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개발에서 소외됐던 영등포구 신길동(314-14) 일대가 신속통합기획 지역으로 확정돼 재정비가 본격화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4년 신길 재정비촉진지구 부분 해제 이후 10여년간 개발지연으로 저층 주거지가 노후화돼 차량 접근이 어렵고 침수 특별재난지역(2022년)으로 지정될 만큼 주거 안전 측면이 취약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광역교통망 확충이 기대되고있다. 또 지역 일대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 등 다수의 정비사업 움직임으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정주 환경 개선 및 지역에 활력을 주는 단지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획안을 마련했다. 우선 학교가는 길 등 기존 보행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보행 편의성과 안전성을 대폭 증진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수요 및 미래 공공서비스 대응을 위한 지역 맞춤형 공공시설도 확충한다. 도림초등학교(동측) 일조 영향 및 도림사거리역(서측) 신설 등을 고려해 다채로운 스카이라인도 조성키로 했다. 또 보행동선과 연계한 동서 방향 경관축을 확보해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그간 개발이 정체됐던 신길동 일대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신안산선 개통에 따라 향후 여의도·서울역까지의 접근성도 기대되는 신길동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은 지역의 정주 환경 정비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갑질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전직 보좌진인 A씨는 15일 “(강 후보자가) 취업 방해한 건 사실”이라며 강 후보자가 자신이 지원한 의원실에 연락해 채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강 후보자 청문회를 보며 “현타(현실 자각 타임)”가 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과거 강 후보자 의원실에서 일했던 A씨는 다른 의원실에 지원하자 강 후보자가 해당 의원에게 전화해 ‘뽑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을 뒤늦게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기자와 통화하며 “(퇴사 후 다른 의원실에) 지원했는데 계속 취업이 안 됐다. (나중에 입사했더니) 다른 보좌진이 (당시 상황을) 알려줬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안 돼) 의아했다. 몇달 동안 지원해도 안 됐는데 (일단 들어가고 나니) 이력서 줬던 방들에서 갑자기 같이 일하자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다.
A씨는 강 후보자의 취업 방해 행위가 있었다면서 “평판 조회와 먼저 전화해서 ‘뽑지 말라’는 건 다르지 않나”라며 “면접 본 걸 어떻게 알고 연락이 오는지, 그렇게 하면 무섭다”고 말했다.
그는 강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취업 방해 의혹에 대해 ‘타 의원실 인사와 관련해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한 것을 두고 “보좌진의 임면권은 의원에게 있다”며 “영감(의원) 말 한마디면 잘리는데, 취업 (방해할) 영향력이 없다는 말을 누가 믿나”라고 말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국회 관계자 B씨는 “(의원실이 연락하기도 전에) 전에 근무했던 의원실에서 찾아와 뽑지 말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청문회를 보면서 ‘현타 온다’고 전직 보좌진들과 연락했다. 마음이 착잡해 늦은 밤까지 집에 못 들어갔다”며 “직접적 피해 당사자들은 말을 못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민심과 당심이 이반된다”며 “누군가가 (보좌진) 단체대화방에 ‘제2의 조국 사태 아니냐’라고 썼더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 방어에 나선 당에 대한 실망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국회 보좌진들의 익명 페이스북 게시판에는 여당 보좌진으로 추정되는 이들의 글이 이어지고 있다. “갑질 사건 인청(인사청문회)을 방어해야 하는 보좌진들이 안쓰럽다” “2차 가해를 멈추라” “12·3 불법계엄을 함께 막아낸 동지들의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으면 한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판은 국회 직원 인증을 받아야만 글을 올릴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보좌진협의회는 이날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강 후보자 의혹을 포함해 보좌진의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17일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경북 청도에서 토사가 유출돼 소방당국이 안전조치에 나섰다.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 2번지에서 산사태가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도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민가를 덮친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빗물에 많은 양의 흙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하고 안전조치 했다. 토사 유출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흙 등에 일부 묻히는 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 유출로 확인돼 안전조치 중이다”며 “사고가 난 지점 인근 민가에 거주 중인 주민 4명을 대피시켰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현재 경북지역에는 상주·문경·고령 등에도 많은 비가 내렸다. 누적 강수량은 54∼115㎜다. 문경·상주·영주 등 3곳에는 산사태주의보가 내려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김 후보자의 대북관을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대북관에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문제의 발단은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김 후보자에게 던진 “대한민국의 주적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는 모든 세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조 의원은 “위험에 빠뜨린 세력은 누구인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거듭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께서 ‘주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동의한다”고 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주적이 북한군과 북한 정권’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거냐”고 되물었다. 김 후보자는 “북한군과 북한은 다르다”며 “국방부 장관 후보자 말씀에 동의한다”고 했다. 북한군은 주적이지만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국무위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주적’이라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에 적용돼 있는 게 아니라 1995년 국방백서에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권별로 달라졌다”며 “노동부 장관한테 북한이 주적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충돌이 계속되자 김 후보자가 다시 한 번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야당 환노위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여전히 입장이 3개”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회의장을 나갔다.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민주당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해 후보자께서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해서 본인 입장을 얘기했기 떄문에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귀중한 인사청문회 시간에 자리를 비우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뒤에도 청문회를 그대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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