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난 최은경 오송참사 대표, “진심 어린 사과에 2년 간 얼어붙은 마음 녹아”

“2년간 제대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최은경 오송참사 유가족 협의회 공동대표는 16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2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눴다.
최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에게 사과했을 때 참석자 대부분이 눈물을 쏟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전 대통령이었다”며 “지난 2년간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진심이 느껴졌다. 그동안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위로를 받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송참사 유가족들을 대신해 국정조사 추진, 책임자 처벌,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 추모비 설치 및 공식 추모 공간 조성,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다섯 가지를 요청했다.
최 대표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진행 여부를 확답받지 못했지만 요청 사항 대부분을 이행하겠다고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 유가족 지원 매뉴얼 법제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했고, 추모공간도 충북도에서 마련하겠다고 답을 받았다”며 “그동안 진단서가 있어야 받을 수 있었던 심리 회복 프로그램 역시 복잡한 절차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들을 괴롭게 했던 인터넷 댓글과 혐오 발언 등 2차 가해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됐다.
최 대표는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겠다고 이 대통령이 약속했다”며 “그동안 혐오 댓글과 조롱 등 2차 가해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컸는데 대통령의 말이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16일 오후 2시30분부로 서울과 인천·경기·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등 지역의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강우 전망과 지금까지의 선행강우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6개 시·도의 산사태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이미 ‘주의’ 단계인 강원지역을 포함하면 전국이 산사태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된다.
위기경보는 관심과 주의, 경계, 심각 순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경기, 충남 일부 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이다.
서울과 인천, 대전, 세종, 전북 등에도 호우예비특보가 발표됐다. 오는 18일까지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하고, 50~150㎜(많은 곳 20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최현수 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산사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 발령됨에 따라 국민들은 긴급재난문자(CBS)와 마을방송 등 안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18일까지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시되 대피명령시엔 산불피해지역,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거주중인 분들은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사진)를 이틀 연속 국회로 불러 당이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 전씨는 불법계엄은 “구국의 결단”이라며 부정선거 공론화에 나서자고 주장했다. 당 혁신위원회 계획에 내부 반발이 이어지며 혁신안은 표류하고 있다.
전씨는 이날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주관한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은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공화 리셋코리아를 위하여’ 토론회에 참석한 데 이어 이틀째 강성 발언을 쏟아냈다.
전씨는 국민의힘 지지율 하락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과 부정선거론 회피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의힘 너희는 윤 대통령에게 돌 던질 만큼 잘했나”라며 “당신들에게 윤 대통령의 뜨거운 진정성과 구국적 마음이 있나”라고 했다.
전씨는 부정선거론을 강조하며 “이걸 해결 못하면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에서 보수 우파가 집권 못한다”고도 말했다.
전씨는 당 혁신위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혁신안에 대해) 장동혁 의원이 SNS에 ‘왜 우리끼리 총질해대냐’는 글을 올렸는데 신드롬이 일고 있다”며 “희망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경 발언이 잇따랐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반헌법적 내란 수사에 항거한 것”(심규진 스페인 IE대 교수)으로 규정하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탄핵의 원흉을 제거해야 한다”(이명준 학생의소리 대표)는 주장 등이 나왔다. 국민의힘이 부정선거와 반중 전략을 앞세워 이재명 정부에 맞서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당 혁신위가 윤 전 대통령과의 단절과 탄핵 사태 사과 등을 담은 혁신 방향을 밝혔지만 내부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움직임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을 포함한 혁신안은 내부 반발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혁신위는 출범 하루 만인 지난 10일 첫 혁신안을 발표하며 전 당원 투표를 이르면 14~15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까지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인적쇄신에 선을 그은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전날 전씨 참석 행사에 모습을 비쳤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저 집회에서 나온 ‘윤석열 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이 ‘합리적 상식적 보수’를 지향하는 ‘국민의힘 정신’에 맞는다고 생각하나”라고 적었다.
편법 증여 의혹 “증여세 낼 것”국힘, 증인 채택 무산에 항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네이버 재직 기간 발생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또 한 후보자는 모친의 아파트 무상 거주에 따른 편법 증여 논란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민간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스마트 제조산업 혁신법 제정, 벤처 4대 강국 도약,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대기업인 네이버 대표 출신인 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임 당시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한 것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네이버가 성남FC에 40억원을 후원하는 결정에 관여했는가’라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한 후보자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당시) 서비스 총괄이어서 관련 사항들을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주요 증인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여야가 합의해 증인으로 채택된 최인혁 네이버 테크비즈니스부문 대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한 후보자 청문회와 무관한 내용이라고 반발했으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2021년 네이버 직원이 자살한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책임을 지고 경영진이 모두 교체됐지만 최인혁 전 네이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사임했다가 복귀했고 한 후보자는 네이버 유럽부문 대표로 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유럽사업 대표로 갔던 것을 두고 책임진 게 맞느냐고 하는 것에는 충분히 이해가 간다. 더 성찰하겠다”고 했다.
또 모친과 동생 등 가족 관련 편법 증여 의혹과 관련해 한 후보자는 “(공직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가지 설명할 부분이 있다”며 적극 해명했다. 한 후보자는 모친에게 서울 잠실 아파트를 편법 증여했다는 의혹에는 “(제가 가진)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졸속 추진과 과도한 사업비 배정으로 인해 비판 받아온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두고 정부가 사업 우수 지자체에 과도한 포상금까지 지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단 4개월 운영 실적을 토대로 지자체들에 총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다른 지급사례와 비교해 금액이 과도하고 근거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2024년 12월 전국 7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에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에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이 내려졌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하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 심리상담 제공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서미화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 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2024년 7~10월)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서 의원실이 마음투자 사업과 관련된 포상금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을 내놨다. 이어 “포상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국회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포상금의 필요성과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 등은 보고서를 통해 마음투자 사업의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됐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타 사업보다 총 사업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입법조사처가 첨부한 2024년도 포상금 편성 현황을 보면, 사업비 8조9000억원인 ‘의료급여 사업’은 포상금이 1억6000만원으로 마음투자 사업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업비가 7500억원 수준인 ‘자활 사업’은 포상금이 8200만원에 불과하다. 마음투자 사업은 낮은 사업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한 차례 더 삭감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 책정이 과다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2024년 10월 국회 예산정책처는 “해당 사업은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었으며, 사업 시작 전에 완료돼야 하는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감에서는 자살 예방에 관심이 높은 김건희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이 같은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27년까지 100만명 상담이라는 무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 혈세로 포상금을 남발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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