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대비 내란특별재판부 반대한 민주당 박희승 “계엄 비유 부적절···사과”

노후대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빗댄 데 대해 사과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했던 일부 발언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위헌 논란을 꼼꼼히 살피고 사전에 해소해야 진정한 내란 척결을 이룰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그러나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계엄에 비유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의정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 진의가 왜곡되거나 갈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3대 특검 대응 특위 회의에서 특위가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 개정 없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귀연(부장판사)이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과거) 파기환송심에 불만이 있다면 그런 부분만 콕 집어 지적하고, 그것도 법원 스스로 개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렇지 않고) 국회가 나서서 (법원을) 직접 공격하고 법안을 고쳐서 한다는 건 윤석열이 국회에 삼권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 총칼을 들고 들어온 것과 똑같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고 돼 있다”며 “국회가 힘이 세다고 이걸 마구잡이로 공격하는 것은 자칫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에 나왔던 ‘권력 행사의 자제’와도 안 맞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개인 생각에 대해선 존중한다”면서도 “비유한 것은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날 당 의원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을 겨냥해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왜 계엄에 비유하느냐”라고 말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사용 금지 조치와 부패 의혹에 항의하던 시민 19명이 사망하는 등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샤르마 올리 네팔 총리가 사퇴했다. 정부는 SNS 금지 조치도 철회했다.
올리 총리는 9일(현지시간) “정치적 해법과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하기 위해 오늘부로 총리직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올리 총리의 사임 발표는 이날 오전 정부가 SNS 금지 조치를 철회했음에도 시위대 일부가 수도 카트만두 안팎에 있는 유력 정치인들의 집에 불을 지르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한 이후 나왔다. 람 찬드라 포우델 대통령, 전날 사의를 표명한 라메시 레카크 내무장관 자택을 비롯해 아르주 라나 데우바 외교부 장관의 부인이 소유한 사립학교도 불탔다.
이날 카트만두에는 통행금지령이 내려졌고 학교는 휴교했지만 도시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시위가 이어졌다. 시위에 참여한 시민 두르가나 다할은 전날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권력을 잡고 있는 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계속 고통받을 것”이라며 “어제 그들은 수많은 젊은이를 죽였다. 우리는 이 정부가 끝날 때까지 시위할 것”이라고 AP통신에 말했다.
전날 카트만두 등지에선 시민 수천명이 정부의 SNS 금지 조치에 항의하고 부패 혐의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정부가 지난 5일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 등의 유포를 막아야 한다며 페이스북·유튜브·엑스 등 26개 플랫폼 접속을 전면 차단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외신은 SNS 금지 조치를 계기로 부패한 권위주의 정부를 향한 시민들의 누적된 분노가 폭발했다고 분석했다. 유잔 라즈반다리(24)는 AFP통신에 “SNS 금지령은 시위를 촉발한 요인이었을 뿐이고 우리는 네팔의 제도화된 부패에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시위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 주도했다.
전날 일부 시위대가 담장을 넘어 의회 의사당에 진입하려 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졌다. 경찰은 고무탄과 최루탄, 물대포, 곤봉 등을 동원해 시위대를 진압했다. 네팔 남동부 비라트나가르와 서부 포카라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와 진압이 잇따라 전국에서 19명이 숨지고 약 350명이 다쳤다.
니라잔 타팔리야 국제앰네스티 네팔지부장은 “시위대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처에 불만과 분노를 나타낼 권리가 있다”며 “정부는 무모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네팔에서는 인구 3110만명 중 90%가량이 SNS 등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네팔 정부의 등록 요건을 충족해 이번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 틱톡에선 사치품 등을 과시하는 고위층 자녀의 모습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대조해 보여주는 영상이 빠르게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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