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 “추석 성수품·선물세트 최대 50% 할인···2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올해 추석을 전후해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 소고기 등 21대 성수품 17만2000t을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추색 민생안정대책’을 이재명 대통령에 보고했다.
정부는 배추, 무,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물량인 17만2000t 공급한다.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이나 선물세트를 구매하면 최대 50% 할인 혜택도 제공한다. 칩 제조용 감자와 냉동과실 등 6개 수입 품목에도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추석 전후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3조200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도 제공한다. 서민과 청년층 등을 위한 서민금융도 1145억원 공급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4000원~6만 7000원을 소비하면 1만원을, 6만 7000원 이상을 소비하면 2만원을 돌려주는 현장 환급제도도 도입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400개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4조7000억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발급하는 등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9~11월에 전년도 신용카드 소비액보다 20% 이상을 더 쓰면 월 최대 10만원씩 할인해주는 ‘상생페이백’도 도입한다. 특별재난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해 7만원 이상 숙박비엔 5만원을, 7만원 미만 숙박비엔 3만원을 지원한다.
10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5∼10%에서 7∼15%로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전시·공연 쿠폰의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원에서 1만 5000원으로 확대한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열흘 만에 김건희 특검의 조사도 받았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1시50분쯤 특검에 출석하며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임명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개입이 있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특검에 제출한 자수서에서 2022년 3~4월 자신의 맏사위인 박성근 전 총리 비서실장 인사청탁을 하면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1억원대 장신구들을 김 여사에게 줬다고 밝혔다. 박 전 비서실장은 그해 6월 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김 여사는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순방 때 이 장신구를 모두 착용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박 전 비서실장을 임명한 경위 등을 물었다. 박 전 비서실장 임명 당시 한 전 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내 비서실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뽑아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저한테 세 번을 물어요.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라고 했다)”며 “‘걱정하지 마시고 뽑아주십쇼’라고 답하니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인선에는 한 총리의 의중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이날 김 여사를 통해 지난해 총선 공천을 받으려 한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저도 수사를 오랫동안 해온 사람이지만 수사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확증편향의 오류”라며 “지금 특검 수사를 통해 누설되고 있는 많은 수사 관련 정보가 많은 오해와 억측에 기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피의자의 자기방어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김상민이 의창구 국회의원 되게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며 “그러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장관 또는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 폭로했다. 김 전 검사는 공천에서 최종 탈락했고 넉 달 뒤인 지난해 8월 국가정보원 법률특보에 임명됐다.
김 전 검사는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사용하지 않고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도 앞선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렸졌다.
특검은 김 전 검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경위도 따져 물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이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이 그림을 발견했는데, 김 전 검사가 공천을 청탁하면서 그림을 건넸다고 의심한다. 김 전 검사는 김씨에게 그림 값을 받고 대리 구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6.3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올해 5월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손 목사는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영상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교육·종교 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세계로교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였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8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사실은 손 목사가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에 저에게 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라고 밝히면서 알려졌다. 손 목사는 유튜브를 통해 “지금 저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전부 다 한통속이 되어서 시민을 압박하고 체포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로교회와 기독교 단체 등은 부산지검 앞에서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이어 지난 8일 부산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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