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주권정부의 소비자친화적인 정책을 기대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남짓 지난 지금, 국민통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을 합쳐 경제와 국가 경쟁력을 회복해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국가가 처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자원 확보와 효율적 배분에 매진하고 있고 이에 발맞춰 국민들도 대통령과 새 정부의 시작을 응원하는 마음이다.
국민 대부분은 소비 생활을 영위하는 소비자이고, 소비자의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다. 헌법 제124조는 국가가 건전한 소비 활동과 생산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할 것을 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 모두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정책의 비용과 혜택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가는 특성상 응집된 이익집단 형성이 어렵고, 이로 인해 소비자 정책에 대한 강조와 자원 배분이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
새 정부는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야말로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이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챙기는 것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가지 시급한 과제를 강조하고 싶다. 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가 급변하는 소비자 환경에서 소비자와 함께 새로운 소비자 주권 시대를 열어가기를 기대해본다.
우선 각박해지는 소비자 민생을 대통령이 직접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소비자와 관련된 위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사전 예방하는 한편 위기가 현실화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소비자 민생위원회를 마련하기 바란다. 대통령이 국민 애로사항을 살뜰히 살피는 길이다. 소비자 문제는 특정 부처만의 소관이 아닌 범정부적인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 점,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 제기는 특정 이익집단 대신 소비자운동을 모태로 한 소비자단체 활동을 통해 이슈화되고 있는 등 적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안이다.
다음으로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가 시급하다. 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해 왜곡된 시장에서 발생하는 집단적·반복적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일이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으로 확보된 재원은 소비자 피해 상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에 활용돼 신속한 구제의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신기술 등으로 급변하는 소비 환경에서 소비자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
아울러 소비자의 피해보상권이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생명·신체·재산 피해로부터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소비자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소비자단체 소송 요건·절차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통해 폭스바겐 연비 조작, 애플 배터리 성능 조작 등 사례처럼 글로벌 기업이 국내 소비자 배상을 심각하게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티메프·머지포인트 등 급증하는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카드사·전자결제대행(PG)사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기 등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AI 윤리 교육, AI 범죄 처벌 강화 및 피해 대응 체계 마련 등이 필요하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다. 정부가 아무리 열심히 제도나 정책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피부에 닿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이제 막 시동을 거는 새 정부의 성패도 많은 국민이 소비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새 정부가 소비자 현장에 귀 기울이고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지난 11년간 국내 농가에 지원한 커피 퇴비가 총 5500t을 넘었다고 15일 밝혔다.
스타벅스는 커피찌꺼기를 통한 상생 및 선순환 활동을 2015년 시작했다. 당시 경기도와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자원 재활용 협력을 맺고 매장에서 배출되는 커피찌꺼기를 친환경 퇴비로 재활용해 농가에 전달하고 있다.
2016년에는 환경부·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에 나서기도 했다.
스타벅스에 따르면, 이를 통해 보성·하동·제주·고흥 등 지역 농가에 전달한 커피 퇴비가 27만 7000여 포대(5540t)에 달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0억원이 넘는다.
지난달 18일에는 전북 고창 고구마 농가에 200t에 이르는 커피찌꺼기 1만 포대를 전달했다. 스타벅스가 기부한 커피찌꺼기 퇴비는 농가 10여 곳에서 고구마를 재배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며, 해당 고구마는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하는 푸드 상품인 ‘한 입에 쏙 고구마’로 탄생한다.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판매 중인 ‘유자 민트 티’는 고흥 유자를 활용한 음료인데, 고흥 유자 역시 커피찌꺼기 퇴비로 재배한 농산물이다.
스타벅스 김지영 ESG팀장은 “앞으로도 농가와의 지속적인 상생활동을 이어가기 위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알리겠다”며 “커피 퇴비 지원 및 재활용 제품을 통한 자원 선순환 활동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인도군이 미얀마 영토에 주둔하고 있는 인도 분리주의 반군을 공격해 반군 지도부 3명이 사망했다.
13일(현지시간)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북동부 아삼주의 분리주의 반군 ‘아삼연합해방전선 독립파(ULFA-I)’는 “미얀마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인도군의 드론 공격으로 최고 사령관을 비롯한 지휘관 3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ULFA-I는 이날 공격에 이스라엘 및 프랑스제 드론 150대가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반군 세력의 지도자였던 나얀 아솜의 장례식이 열린 날이었다.
