비중은 23.6%(48.5TWh)로 소폭 늘었다. 천연가스 발전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유럽은 태양광 설비를 꾸준히 설치해 온 데다, 최근 덥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 덕분에 태양광 발전량이 크게 늘었다”며 “기록적인 발전량 상승 덕분에 폭염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유럽 곳곳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닥치며 전력 수요도 크게 증가했다.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전인 지난달 24일과 폭염 기간인 지난 1일의 전력 소비를 비교하면 독일은 최대 6%, 프랑스는 9%, 스페인은 14% 증가했다.
화력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는 폭염 영향으로 발전량이 감소했다. 프랑스와 스위스는 냉각수로 사용하는 강물 온도가 너무 올라 원자력 발전소의 일부 원자로 가동을 중지하기도 했다.
반대로 태양광은 오히려 폭염이 절정에 달하는 낮 동안 높은 발전량을 기록해 기타 발전원의 발전량 감소를 상쇄했다. 독일에서는 폭염이 최고조에 달했던 순간 태양광 발전이 독일 전체 전력의 33~39%를 생산하며 최고 비중을 찍었다.
엠버의 파벨 치자크 프로그램 디렉터는 “폭염 속에서도 청정하고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소비량과 발전량을 일치시키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값비싼 화석 연료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전력을 저장해 해가 져도 에어컨을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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