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 차세대 전력반도체에 250억원 투입···20개 ‘초혁신경제 추진단’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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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2 01:1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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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정부가 차세대 전력 반도체 개발에 내년에 25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민·관 합동 추진단을 이달 안에 꾸린다. 전세계 시장에서 아직 기술 독점이 이뤄지지 않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지난달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 발표 이후 나온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태스크포스(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전략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미래대응, K-식품 등 15개 분야에 재정·세제·금융·규제 패키지 지원을 집중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1만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인 만큼,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초혁신기술 아이템 같은 ‘킹핀’(볼링에서 한 가운데 핀으로 핵심 대상을 뜻함)에 집중 투자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먼저 이달 중 프로젝트별 추진단 총 20개를 구성한다. 추진단은 기업과 주관부처·관계기관·기재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초혁신경제지원관을 지정해 재정·세제·금융·규제 등을 총괄 지원한다. 각 프로젝트의 세부 로드맵은 오는 10~11월까지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15대 프로젝트 중 차세대 전력 반도체,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분야를 먼저 논의했다.
인공지능(AI) 시대 핵심 소재로 불리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는 기술 자립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5년 뒤 20%까지 높이는 것이 목표다. SiC 전력반도체는 기존 실리콘(Si) 소재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고온·고전압을 견딜 수 있어 전기자동차 등에서 수요가 늘고 있다. 독일 등 소수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왔지만 최근 삼성전자 등 국내 기업도 뛰어들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Sic 전력반도체 관련 핵심기술의 연구 개발에 249억원을 투입한다. SiC 웨이퍼 소재-소자-모듈로 연결되는 공급망 전반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국민성장펀드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선박의 핵심 기술인 화물창 기술의 국산화도 추진한다. LNG 화물창은 영하 162도 이하에서 LNG를 저장하는 LNG 선박의 탱크설비다. 프랑스 엔지니어링 기업 GTT가 핵심 기술을 독점해 국내 조선소들은 선박을 건조할 때마다 1척당 100억원에 달하는 로열티를 지불해왔다.
정부는 내년엔 한국형 화물창 패널 등 자동화 장비개발에 17억원, 화물창 소재·부품 등 고도화 지원에 20억원, 한국형 화물창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기반구축에 22억원을 투입한다. 이번 추진단에는 국내 3대 조선소인 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참여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실증 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LNG 화물창 관련 기술의 국산화에 성공하면 지난해 기준 55% 수준이던 LNG 운반선 점유율을 5년 뒤 7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꿈의 신소재’로 불리는 그래핀의 기술 상용화도 내년 55억원을 들여 지원한다. 그래핀은 종이보다 얇고 강철보다 200배 강하지만, 세계적으로 그 어떤 기업과 연구진도 상용화 기술 개발 단계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또 전기차에 필요한 특수탄소강 기술 개발을 위해 45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특수탄소강 기술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향후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 역량을 미리 확보해 공급망 안정화를 꾀할 방침이다. K-식품 수출을 위한 공동물류센터도 확대한다.
구 부총리는 이날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가야 한다”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생명권·탈성장을 연구한 학자이자 소수자와 연대한 활동가 신승철 생태적지혜연구소 소장의 유작 <기후 협치>(알렙)가 최근 나왔다. 신 소장은 2023년 7월2일 급성 심근경색으로 별세했다.
고인은 기후변화, 생명권, 생태철학, 협동조합, 공동체운동, 탈성장 등을 오래 연구했다. 성장주의적 사회질서와 탄소자본주의를 비판하며 탈성장과 생태민주주의 관점을 제시했다. 소수자들과 실천적으로 연대하려고 노력했다. 유작 <기후 협치>엔 이런 노력과 실천의 방안을 담았다.
<기후 협치>는 고인이 제자 이승준 독립연구자와 함께 쓴 책이다. 두 사람은 “국가와 자본에 맞서는 저항 공동체들”에 참여했다. 이들은 “소수자들이 벌이는 여러 형태의 사회운동들, 즉 여성운동, 퀴어 운동, 장애인 운동, 노동운동, 마을 자치 운동, 예술가들의 연합활동, 교육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참여·지지했다.
이 연구자는 지난 6월28일 열린 2주기 추모제에서 “신 소장님은 삶과 생명을 사랑하자고, 늘 서로에게 스며드는 함께 되기의 과정 속에서 사랑하자고, 가깝고 익숙한 것보다 멀고 이질적인 것을, 지배적인 것보다 소수적인 것을 늘 더 사랑하자고 속삭인다. 저는 이러한 은밀한 속삭임에 응답하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공저는 현재 기후위기 상황에서 중앙·지방 정부 관료들의 탁상공론, 성장 중심의 방향성, 전시 행정 등을 극복하려면 협치의 의제 설정과 결정권, 주도권을 시민과 다중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아래로 내려오는 ‘관치’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협치’다. 다양한 형태의 소수자들과 연대하는 일도 협치에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비인간 존재들(동물, 식물, 인공물 등)을 기후 협치의 주요 행위자로 포함하는 ‘공생적 협치’를 제안한다. 서로 연결된 모든 존재가 공존하자는 취지의 제안이다.
외교부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 이민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300여명이 11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귀국 한국인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에 불이익이 없다는 확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10일 출발하려던 구금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지연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이 미국에 계속 남아 일하는 방안을 제안했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장관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간담회에서 “지금 억류 상태인 우리 국민이 내일은 비행기(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일체 수갑을 채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특히 “이분들이 다시 미국에 와서 일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겠다는 것도 (미국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앤디 베이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 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합의했던 것을 확인했고, 제대로 이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전문인력의 미국 입국 문제와 관련 “국무부와 우리 외교부 간 워킹그룹을 만들어 기업의 대미 투자에 맞춰서 새로운 형태의 비자를 만드는 데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밤 미국에 도착한 조 장관은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며 “미국에 어떻게 우리의 불만, 우리 국민의 분노를 전달할 것인가를 매우 크게 고민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번 사태가 해결된 원인에 대해선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됐고, 양 정상 간의 신뢰 관계가 쌓이고 만들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아울러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거 체포 및 구금의 원인에 대해선 “여러 음모론 같은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잘 분석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 측 사정’으로 구금된 한국인들의 귀국 일정이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들이 미국에 남아 계속 일할 것을 권유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오전 조 장관이 루비오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국 측 사정이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구금된 한국 국민이 모두 숙련된 인력이니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계속 일하면서 미국의 인력을 교육·훈련 시키는 방안과, 아니면 귀국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의 입장을 알기 위해 귀국 절차를 일단 중단하라 지시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 장관은 우리 국민이 대단히 놀라고 지친 상태여서 먼저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돌아와서) 일하는 게 좋겠다고 얘기했고, 미국(루비오 장관)도 우리 의견을 존중해 (구금 한국인이) 귀국하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