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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검 “‘김건희 집사’ 제3국 도피···여권 무효화·인터폴 적색수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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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7 23:17 조회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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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17일 “속칭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어제(16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즉시 지명수배했다”며 “외교부를 통한 여권 무효화, 경찰청을 통한 인터폴 적색 수배 절차에 착수했으며 신속히 관련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는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도피한 것으로 보이는 김씨는 지금이라도 즉각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는 통상 2~3주가 소요되고, 인터폴 수배는 그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문 특검보는 국내에서 잠적한 김씨 아내 정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6월29일 베트남 호치민으로 출국에 실패하고 강남 모처에 잠적 중인 것으로 보이는 김씨의 처 역시 신속히 특검에 소재 및 연락처를 밝히고 자진 출석해 조사받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에 1억5000만원의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 있는 광주시교육청이 연간 800여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으로 864만원의 예산을 책정해 운용 중이다.
시교육청은 “2023년 광주교총과의 교섭 합의서를 바탕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광주교총에 임대료로 2023년에 720만원을, 2024년에는 780만원을 지원했다.
광주교총은 이미 시교육청으로부터 사무실 임대비용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 서구 화정동 한 건물 7층을 사무실로 사용하는 광주교총에 교육청은 1억5000만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교총은 광주 도심에 자체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정작 이 건물은 임대해 수익을 내고 있다.
광주지역 교원단체 중 민간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교육청에서 모두 지원받고 있는 곳은 광주교총이 유일하다.
다른 교원단체는 단체협약에 따라 모두 광주시교육청 산하기관 건물에서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광주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을 사무실로 제공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교육청지부는 광주교육정보연구원을 사용한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토지와 건물로 임대사업을 하는 광주교총에 시민 세금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면서 “교육감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광주에서는 전례가 없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교원단체에 민간 건물 임대비용을 지원하기도 한다”면서 “교육청 산하기관에 공간이 있으면 다른 단체처럼 교총에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16일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감사관이나 검찰이 공직자들이 성실히 열심히 일했던 데 대해 단죄하는 조사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대전지법 앞에서 “윗사람을 자꾸 이야기하라고 하는 그런 압박을 행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 노력을 가로막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 전 실장은 “감사원과 검찰에 대해선 현 정부에서 밝힌 적 있듯이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이라며 “검찰에 대한 구조적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가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시장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그것이 윤석열 정부 출범에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저희들은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번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여러 가지 무리한 조사와 증거 자료를 통해 입증하려고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고통이 저희들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감사원과 검찰이 무리하게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하게 된다면 모든 공직자들이 정말 시키는 일만 하는 방식의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지검은 지난해 3월14일 브리핑을 열고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민간 입양기관이 주도해온 아동 입양 체계가 오는 19일부터 국가 책임 방식으로 바뀐다. 국제입양은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으로 한정되는 등 기준이 엄격해지고, 국내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가 관리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한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과 새로 제정된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양체계의 전면 개편을 위해 두 법률과 ‘아동복지법’ 등의 하위법령을 제·개정해 2023년 7월 공포 후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쳤다.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놨던 입양 절차 전반은 앞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중심이 돼 수행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입양 대상 아동의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예비 양부모에 대한 심사, 교육 및 사후 관리도 모두 민간 입양 기관이 담당해왔다.
한국은 그간 허술한 입양 체계 관리 탓에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가졌다. 1950년대 전쟁과 취약한 복지 시스템 등을 이유로 오랜 기간 민간 기관이 입양을 주도해왔다. 2012년 입양 최종 단계에서 법원의 허가 과정을 추가한 것이 유일한 공적 개입이었다.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거나, 민간 입양 기관에 의해 미아가 고아로 둔갑해 입양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3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벌어진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가 최소 56명에게 인권침해를 했다며 입양인들에게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강화된 공적 입양 체계에서는 입양 대상 아동 결정·보호는 지자체가 담당한다. 예비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은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맡아 ‘아동 최선의 이익’을 판단 기준으로 심의해 결정한다.
예비 양부모의 입양 신청 접수와 교육은 아동권리보장원이 맡는다. 양부모 자격 여부는 복지부가 대한사회복지회에 위탁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심의하게 된다. 아동 관할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하고 후견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분기별로 양육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앞으로 국제입양은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따라 국내에서 양부모를 찾지 못한 보호 대상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때만 허용된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국제입양 결정, 양부모 자격 확인, 결연 등의 과정을 신중히 추진한다. 입양과정에서 상대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가 확정돼 양부모와 함께 출국한 아동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1년간 상대국으로부터 아동 적응 보고서를 수령한다.
또한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는 제도도 새로 시행된다. 그전에는 외국 아동을 국내로 입양하려면 민법에 따라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만 받았으면 됐다. 앞으로는 아동권리보장원에 입양 신청을 하고, 복지부의 가정환경조사를 받아야 한다. 1년간 사후 점검도 시행된다.
입양인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모든 입양기록물 관리와 입양 관련 정보 공개 업무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된다.
복지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모든 입양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게 되는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입양체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입양 절차 진행 상황을 세심히 점검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정원과 경호처가 불법계엄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금일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 전 원장 주거지 포함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 전 처장 자택 등도 포함됐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정치인 체포 지시와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이는 이른바 ‘보안조치’로 불린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 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차장과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 등이 불법계엄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비화폰 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박 전 처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을 불러 삭제 경위 등을 조사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조 전 원장 등을 상대로 삭제 경위와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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