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칼럼]‘실용주의’ 정부의 사람 찾는 실력

김영삼 정부 이래 지금까지 교육부 장관은 모두 28명이었다. 그 가운데 유은혜 장관처럼 3년 이상 재임하거나 안병영, 이주호 장관처럼 두 정부에 걸쳐서 재등용된 장관도 있지만, 장관직을 초단기로 사임하거나 후보자 자격 단계에서 사퇴한 분도 6명이나 있다. 이 중 3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였고, 또 다른 3명은 박근혜, 윤석열 정부 때였다. 어떤 경우이건, 조기 사퇴자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직책에 인재를 중용하는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하는 일이며, 문제가 두드러졌을 때 빨리 결단을 내리는 일도 좋은 정부의 덕목이다.
그런 점에서 최근 지명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발빠른 결심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특히 논문 표절에 집중되고 있으며, 학자로서의 기본적 태도와 도덕성의 문제는 결코 작은 흠결이라고 하기 어렵다. 청문회 이후 조만간 자진 사퇴 혹은 지명 철회 등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후보자가 과연 교육부 장관으로서의 정책 수립과 집행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지다. 교육부 장관에게 기대되는 능력이란 어떤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우선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부분에서 찾아야 한다. 지난 정부까지 교육부 장관은 단순히 학교와 교사 정책을 총괄하는 위치로만 이해됐고, 교육과 함께 사회정책 전반을 융합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은 간과됐다. 반면, 지금 당면하고 있는 한국 사회의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융합적·복합적으로 문제를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교육정책은 교육부 안에 갇혀 있었고, 그사이 교육 문제는 안으로 곪아가면서 옴짝달싹 못하는 지경이 됐다. 이런 한계는 고용정책이나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였다.
교육 문제의 대부분은 내부의 교육 상황을 얽매는 외부 지형의 맥락적·외연적 특성 때문에 나타난다. 실타래를 풀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놓인 사회맥락적 제한성을 간파하고 여기에 얽혀 있는 관련 정책들, 예컨대 입시 문제, 고용구조, 복지제도, 사회 양극화 문제 등을 동시에 풀어갈 포괄적 지혜와 리더십이 필요하다.
나아가, 미래 교육을 장착한 새로운 한국형 학교 체계, 즉 학교 중심 교육체제를 넘어 새롭게 정착시켜야 하는 평생학습 기반의 새로운 한국 교육체제가 필요하다. 그 안에는 학교나 대학 차원의 문제 이외에도 학교와 노동시장, 사회 양극화, 4060세대의 대규모 경력 전환, 역사교육과 민주주의 학습, 인공지능 디지털 학습 등 전 사회적 문제들이 함께 포함돼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노동-복지-과학의 복잡계를 연결하는 ‘미래적으로 확장된 교육 생태계’를 교육개혁의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지혜가 요청된다.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이런 일을 하라고 준비한 것이 국가교육위원회이지만 그 조직 체계와 기능 방식에서 볼 때 정파성을 떠나 합의된 미래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구조적으로 실패작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오히려 교육부 안에 실질적 싱크탱크를 내장하고 조금씩 현안을 밀고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한편 이번처럼 대학 총장 출신을 지명하는 것은 크게 도움 되지 않는다. 대학 총장 경험은 주로 대학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데 집중돼 있으며,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몸에 칼을 대려고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막중한 역할을 맡기에는 국립대 총장의 경험이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이 지역거점국립대들의 이익이 직결된 사업이라는 점과 동시에 바로 그 대학들을 철저하게 해체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치 검찰이 자기 조직을 스스로 개선하기 어렵듯이 지방 국립대 총장 출신 장관은 지역거점대학에 대해 제대로 된 수술을 하기 어렵다.
한국 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김영삼 대통령 때 실시된 5·31 교육개혁이다. 이에 대한 비판이 많기는 하지만 어쨌든 당시의 교육개혁은 그가 펼쳤던 강단 있는 변화들, 예컨대 하나회 청산, 금융실명제 도입, 지방자치제 실시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제 5·31 개혁에 버금가는 교육의 대규모 구조 변화가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개혁은 검찰개혁, 연금개혁, 사회 양극화 해소만큼이나 시급하다.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분이 정말로 대한민국에 있지 않다고는 믿지 않는다. 다만 정파적 차원에서 추천되지 않을 뿐이다. 더 눈을 크게 뜨고 ‘실용주의 정부’의 사람 찾는 실력을 보여주시라.
“잔반 적으면 100원씩 드립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식품기업 현대그린푸드가 단체급식 업계 최초로 ‘잔반 제로’ 제도를 도입한다.
17일 현대그린푸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 중인 탄소중립포인트 ‘잔반제로’ 항목을 업계 최초로 단체급식 사업장에 적용한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전자영수증 발급·다회용기 사용·친환경 제품 구매 등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7만원 한도로 현금 또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대그린푸드가 도입한 잔반 제로는 구내식당에서 직원들이 퇴식구에 설치된 잔반량 측정기에 식판을 올려 무게를 측정, 60g 미만일 경우 100원을 현금으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인별 활동 이력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공식 앱인 ‘카본페이’를 통해 기록되며 월별로 정산받게 된다.
현대그린푸드 관계자는 “단체급식업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제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제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단체급식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새로운 ESG 경영 활동을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그린푸드는 단체급식 사업장 잔반 감축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과 협업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 경진대회’를 진행, 전국 사업장에서 음식물 폐기물을 10%가량 줄여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보석 청구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했다. 박 전 특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특검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원과 출석 및 증거인멸방지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출국시 재판부에 허가받을 것과 관계인들과의 접촉 금지 등이다.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양재식 전 특검보의 보석 청구도 이날 인용됐다.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는 2심 재판이 시작된 지난 4월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8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지난해 1월 보석이 허가돼 불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월 1심에서 2015년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3억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구속됐다. 양 전 특검보는 박 전 특검과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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