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교수 60% “삼성생명 회계처리 바꿔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이후 회계처리를 두고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재무회계 교수들의 약 60%는 현재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회계기준원은 16일 ‘생명보험사의 관계사 주식 회계처리’ 관련 세미나를 열고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 회계처리와 관련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진행됐으며 695명 교수들에게 보내 108명의 교수가 답변했다.
삼성생명 관련한 회계 처리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4.98%를 보유했으나 삼성화재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밝히면서 지분율이 15.43%로 상승했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다른 회사 주식을 15%이상 보유할 수 없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한 것이다.
문제는 이 대목이다. 자회사 지분율이 20%를 넘거나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회계처리상 지분법을 적용해야 한다. 지분법을 적용하면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순이익 중 보유지분만큼을 반영해야야 하고, 유배당 보험 계약자 상품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생명이 장부상 부채가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삼성생명은 실질적 영향력 등의 관점에서 지분법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설문 조사결과, 응답자 중 60% 가량(65명)은 삼성생명이 삼성화재 지분의 회계 분류와 관련해 기존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지분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투명성 등에 있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은 21.5%(23명), 현재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 순이었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게 이익을 돌려주느냐 마느냐를 두고 설문 응답자 43.4%(46명)은 “보험 계약자들의 돈으로 산 주식에서 발생한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총수 일가의 지배력 유지에 활용하는 것은 부당하기에, 회계처리 변경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42.45%(45명)는 “계약자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회계기준을 바꿔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교수들은 삼성생명 회계처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나 회계기준원이 개입해 처리 방법을 지정하거나 해석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응답자 중 30.84%(33명)이 ‘당국이 나서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필요하면 회계처리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답했다. 51.4%(55명)은 공익에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논란이 큰 사안임을 전제로 ‘공론화를 통해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답했다. 당국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5.89%(17명)였다.
이한상 원장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삼성생명이)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취득한 주식을 (총수를 위해) 사내유보로 묻은 것”이라며 “삼성생명이 기괴한 회계를 주장할 경우, 정상적인 국가의 금융당국이라면 철퇴를 내릴 것이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경남 밀양시는 시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마을버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밀양지역 시내·마을버스 요금은 어린이 750원, 청소년 1000원, 일반 1500원으로 요금 변동 없이 운영된다.
밀양시는 2020년 1월 10일부터 5년간 같은 요금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는 지난 6월 30일 도내 시군에 시내버스 요금 200원, 농어촌버스 요금 150원 인상 기준을 통보했으나 밀양시는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도비 보조금 확보와 자체 재정 조정을 통해 시내버스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노선 개편, 정시성 강화,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안병구 시장은 “버스는 시민 생계와 밀접한 대중교통 수단인 만큼 요금 인상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와 물가안정을 위해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기 과천시는 최근 과천 지역 축제 현장에서 술에 취해 행사장 안전요원과의 폭행 시비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소속 직원 A씨에 대해 직위를 해제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천시는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 업무 종사자로서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다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점에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건 인지 후 신속하게 직위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40분쯤 과천에서 열린 한 뮤직페스티벌 행사장에서 안전요원 B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상 방뇨를 하려했고, B씨가 이를 말리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막 논의가 시작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앞에는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당장 발행 주체를 누구로 할지에서부터 갑자기 대량의 코인이 인출되는 ‘코인런’과 같은 사태라든지 탈세라든지 외환 규제를 피해 가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까지 갈길이 멀다. 현재 여당에선 현재 관련 법안들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안까지 나오면 발행 주체의 범위와 소비자 보호책 등을 두고 치열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범위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된다. 은행 등 대형 금융기관으로 한정하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혁신성이 떨어질 수 있고, 중소 핀테크 기업까지 폭넓게 허용하면 혁신적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해외에서도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다. 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자격요건도 제각각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 정부 인가를 거쳐 발행을 허용했다. 반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을 디지털자산매매·교환업 인가 대상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보다 높인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기준이 거론된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확보해야 한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은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준비금 중 일부가 묶여 일시적 ‘디페깅’(가치 유지 실패)을 겪은 후 급히 보호책을 마련했다. 김영식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와 밀접한 대체관계를 가진 지급수단이라 일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안정과 혁신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코인과 담보자산의 비율, 보관과 운용 규정이 중요하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자산을 유동성이 높은 원화 예금·국채 등으로 구성하게 하고 코인 발행액의 100% 이상 보유토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여기에 더해 매달 1차례 이상 준비 자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이나 손실보전 여부도 어디까지 할지가 논쟁거리다. 민 의원의 법안에선 코인 발행사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안도걸·강준현 의원 등도 발행사의 코인 보유 잔액에 대한 지급 보증이나 손실보전을 명문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금융당국이 발행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할 예정이다.
탈세·범죄 등 스테이블 코인의 악용을 막는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다른 가상자산과 달리 가격이 화폐 가치에 고정돼 범죄 수익을 보관·이동하는 데 유리하고, 과세당국의 추적도 어렵기 때문이다. EU는 2026년부터 스테이블 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및 거래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한국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은 여야간 이견은 적다”며 “가상자산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생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을 담은 스테이블코인 법안들은 국정기획위원회의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향후 국정기획위에서 국정과제를 선정하면, 그 뒤 정부 내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로 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당 혁신위원회로부터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되자 “국민의힘에서 마음 떠나간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더니 거취를 표명하란다”며 “윤희숙 혁신위원장의 오발탄”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위원장은 무작정 여기저기 다 절연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윤 위원장은 “과거와의 단절에 저항하고 당을 탄핵의 바다에 밀어 넣고 있다”며 장 의원과 나경원·윤상현 의원,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1차 인적 쇄신 대상으로 지목했다.
장 의원은 “국민의힘마저 절연하면 그분들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라며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때는 도와달라 사정하고, 선거 끝나면 내쫓고, 소금 뿌리고, 문 걸어 잠그고, 얼씬도 못 하게 한다”며 “그것을 ‘혁신’으로 포장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말한 “그 분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단절에 반대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한 극우 지지층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을 초대했다. 전씨는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이 부정선거론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기도 했다.
이날 윤 위원장이 이러한 행사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제대로 단절하라는 당원들의 여망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가깝게 붙으려는 움직임” “광화문의 광장 세력을 당 안방으로 끌어들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자 장 의원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의원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 선거 때만 쓰고 버리는 것이 국민의힘의 혁신이라면, 국민의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한 친윤석열계 당권 주자로 평가된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저를 치십시오”라며 “저는 당을 위해 언제든 쓰러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에게 “정말로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저를 먼저 혁신위로 불러달라”며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답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저는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정의로움을 외쳐왔다”며 “당과 보수 재건을 위한 혁신이라면, 그 어떤 희생도 두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지난 14일 국회에서 주최한 행사에 전씨를 초대했다. 전씨는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비판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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