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달러 환율 10% 하락 땐 수출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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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8-14 20:08 조회1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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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적자 축소와 제조업 부흥을 바라는 미국이 관세협상에 이은 다음 협상 카드로 ‘달러 약세 유도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수출 충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가 13일 발간한 ‘트럼프 2기 달러 약세 시나리오 점검 및 영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수출액은 0.25% 감소하고 수입액은 1.31%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단가가 오른 데 따른 수출 물량 감소가 달러 기준 수출 가격 상승보다 더 큰 영향을 줬기 때문이다.
환율이 하락하면 원자재 수입 단가도 낮아져 생산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원·달러 환율 10% 하락 시 생산 비용은 제조업 4.4%를 포함해 산업 전체적으로 3.0% 감소했다.
특히 석탄·석유제품(7.2%), 철강·알루미늄 등 1차 금속제품(6.0%) 등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절감 효과가 두드러졌다.
환율이 하락할 때뿐 아니라 변동성이 커질 때도 수출 물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장기 평균으로 봤을 때 환율 변동성이 1%포인트 커질수록 수출 물량은 1.54% 축소된다고 밝혔다. 환율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출렁일수록 수출이 더 줄어든다는 의미다.
다만 일명 ‘마러라고 합의’ 구상이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전망했다. 마러라고 합의는 관세와 안보 보장을 활용해 ‘달러 약세’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연방준비제도 임시 이사에 지명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의 구상이다.
그럼에도 혹시 모를 충격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핵심이다.
양지원 무협 수석연구원은 “마러라고 합의가 아니더라도 미국이 통화 강세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비해 통화 스와프 확대 등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중 일본 정부가 2027년도까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로 늘리기로 한 기본 안보 문서의 조기 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왔다.
산케이신문은 13일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위해 관련 예산을 늘리고자 ‘국가안보전략’과 ‘방위력 정비계획’의 개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복수의 일본 정부 및 여당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여당은 내년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목표로 올해 가을쯤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방위력 정비계획은 5개년간 정비할 병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가안보전략은 약 10년간 추진할 방위력 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2개 문서는 일본 정부가 2022년 말 ‘반격 능력’(유사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근거 규정을 추가하면서 10년 만에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과 함께 3대 안보 문서로 꼽힌다.
일본 정부는 2022년 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면서 종전 GDP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해 GDP 2%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엔(약 402조 원) 정도로 한다고 방위력정비계획에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미국이 동맹국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주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리는 모습을 보이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무인기 대량 활용이나 인지전 대응, 다자간 협력 강화 필요성 등이 조기 개정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된다. 엔화 약세로 기존 책정 예산으로는 수입 무기를 계획대로 조달하기 쉽지 않은 점과 엄혹해지는 안보환경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도 검토 배경으로 꼽힌다.
미국은 일본에 방위비를 GDP 3.5% 수준으로 올릴 것을 비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2027년도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비 예산을 종전 요구액인 3%보다 높은 3.5%로 올려줄 것을 일본에 요구했다고 지난 6월 보도했다.
앞서 콜비 차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 3월 청문회에서 일본이 목표로 삼은 GDP 대비 2%인 2027년도 방위비 예산 계획이 명백하게 불충분하다면서 조기에 GDP 대비 3%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일본의 방위비는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조잡한 논의를 할 생각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내년 상반기에 가동될 ‘국가 슈퍼컴퓨터 6호기’의 이름을 짓기 위한 대국민 공모전이 열린다. 그래픽처리장치(GPU)가 8000여장 탑재될 슈퍼컴퓨터 6호기는 세계 10위권 연산 성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최첨단 대형 컴퓨터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11일 슈퍼컴퓨터 6호기의 명칭을 짓기 위한 대국민 공모 행사를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국가 슈퍼컴퓨터를 브랜드화하기 위해 정체성 있는 명칭을 지어 부르고 있다. 6호기에 앞서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슈퍼컴퓨터 5호기 이름은 ‘누리온’이다. ‘온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국가 슈퍼컴퓨터’라는 뜻이다.
슈퍼컴퓨터 5호기의 뒤를 이어 사용될 6호기는 미국 기업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HPE)와 맺은 총 3825억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구축될 예정이다.
슈퍼컴퓨터 6호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 국가 슈퍼컴퓨터와 달리 GPU를 다수 탑재한다는 점이다. 8496장에 이르는 GPU를 작동시켜 다량의 데이터를 고속 처리한다. KISTI는 슈퍼컴퓨터 6호기의 연산 성능이 세계 10위권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KISTI는 인공지능(AI) 개발을 비롯한 고정밀 과학·공학 계산에 슈퍼컴퓨터 6호기를 사용할 예정이다.
이번 명칭 공모에는 전용 사이트( 통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결과는 KISTI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29일 발표된다. 대상작에는 100만원, 최우수작과 우수작에는 각각 50만원과 3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KIST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독립운동가 안중근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유묵 ‘장탄일성 선조일본’(長歎一聲先吊日本)이 115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경기도는 일본에 있던 안 의사의 유묵 소유자와 합의해 최근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국내로 들여왔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는 그동안 비공개로 ‘광복 80주년 기념 안중근 의사 유묵(붓글씨) 귀환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20여년 전 일본에서 안중근 의사의 유묵 2점(독립, 장탄일성 선조일본)을 최초로 발견한 민간 탐사팀을 통해 일본 측 소장자의 국내 반환 의사를 확인하고 귀환을 위해 노력한 것이다.
이번에 귀환한 ‘장탄일성 선조일본’은 “큰 소리로 길게 탄식하며, 일본의 멸망을 미리 조문한다”는 의미다.
이 유묵의 소유자는 일본인으로, 1968년 선대로부터 물려받아 자택에 보관해 왔다. 유묵을 처음 입수한 사람은 현 소유자의 할아버지로 일제 대만총독부, 중국 만주 관동도독부 등에서 고위 관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사는 1910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 안 의사의 유묵도 이때 일본인 관료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유묵 ‘독립’은 안 의사가 뤼순 감옥에 투옥됐을 당시 직접 써서 일본인 간수에게 건넨 것이다.
“나는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는다”는 굳센 신념을 ‘독립’이라는 두 글자로 응축한 작품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안 의사의 유묵은 약 60여 점이다. 한국 정부는 이 중 31점을 보물로 지정했다.
‘장탄일성 선조일본’과 ‘독립’을 적은 유묵은 안 의사의 항일정신이 직접 투영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는 이 유묵이 국보급 가치를 지닌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는 안 의사의 유묵 귀한 프로젝트가 모두 성사되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안중근 의사의 고향(황해도 해주)과 가까운 DMZ지역에 ‘안중근 평화센터’를 조성해 전시한다는 계획이다.
평화센터는 안중근 기념사업은 물론 추가 유묵 발굴수집, 동아시아 평화 교류를 위한 연구 및 포럼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유묵귀환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경기도는 광복회 경기도지부와 협력해 유묵 귀환을 반드시 성사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묵의 귀환이 무산되면 해당 작품이 개인 소장자나 해외 수집가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공의 역사 자산이 영원히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적 책임감을 갖고 귀환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