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새들이 이겼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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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18:53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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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2년 9월 소송이 제기되고 3년 만에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대해서만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 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등을 이유로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기 때문에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19년 6월 계획 타당성 평가(사전 타당성 평가)를 했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이던 2022년 9월 시민들이 개발사업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환경단체들은 선고 이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 학살’ 사업들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 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했다.
새만금신공항 예정지에 있는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을 포함한 법정 보호종 60여종이 서식하는 핵심 생태지이자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연결된 동아시아-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EAAF)의 중요한 거점이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이 8일(현지시간) 미국령 푸에르토리코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깜짝’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미국이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기반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공습하는 등 마약 카르텔 근절을 명목으로 한 군사작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뤄진 방문이어서 이목을 끌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의 방문 사실은 제니퍼 곤살레스 푸에르토리코 주지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공개됐다. 공화당 소속인 곤살레스 주지사는 공항에서 이들을 맞이하는 사진을 올리며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의 미국 국경으로, 우리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과 케인 의장은 푸에르토리코 수도 산후안 남쪽 캐롤라이나의 무니즈 주방위군 공군기지 제156비행단을 찾은 뒤 미국이 최근 카리브해에 투입한 상륙함 USS 이오지마에 올랐다. 헤그세스 장관은 병사들에게 한 연설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 훈련이 아니다. 미국의 핵심 국가이익을 위해 미국인에 대한 독살을 끝내고자 하는 실제 세계에서의 (군사) 연습”이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일정을 미리 공지하는 관례와 달리 아무런 사전 발표를 하지 않았고, 미 언론들의 확인 요청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통상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외국 방문 일정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전투지역 등 위험한 곳을 방문할 때라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의 해외 방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를 ‘전쟁부’로 개칭한 이후 처음이다.
미 정부 관리들은 워싱턴포스트에 국방부가 푸에르토리코를 카르텔과 관련한 작전의 일부로 삼으려는 계획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에 F-35 전투기 10기를 조만간 배치하기로 했다고 로이터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테러리스트’를 사살했다고 주장한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 공습 등 마약 밀매를 겨냥한 미국의 군사적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최근 미국은 카리브 남쪽 해상 인근에 상륙함, 순양함, 연안 전투함 등 선박 8척을 배치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격 대상 선박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데아라과 소속 선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합법적 군사적 표적물로 볼 수 있느냐를 두고 법적 논란이 제기된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마약 밀매업자들과의 전쟁을 위해 미국 군대를 사용할 것인가”라며 “그 선박이 미국에 대해 군사적으로 긴급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중남미 마약밀매 조직 등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지난주 에콰도르를 방문한 자리에서 역내 국가들과의 마약 단속 협력을 강조하며 “그들 정부가 (마약 조직을) 폭파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 D 밴스 부통령도 베네수엘라 선박 공습을 옹호하며 “동료 시민들을 독살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을 사살하는 것은 우리 군대를 활용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말했다.
인구 4천명 안 되는 한적한 마을49세 은퇴자 귀촌 후 창업이 계기유리 공방·독립서점·와인바…지자체 지원 업고 잇단 개업 ‘생기’
관광객 유치 지역 활성화 노력“못 믿던 어르신들 이제는 응원”
괴산 성불산(해발 529.9m)과 큰 군자산(948.2m) 사이에 자리 잡은 칠성면은 전체인구가 3091명뿐인 한적한 시골 마을이다. 인근에 산막이옛길, 성불산 자연휴양림 등 관광시설이 있지만 관광객들은 굳이 발품을 팔아 칠성면을 찾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 별다른 볼거리가 없어서다.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칠성면에 청년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다. 이들은 면사무소가 있는 도정리 옛 시장골목에 둥지를 틀고 지역 활성화를 위해 고심 중이다.
