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채상병 특검, ‘이종섭 지시 메모’ 전 해병대 부사령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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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21:46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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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지난주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사령관은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를 직접 듣고 해병대에 전파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을 조사하는 등 국방부 ‘윗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0일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정 전 부사령관을 지난 주 3차례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부사령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하고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시기 해병대 사령부의 2인자였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직후 이 전 장관과 대면 회의를 했고, 김계환 당시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하거나 지시받은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정 전 부사령관을 상대로 수사기록 이첩 보류 등에 관한 이 전 장관의 지시사항과 이후 해병대 사령부의 논의 내용 등을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7월31일 ‘VIP(윤 전 대통령) 격노’ 이후 이미 예정돼 있던 언론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는데, 이 자리에 정 전 부사령관도 배석했다. 정 전 부사령관은 이 전 장관이 회의 자리에서 언급한 지시사항 10가지를 받아 적었다.
정 전 부사령관의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동(언급) 안됨” “보고 이후 형식적 휴가처리” “사람에 대해서 조치·혐의는 안 됨” 등 내용이 담겨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로 꼽혔다. 당시 “이첩 보류는 지시했지만 특정 인물을 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이 전 장관의 해명과 맞지않아 논란이 됐다. 정 전 부사령관은 첫 군검찰 조사 때 자신의 메모가 모두 장관 지시 내용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외압 의혹이 거세지자 “장관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특검팀은 오는 11~12일 이 전 장관의 최측근인 박 전 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틀에 걸쳐 조사하기로 했다.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재조사했던 국방부 조사본부에 ‘혐의자 축소’를 직접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 의혹 전반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박 전 보좌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모해위증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정 특검보는 “박 전 보좌관은 (특검에서)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개별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신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다음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은 오는 17일 처음 특검에 출석해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된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의 직무 정지를 위해 분리파견 조치를 했다. 정 특검보는 이를 특검 측이 요청한 것은 아니라면서 “외부적으로 직무배제 안 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국방부가 (결정)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어 “특검에서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관련 피고발인 신분이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수사외압 의혹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폴란드군이 10일(현지시간) 자국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드론을 격추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폴란드군 작전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드론이 우리 영공을 반복 침범했다”며 격추된 표적을 탐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폴란드군은 “(잔해) 추락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수색하고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진행 중”이라며 수색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국민들에게 자택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폴란드군은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영토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자국 영공이 전례 없이 침범당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의 안전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공격 행위”라고 비난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군 지도부와 국방부 장관, 대통령과 계속해서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자국군을 동원해 러시아 군사 자산을 직접 타격한 것은 이례적인 긴장 고조 상황으로 평가된다.
이날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과 이에 대응해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바르샤바 국제공항 등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러시아 드론의 영공 침범에 대응해 폴란드 전투기가 출격하면서 바르샤바 국제공항 등 일부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바르샤바 쇼팽 공항 측은 10일 성명을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 폴란드 일부 지역의 영공이 임시 통제됐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당국에 한국인 300여명이 구금되고 이들의 출국이 11일(현지시간)로 연기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내에선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 등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코스트코, 맥도날드,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에 대한 불매 관련 글들이 올라왔다. 한국인 송환 지연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는 “코스트코 불매로 나만의 반미운동을 시작한다”, “맥도날드 안 가고 스타벅스 커피도 끊겠다”, “아마존 대신 쿠팡·지마켓을 이용하겠다” 등 글들이 올라왔다. 넷플릭스, 애플뮤직 등 플랫폼 서비스도 불매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서는 미국산 테슬라 차량 계약 취소 인증 글이 이어졌다. 지난 5월 테슬라 차량을 예약했다는 국내 소비자는 지난 10일 계약 취소 인증 사진과 함께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던 (테슬라) ‘모델Y’ 계약을 조지아 구금 사태를 보고 바로 취소했다”며 “미국의 행태에 너무 화가 나서 뭔가 표현하고 싶었다”고 썼다. 다른 이용자도 취소 인증 사진을 올리며 “사이버트럭 주문을 취소하고 국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고 썼다. 특정 제품을 지목하지 않더라도 “계약을 망설이고 있다”거나 “출고 시점을 재검토 중”이라는 반응도 올라왔다.
댓글에는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걸 보고 경악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을 더 이상 우방이 아닌 경쟁국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등 성토도 잇따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소비 생활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며 불매운동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 “중국이나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해 외교적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해외 국가들에선 이미 미국산 불매 운동이 활발하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 조치에 반미 정서가 확산하면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이 35%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산 주류 판매를 금지하고 자국 제품 구매를 장려하는 운동이 벌어졌다. 인도에서도 50% 고율 관세에 반발해 맥도날드·코카콜라·애플 등 미국 다국적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됐다. 스위스 역시 39% 관세에 반발해 미국산 전투기 F-35 구매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송환 지연 경위와 관련해 “버스로 이동해 비행기에 탈 때까지는 미국 영토이고, 미국 영토 내에서는 체포된 상태이니 수갑을 채워서 이송하겠다는 미국 측의 입장이 있었다”며 “우리는 절대 안 된다고 밀고 당기는 와중에 소지품을 돌려주다가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유롭게 돌아가게 하라’고 지시해, 일단 중단하고 행정절차를 바꾸느라 그랬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