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정부 조직 개편에 “반대 의견 분명히 제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정책을 이관하기로 한 최근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논의에서)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8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에너지 분야의 환경부 이관은) 아쉬운 마음과 걱정도 많다. 산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지는 않을지 걱정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일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고 현재 산업부에 속한 에너지 분야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만 원전 수출과 가스·석유·석탄 자원 등 자원산업은 산업부에 남게 된다. 정부는 원전 수출, 자원산업을 산업부에 남겨둔 것과 관련해 통상과 산업 연계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에너지 정책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김 장관은 “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유기적이지 않으면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자기반성을 한다면 산업부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부분들도 있어서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주무장관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가격이 중국이나 미국보다 높은 상황을 언급하며 “향후 5년이 산업·기업의 경쟁력의 갈림길이다. 주무장관으로서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업들 부담이 향후 5년 동안은 좀 줄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제한할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수사기관에도 ‘내부 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0일 “지난달 25일 국회의장에게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 이용자 정보를 받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에게도 “기관 자체적으로 사전 심사를 거친 후 최소한의 정보만을 요청하도록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통신 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8월에는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포함한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 3000여명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 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에 따라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정보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기통신 사업자는 이에 응할 수 있다. 제출 범위에는 이용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과 해지일 등이 포함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978년의 기술적, 사회적 환경에서 마련된 제도 틀이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기술이 급격히 발전한 오늘날까지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며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이 수사기관에도 도입되면서, 이용자 정보를 기반으로 개인행동 패턴, 사회관계 등 민감 정보를 파악할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고 봤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등은 각각 2015년, 2017년, 2019년에 영장 없이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인권위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수사기관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정도만을 받도록 개선하고, 상세 주소는 밝히지 않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수사기관이 얻은 정보들에 이용자 정보를 어떻게 폐기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 비밀 유지 규정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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