이샨 아솜 ULFA-I 관계자는 성명에서 “인도군이 전투기를 이용해 해당 지역에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간인 피해도 발생했다며 “식민 국가가 자행한 이 잔혹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보복을 단행할 것을 아삼 원주민들께 약속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인도군이 ULFA-I뿐 아니라 마니푸르주 독립을 원하는 ‘인민해방군’ 기지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힌두스탄타임스(HT)는 이날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나갈랜드국가사회주의평의회 카플랑파(NSCN-K)’도 인도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NSCN-K는 인도 북동부와 미얀마 북서부에 거주하는 나가 부족의 독립 분리를 주장하는 단체다.
인도군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다만 익명의 고위 군 관계자는 HT에 “ULFA-I 기지만 겨냥한 공격이었다”고 밝혔다.
ULFA-I를 향한 인도군의 직접적 공격은 지난해 1월 이후 두 번째다. ULFA-I의 전신인 ULFA는 1979년부터 아삼주의 분리독립을 주장하며 각종 무장 투쟁을 벌여왔다. 조직 내 협상파 세력이 2023년 12월 인도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하며 독립파 세력인 ULFA-I는 이후 미얀마 국경 지역으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하고 있다.
인도 북동부 일대 7개 주에서는 수십 년간 분리 독립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인도는 미얀마군과 손잡고 인도 북동부 및 미얀마 북서부 일대 반군 소탕 연합 작전인 ‘오퍼레이션 선라이즈’를 수행한 바 있다.
경기 수원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이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의 도시 정책과 그 성과를 평가해 전국적으로 확산할만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도시정책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수원시는 2007년, 2013년에 이어 12년 만에 대통령상을 받았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도시 비전·정책을 시민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며 시민 주도형 도시계획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기구로 자리매김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은 단순히 시민을 의견 수렴을 넘어, 도시정책 전반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환경 개선’ 분야의 새빛하우스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의 자발적 참여, 지역 기업의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난 5월 새빛하우스 사업의 집수리 지원 대상 986호를 선정하며 누적 2086호가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애초 목표였던 2000호 지원을 조기에 달성했고, ‘2026년까지 누적 3000호 지원’으로 목표를 재설정했다. 새빛하우스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지역경제까지 활성화한 포용적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시 자생력 강화’ 분야의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수원시 출자액 100억 원과 민간자본을 유치해 3150억 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했다. 수원기업 의무투자금액 265억 원을 초과해 올해 안에 최소 294억 원이 수원기업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체 회복’ 분야 ‘손바닥 정원’과 ‘수원새빛돌봄(누구나)’는 대표적인 시민 주도 사업이다. 손바닥 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함께 만드는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손바닥정원 정책에 함께하며 정원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시민 봉사단인 ‘손바닥정원단’은 1000명을 돌파했고, 2023~2024년에 총 624개의 손바닥정원을 조성했다.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새빛돌봄(누구나)’ 사업은 2023년 7월 8개 동에서 시작해 2024년 1월 수원시 모든 동으로 확대됐다. 수원새빛돌봄은 도시를 따뜻하게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은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는 도시이고, 시정의 핵심은 협치와 참여”라며 “시민과 함께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위 근무 급여 수령 의혹엔“적법한 대가 받은 것” 해명독립기념관장과 만남 예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건국절 제정과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둘러싼 논란을 두고 “역사적 정통성을 흐리는 소모적 논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허위 근무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보은 인사”라며 공세를 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보는 시각’에 대한 입장을 묻는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민국의 시작은 임시정부 헌장과 제헌헌법 전문에 따라 1919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후보자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취임사와 당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쓰여 있다”며 “국호는 1919년 대한민국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건국절 논란은 2008년 뉴라이트 계열 인사들이 1945년 8월15일을 건국절로 제정하자고 주장하며 시작돼, 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돼왔다.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 수립과 함께 건국됐다는 것이 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다.
권 후보자는 건국절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일단 만나보겠다”며 “정무직은 임명권자가 바뀌면 재신임 절차를 모두 다 거쳐야 한다는 게 평소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에는 “홍 장군은 우리 독립전쟁의 영웅이고, 봉오동·청산리 전투는 이미 국민 자긍심의 역사로 자리 잡았다”며 “(흉상 이전) 재점검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부터 홍 장군의 소련 공산당 활동 이력을 이유로 흉상 이전을 추진했다가 학계·시민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권 후보자는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해왔으며 대체 입법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북한만을 상대로 하기보다 국가 이익에 해를 끼치는 모든 나라를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여러 곳의 기업과 대학에 동시 근무하며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실제로 근무했으며 적법한 대가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자는 배우자가 동일한 방법으로 허위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집사람은 기업의 홍보, 영업 등에서 실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권 후보자가 여러 차례 당적을 바꾸다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다며 “철새 정치인” “보은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쳇말로 꿀 발린 데만 찾아다니면서 ‘꿀 빠는 인생’이라는 비아냥도 나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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