지난 8일 오후 찾은 충북 괴산군 칠성면 도정리. 칠성면주민센터 맞은편으로 난 골목이 눈에 띄었다. 골목에는 노란색 리본이 하늘에 매달려 바람에 살랑거렸다. 한때 장날마다 사람들이 북적였던 칠성시장이 있던 골목이다. 지역 인구가 줄면서 시장도 자연스럽게 사라졌고, 이제는 옛 시장골목으로 불린다.
100m 길이의 옛 시장골목에는 20여개의 점포가 몰려 있다. 점포 중 절반이 넘게 수년간 비어 있어 마을 주민들의 골칫덩이였다. 하지만 이제는 이 빈 점포가 희망이 됐다. 지난해부터 청년들이 하나둘 빈 점포에서 둥지를 틀고 창업의 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옛 시장골목에 가장 먼저 자리 잡은 것은 김기돈씨(50)다.
그는 서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웹서비스 등의 일을 하다 3년 전 괴산으로 귀촌했다. 당초 온라인 등으로 괴산지역을 소개하는 ‘마을 여행사’를 시작했지만 실패했다. 그러다 지난해 ‘로컬 크리에이터(지역 창작자) 지원 사업’과 지역의 ‘청년 창업 지원 사업’에 선정되면서 창업의 기회를 잡았다. 이어 같은 해 10월 옛 시장골목에서 카페 ‘로컬즈’를 차렸다. 괴산의 청년나이 기준은 19~49세다.
김씨는 “지난해 49세의 나이로 운 좋게 청년지원사업을 통해 받은 예산으로 수년간 방치된 점포를 새 단장해 카페를 창업했다”고 말했다. 로컬즈는 카페이자 잡화점이다. 도끼·칼·낫·호미 등이 진열돼 있고 실제로 판매도 한다. 꿀과 각종 공예품도 있다. 모두 괴산지역에서 만든 것들이다. 그는 “괴산군에 자리 잡은 로컬 크리에이터와 소통하며 이들의 판로를 열어주기 위해 상품을 카페에서 판매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창업 이후 청년들이 옛 시장골목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폐현수막으로 우산과 양산을 만드는 공방 ‘선렛’, 테라리엄 공방 ‘소소리움’, 독립서점 ‘모래잡이 북스’, 예약제 와인바 ‘뮈제뒤방’, 유리공방 ‘글래스유’ 등 개성 넘치는 청년들이 자리 잡았다. 모두 9곳이나 된다.
이들은 옛 시장골목을 ‘칠리단길’로 부르며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다. 요즘 뜨고 있는 골목에 붙이는 ‘~리단길’에 칠성면의 앞글자 ‘칠’을 붙인 것이다. 올해 초에는 ‘칠리단 청년 사업자 협동조합’도 꾸렸다. 지난달부터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플리마켓도 열고 있다. 7월26일 처음 열린 플리마켓에는 60여명이 다녀갔다.
저마다 방식으로 협업도 진행한다. 소소리움은 무인공방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이곳에서 커피를 시키면 대표가 직접 배달을 해 준다. 공방이 많은 특성상 공방이 다른 공방의 체험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품앗이도 한다.
칠리단 이사장이자 공방 글래스유 대표인 이경선씨(34)는 읍내에서 공방을 운영하다 올해 초 이곳으로 왔다. 그는 “여기 오면서 수업이 더 많아졌다”며 “읍내에 있을 때는 한 달에 두세 번 하면 많았는데, 여기 오니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수업이 늘어났다”고 했다.
청년들을 ‘철새’ 취급하던 주민들의 반응도 변하고 있다.
이씨는 “지역 활성화에 노력하는 청년들의 모습에 부정적이었던 마을 어르신들의 시선이 바뀌었다”며 “‘쟤네들이 또 뭔 짓을 꾸민다’고 말하던 어르신들이 ‘아이고 그래도 먹고살겠다고 노력한다’고 응원을 해 주고 있다”며 웃었다.
이어 “누구나 아무 때나 와서 체험하는 공방거리 등을 조성하는 등 ‘산막이옛길’ 등을 찾는 방문객을 칠리단길로 끌어들이려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칠리단길을 대표하는 먹거리를 만들거나 공동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