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공무원 ‘하루 2시간’ 단축근무 보장…배우자 검진 남성 공무원엔 ‘동행휴가’도

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도체·AI·로봇·바이오 등 미래 산업 겨냥한 과감한 투자 주목그룹 컨트롤타워 복원 등 내부 쇄신·조직 정비 풀어야 할 숙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 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경영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하고 있다.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했다가 보직해임된 뒤 항명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5일 법원에 냈던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했다. 최근 채 상병 특별검사팀이 항명 사건을 공소취하해 수사단장으로 복귀한 박 대령은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대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9일은 채 상병이 사망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지금까지도 채 상병이 왜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에 책임이 있는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답답하고 채 상병 부모님께 죄송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박 대령은 “다행히 채 상병 특검에서 하나씩 사실을 밝혀나가고 있어 멀지 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책임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두 번 다시 채 상병 같은 억울한 죽음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적었다.
박 대령은 “채 상병 특검의 항소 취하로 무죄가 확정됐고 해병대 수사단장직에 복귀했다. 해병대 군사경찰병과장 보직도 다시 받게 되는 등 제자리를 찾았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도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날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행정4부(재판장 임수연)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박 대령이 최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보직해임 무효 명령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박 대령과 관련한 재판은 모두 종결됐다.
앞서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조사기록을 이첩보류하라는 국방부 상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병대 수사단장 직에서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동시에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보직해임 처분에 반발하고 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출범 일주일 만인 지난 9일 박 대령 항소심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고, 박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장 직으로 복귀했다.
전남도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대폭 할인하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기에 시군별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실질 체감 비용은 ‘반의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남도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는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박 숙박비가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10만원 이상은 4만원이 각각 할인되며, 3박 연속 숙박 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는 1박당 1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제공한다. ‘1+1 블루투어 이벤트’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인동굴, 담양 죽녹원, 강진 짚트랙 등 19개 업체의 체험상품 71종에 대해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는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할 수 있다.
숙박과 체험, 사무공간을 결합한 ‘워케이션 반값 할인’도 운영한다. 1박 10만원, 2박 20만원, 3박 30만원까지 할인되며,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하면 된다.
일부 시군은 도의 할인정책과 연계해 자체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숙박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의 50%를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장성군은 숙박·식음료 지출액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완도군은 여행 전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 계획을 제출하면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류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지원한다.
영암군은 외지인이 2인 이상 팀으로 방문해 10만원 이상 소비하면 방문 횟수에 따라 5만~1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3회 이상 방문 시 ‘영암몰’에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숙박·체험 할인 상품을 잘 조합하면 체감상 ‘반의반 값 여행’도 가능하다”며 “남도의 맛과 자연을 즐기며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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