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인도네시아 휴양지 발리서 홍수···14명 사망·500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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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9-11 23:33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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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안타라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내린 강우로 발리주 주도 덴파사르를 비롯한 9개 지역에서 홍수가 발생해 최소 120개 마을이 물에 잠겼다.
압둘 무하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BNPB)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사망자 수가 14명으로 늘었고 최소 2명이 실종 상태”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홍수로 덴파사르에서 5명이 사망하고 발리주 서부 젬브라나와 기안야르, 바둥 지역에서 4명이 사망했다.
압둘 대변인은 “강둑이 무너져 사람들이 휩쓸려 갔다”며 발리주에서 피해가 확산한 경위를 설명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리주 전역에서 산사태도 약 18건 발생했다. 500여명의 이재민들은 인근 학교나 모스크(무슬림 사원)로 대피했다.
덴파사르에서는 급류에 건물이 무너지는 피해도 발생했다. 발리섬 수색구조대의 아이 니오만 시다카르야 대장은 “건물 두 채가 무너졌다”며 “200여명의 구조대원이 붕괴 사고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발리로 통하는 관문인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으로 가는 도로도 트럭을 제외한 차량의 접근이 한때 제한됐다.
피해가 확산하자 아이 구스티 응우라 자야 네가라 덴파사르 시장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BNPB는 전국 각지에서 400~600여명의 구조대가 발리주 홍수 피해 현장에 파견됐다고 밝혔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이날 희생자들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 수습과 이재민 구호품 제공에 전력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발리는 우기인 11월에서 4월까지 홍수나 산사태, 수인성 질병 등이 자주 발생한다. 가디언은 “기후 변화의 영향으로 우기의 기간과 강도가 달라졌다”며 “더 심한 홍수와 돌풍이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난 3월 자바섬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20여개 마을이 침수되며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됐다. 지난 1월 자바섬에서도 홍수와 산사태로 인해 최소 25명이 사망한 바 있다.
검찰이 노동자 4명이 사망하는 등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천룡천교 상판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현장소장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김경목 부장검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 4명 외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인정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D씨는 제외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49분쯤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천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거더(다리 상판 밑에 놓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친 과정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거더 인양·설치 장비인 ‘빔런처’를 이용해 상행선에 거더를 모두 설치한 뒤 다시 이 장비를 후방으로 빼내는 이른바 ‘백런칭’ 작업 중 교각 사이에 있던 거더 24개가 무너져 내리면서 발생했다.
경찰과 노동부 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 안전성 확보 없이 빔런처를 백런칭, 시공사와 발주처 등의 관리·감독 업무 소홀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공사와 신라면세점이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임대료를 25% 인하하라”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공사 측은 “수용불가”라며 즉각 이의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9일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신라면세점에 인천공항 면세점 임대료를 25% 인하해야 한다”며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앞서 신라면세점은 운영적자 등을 이유로 공사를 상대로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인천지법에 조정신청을 냈다. 공사가 조정에 불참해 합의가 불성립되자 법원이 이날 강제조정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 결정에 따르자면 공사는 신라면세점에 583억원의 임대료를 깎아줘야 한다.
공사는 법원의 강제조정결정를 수용할 수 없다며 곧바로 이의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면세점은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한 것인데, 경영이 어렵다고 법원이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이런 조정이라면 앞으로 높은 입찰가를 써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적자가 나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임대료를 인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가 이의신청을 하고, 신라가 법원에 인지세를 납부하면 사안은 본안소송으로 이어지게 된다. 업계에서는 본안소송을 위한 인지세만 수십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있다.
현재 신세계면세점도 신라면세점과 동일한 취지의 임대료 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날 결정을 고려하면 신세계면세점 건도 이번주 강제조정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신세계가 임대 중인 주류·담배·화장품·향수 매장의 올해 임대료는 약 2347억원이다.
지난해부터 중국 관광객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지난해 신라는 910억원, 신세계는 871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상반기에도 신라는 163억, 신세계는 39억원의 적자를 각각 기록했다. 신라와 신세계 모두 면세점에서 중도 철수할 경우 위약금으로 각각 인천공항공사에 1900억원씩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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