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4개월 실적에 5억 포상금···‘김건희 관심’ 마음투자 사업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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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14:55 조회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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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이 미국에서 열린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한 뒤 14일 오전 귀국했다. 이날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한 이 회장은 출장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여러 일정을 하느라 피곤하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실적 전망에 대해선 “열심히 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이 회장은 지난 9~13일(현지시간) 미국 아이다호주 선 밸리 리조트에서 열린 ‘선 밸리 콘퍼런스’ 등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다녀왔다. 이 행사는 미국 투자은행 앨런&코 컴퍼니가 1983년부터 매년 7월 초 주최해온 국제 비즈니스 회의로, 정식 명칭은 ‘앨런&코 콘퍼런스’다.
비공개 행사로 글로벌 미디어와 정보통신업계 거물들이 주요 초청 대상자여서 ‘억만장자 사교클럽’으로 불리며 주목받는다.
올해 행사에는 아마존의 앤디 제시 최고경영자(CEO)와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팀 쿡 애플 CEO,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가 반도체 등 주력 사업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행사에서 글로벌 경영 구상을 다듬은 것으로 관측된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55.9% 급락한 4조6000억원에 그치며 ‘어닝쇼크(실적충격)’를 기록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하락과 미국의 대중 제재에 따른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의 설비 가동률 하락 등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상무 시절인 2002년부터 이 행사에 꾸준히 참석했다. 특히 2014년에는 선 밸리에서 애플의 쿡 CEO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 이외 지역에서 스마트폰 특허 소송을 철회했다.
이 회장은 구속 수감 중이던 2017년 법정에서 “선 밸리는 1년 중 가장 바쁜 출장이고 가장 신경 쓰는 출장”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2017년부터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 수감 등으로 선 밸리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 회장은 오는 17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선 과정서 ‘공개’ 약속했지만법무장관 ‘고객 명단 없다’ 부인트럼프 “음모론 멈춰달라” 옹호
젊은 지지자 단체들 반발 이어져배넌 “중간선거서 40석 잃을 것”
‘제프리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 내부의 분열 조짐이 심상치 않다.
지난 11일(현지시간)부터 사흘간 플로리다주 탬파에서 열리고 있는 젊은 마가 지지자 단체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서는 엡스타인 사건과 관련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에 불만을 가진 참석자들의 야유가 쏟아졌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3일 전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 억만장자인 엡스타인은 수십 명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직후인 2019년 뉴욕의 교도소에서 자살했다. 이후 정·관계의 유력인사들과 교류했던 엡스타인을 둘러싸고 성 접대 고객 리스트가 있다거나 사인이 자살이 아닌 타살이라는 등의 루머가 끊이지 않았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이슈를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했던 당사자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자신을 ‘딥 스테이트’와 정보기관의 희생양으로 묘사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당장 ‘엡스타인 파일’부터 공개하겠다고 약속해 지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지지자들 상당수는 파일이 공개되면 연루된 고위 인사들이 드러나거나 엡스타인이 자살로 숨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내 책상 위에 ‘엡스타인 파일’이 놓여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7일 법무부가 엡스타인 ‘고객 명단’이 존재하지 않고 타살 증거도 없다고 밝힌 후, 마가 지지자들의 거센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엡스타인의 자살 증거라며 공개한 교도소 폐쇄회로(CC) TV 영상에서 1분이 잘린 것이 드러나자 음모론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마가 지지자들의 불만에 대해 “아직도 엡스타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며 음모론 제기를 멈춰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12일 트루스소셜에 “마가는 한 팀”이라면서 “절대 죽지 않는 엡스타인이라는 사람을 두고 우리의 완벽한 정부를 이기적인 자들이 흠집 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년 동안 엡스타인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시간과 에너지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엡스타인에게 허비하지 말자”고 당부했다.
하지만 마가 진영은 여전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터닝포인트 USA’ 행사에 참석한 마가 유명인사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터커 칼슨 폭스뉴스 전 앵커는 “엡스타인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를 연상시킨다”면서 “내가 표를 준 미국 정부가 ‘사건 종결. 입 다물어, 음모론자야’라는 반응을 보인 건 정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책사’였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도 “엡스타인 문제는 누가 우리를 통치하느냐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마가 지지자의 10%를 잃게 되고, 2026년 중간선거에서 40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악구는 복지 위기가구, 침수 취약가구를 중심으로 동·층·호 등 상세 주소를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는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도로명 주소의 건물 번호 뒤에 동·층·호 등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주소 체계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원룸과 다가구주택 등은 우편물과 택배 등 물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특히 취약계층은 긴급 상황 발생 시 구조대가 특정 호수를 찾지 못해 구조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구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상세주소 부여 안내문을 발송해 자발적인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미신청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 현황도 분석과 현장 확인 등 기초조사를 한 후 건물 소유자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소유자와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등·초본 상 주소에 동·층·호를 기재할 수 있다. 상세주소 부여를 신청한 주택에는 상세주소 번호판도 제공된다.
구는 올해 연말까지 위기가구를 포함한 총 1687개 주택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부동산정보과(02-879-6641~2, 6644)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희 구청장은 “상세주소 부여로 거주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긴급 상황 시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상세주소 부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물 소유자의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 기록표도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50만 대군을 지휘할 수 있겠나”라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비판했다.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 지난 15일 페이스북에서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의 입장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안 후보자는 무려 15년이나 국방위원으로 활동해왔고 정권 초기인 지금 이재명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대한 정책 중심의 검증에 집중하려 했다”며 “그런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 후보자가 보여준 모습은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했다.
이들은 “안 후보자가 자산증식 등 다른 자료를 다수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려 했으나 다른 자리도 아닌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의 병적 기록표 제출을 끝끝내 거부하는 모습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안 후보자는 당시 14개월 복무였던 방위병 복무를 8개월이나 더 했다. 상식적으로 복무 기간에 근무지 이탈이나 영창 구금 등이 없었다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라 말했다.
이들은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국방부 장관의 자격은 없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병적 기록표를 공개하고 회의에 협조하라”고 했다.
안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성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지 약 8시간 만인 오후 6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며 “오후 8시30분 청문회 속개 전 안 후보자가 자료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인사청문 보고서도 채택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가 속개 예정 시간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청문회는 재개되지 않았다. 이후 자정을 기해 청문회는 자동 산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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