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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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14:39 조회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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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작업 도중 2명이 사망한 인천 맨홀 사고 관련 경찰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16일 인천환경공단 본부와 가좌사업소 등 2곳과 인천, 성남, 대구에 있는 용역업체와 하도급업체 사무실 3곳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투입됐다.
앞서 경찰은 인천환경공단 업무 담당자 3명과 용역업체 대표 등 2명, 하청업체 대표 1명, 재하청업체 대표 1명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 중부고용청도 이들 7명 중 인천환경공단 관계자 3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소홀과 관련한 혐의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며 “입건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 맨홀에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용역’ 사업을 위해 내부를 조사하던 일용직 노동자와 재하청업체 대표 등 2명이 유독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이 용역사업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하고, 한 용역업체가 수주했다. 이 용역업체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의 동의 없이 하청을 줬고, 이는 다시 재하청으로 이어지는 등 4단계에 이르는 불법 하청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스리백 전술은 지난 15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일본과의 최종전에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일본에 0-1로 져 우승을 내준 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사진)은 “양팀의 전술이 비슷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일본은 수비 시 파이브백을 구축하고 측면 공격수들이 가운데로 좁혀 들어와 한국 미드필더 라인으로의 패스 연결을 차단했다. 특히 좌우 센터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며 한국의 이동경(김천), 나상호(마치다 젤비아)를 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했다. 미드필더 한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한국 수비를 끌어낸 후 빈 공간을 활용하는 체계적인 패턴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김주성(서울)과 박승욱(포항) 등 측면 센터백을 소극적으로 운영해 상대 수비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했다. 센터백 라인에서 볼을 잡아도 미드필더들이 모두 상대 수비에 막혀 패스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전방 압박 전략도 일본의 유인 전술에 쉽게 당하며 오히려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일본 미드필더 두 명이 의도적으로 내려와 김진규와 서민우를 끌어당긴 후 순간적으로 한 명이 다시 올라가며 공간을 확보하는 패턴을 구사했다.
실점 장면에서도 한국 선수들이 앞에서 과감하게 압박했지만, 일본이 공간을 만들어낸 후 골키퍼가 그 공간으로 볼을 떨어뜨려주자 측면이 열리면서 결승골로 이어졌다.
후반 들어 홍명보 감독은 이호재(포항), 오세훈(마치다 젤비아)을 동시에 투입하며 투톱 전환을 시도했지만, 전술적 완성도는 떨어졌다.
홍명보 감독이 추구하는 스리백 전술은 본래 3-4-2-1 전형으로, 2선 공격수들이 측면으로 퍼지지 않고 스트라이커 옆에 붙어 윙백과의 연계 고리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선수풀에서는 플레이메이커 역량까지 겸비한 적임자가 눈에 확 띄지 않는다.
홍명보 감독은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게임 플랜대로 경기를 펼쳐온 일본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인정했다. 일본은 체계적인 준비와 반복 훈련을 통해 전술적 완성도를 높인 반면, 한국은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이번 대회에서 스리백 전술을 시험했다. 상대적으로 짧은 준비 시간으로 인해 전술적 이해도가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홍명보표 스리백을 플랜A로 활용하려면 좌우 센터백의 적극적인 오버래핑을 통해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공간을 창출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기존 선수풀에서 2선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소화할 적임자 발굴이 관건이다.
무엇보다 일본처럼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펼칠 수 있는 명확한 게임플랜을 정립해야 하는 숙제를 확인했다. 한·일전 사상 첫 3연패와 332분 무득점이라는 기록은 전술적 완성도의 차이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인도 출신 경제학자 아마르티아 센 하버드대 교수는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서는 기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기근의 원인이 자연재해보다 불평등한 분배에 있기 때문이다.
1983년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극심한 가뭄이 일어났다. 에티오피아에선 곡물가가 3배로 뛰었고 100만명이 굶어 죽는 참사가 발생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의 곡물 생산량은 1982년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1983년에도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같은 시기 보츠와나는 곡물 생산이 예년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지만 아사자는 없었다.
당시 에티오피아는 군사독재, 보츠와나는 민주 정부였다. 에티오피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6%를 군사비로 지출하며 굶주림에 시달리는 국민을 구제하는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반면 보츠와나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직접 식량을 나눠줬다. 식량 자원을 분배할 권한을 누가 가졌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생사가 갈린 것이다. 독재국가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굶어 죽어도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없으니 구호 대책을 마련할 동기도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가 밥을 먹여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강조했다. 맹자도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라고 했다. 생활이 안정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가지기 어렵고,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치의 근본이라는 의미다.
70대 노인도, 20대 청년도 성실하게 일하면 일상에 걱정이 없어야 민주주의다. 그러려면 일자리 창출과 분배가 중요하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6024달러(약 5000만원),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다. 사회의 안녕과 평화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돈으로 사서 일방적으로 부릴 만큼 부유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팔아야 먹고살 만큼 가난하지도 않을 때 이뤄진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고루 나누면서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으로 진화해야 한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전관 예우’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일한 세무법인이 단기간에 높은 매출을 기록한 것을 두고 야당은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 특혜는 없었다고 답했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1년 6개월 법인에 적을 두는 동안 퇴직 공직자로서 윤리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며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건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하며 총 2억30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야당은 국세청 차장을 지낸 임 후보자가 퇴직 후 세운 세무법인 ‘선택’의 성장세 배경에 전관예우가 작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을 퇴임하고 2개월 만에 설립한 세무법인은 설립 다음 해 연 매출이 45억원에 달한다”며 “전관예우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 수임 사건이 0인데 월 1200만원 보수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로 애로를 겪는 납세자들 상담할 때 구성원들과 같이 상담하고 구성원들에게 조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외이사, 고문이라든지 자문 등을 한 건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향후 공직을 그만두고 세무법인 선택에 복귀할지를 묻자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답했다.
이날 임 후보자는 주가조작과 관련한 세금 문제를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스드메(사진 촬영 스튜디오, 웨딩드레스 예약, 신부 메이크업) 업체의 폭리 논란과 관련해서는 “전수 조사는 일부 성실한 업체에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문제가 있는 업체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세수 전망에는 “하반기 법인세 중간예납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에 많이 좌우된다”라며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 실적이 회복되고 있지만 통상마찰·관세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이 세수 펑크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에는 “감세 정책이 세수 감소에 일정 부분 요인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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