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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펜타닐 유통자 사형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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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7-18 12:30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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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 정부가 미국에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유통하는 중국인들에게 사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내려질 것이다. 난 그게 곧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멕시코나 다른 나라를 통해 미국에 펜타닐을 많이 보내고 있다면서 중국이 펜타닐로 미국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이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관세를 내는 것에서 결국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에 직접 또는 다른 나라를 통해 보내는 사람들을 사형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1기 임기 중인 2018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펜타닐 규제에 합의했지만 이후 정권이 바뀌며 합의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악관은 이 합의에 따라 중국이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했으며 이를 미국에 판매하는 사람은 중국에서 법정 최고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통되는 펜타닐을 차단하기 위해 당시와 같은 합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 전부를 마약과 동급으로 분류해 이런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명식에는 펜타닐 과다복용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참석해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법안 서명을 통해 펜타닐이라는 재앙에 상처 입은 모든 가족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전략적 역할 확대에“양국 조약에 따라 긴밀 협력”9·19 합의 복원에는 “서서히”북과 관계 “주적이면서 동족”
방위병 불성실 복무 의혹 관련“병적기록, 실제와 달라” 해명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연합훈련은 어떤 상황에서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거 육군 단기 사병(방위병) 때 탈영 등 불성실하게 복무했다는 의혹은 부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전작권 관련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전환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도 이후 “기한을 정한 게 아니라 전작권 전환의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정리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가 합의한 조건의 충족이 기본 전제”라고 덧붙였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능력, 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전환에 부합하는 안보환경 조성 등 3가지다. 첫 번째 조건의 과업 중 하나가 한국군이 미래연합사 운용을 주도할 충분한 능력을 가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을 거쳐야 한다. 2019년 8월 IOC를 통과했고, 2022년 8월 FOC가 진행됐지만 아직 검증이 완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큰 비용과 역량을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를 내세우면서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안 후보자는 이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두고 “미국 측에서 오랜 기간 요청한 사안이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며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역내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흔들림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놓고 “한·미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훈련과 연습은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효력이 전면 중지된 남북 9·19 군사합의를 두고는 “완충지대를 만들어 우발적 사고를 막는 데 의의가 있다”며 “바로 복원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낮은 단계부터 서서히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대북 억제력을 구축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강력한 국방력으로 억제력을 갖추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둬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면서도 “북한은 동시에 동족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제복을 입은 군인이 아니라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해선 두 개 시선으로 (북한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천안함 폭침의 책임 주체 관련 질의에도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지난 정권은 국민을 지켜야 할 총, 칼을 국회와 국민께 들이댐으로써 국군의 존재 이유를 무너뜨리고 제복의 명예를 바닥으로 떨어뜨렸다”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권력자의 잘못된 이유로 우리 군의 성취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위상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과거 방위병으로 기준보다 더 복무한 것을 두고 “병적기록에 실제와 다르게 잘못 기록돼 있다”고 해명했다.
병적기록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방위병으로 입대해 22개월 뒤인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이 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 더 복무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탈영으로 인해 영창을 다녀온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후보자의 말을 종합하면, 1985년 1월 소집 해제됐으나 복무 중 중대장의 요청으로 안 후보자의 모친이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사건으로 안 후보자가 조사를 받은 기간이 복무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안 후보자는 1985년 8월 며칠의 잔여 기간을 복무했다. 이 때문에 병적기록에 복무기간이 1983년 11월부터 1985년 8월까지 22개월로 적시됐다는 것이다.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심정지 상태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사망했다.
18일 소방청에 따르면 전날 밤 광명시 소하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로 최소 17명의 중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심정지에 빠졌던 3명 중 2명이 이날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명은 자발순환회복 상태로 돌아와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광명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는 사망 2명을 포함해 사상자 65명으로 집계됐다. 중상자를 제외하고 연기를 흡입해 경상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40여명으로 파악됐다. 화재 당시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대피했던 주민 23명은 무사히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전날 오후 9시5분쯤 화재 신고를 접수한 이후 9시11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후 2분 만에 대응 2단계로 올려 진화 작업을 벌였다. 대응 1단계는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고,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오후 9시56분쯤 큰 불길이 잡힌 뒤 화재 발생 1시간20여분 만인 오후 10시32분쯤 불은 모두 꺼졌고, 18일 0시4분쯤 대응단계가 해제됐다.
홍콩 정부가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성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한다. 올 초 홍콩대학교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성착취물 제작 사건을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내놓은 대응이다.
14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외신은 홍콩 혁신기술산업국(ITIB)이 “홍콩 내 AI 개발 및 응용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관련 법률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ITIB의 이번 발표는 지난 12일 홍콩대 학생 3명이 ‘hku.nfolderincident’라는 이름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공개한 성명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법학과 남학생이 같은 학교 여학생 등 20~30명을 대상으로 700장이 넘는 딥페이크 이미지를 제작해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을 밝혔다.
피해자들은 3월 중순쯤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가해자는 처벌은커녕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피해자들은 학교 측 관계자로부터 “가해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작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플랫]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2021년 제정된 홍콩의 성착취물 관련 처벌 조항에 따르면 신체 부위를 불법 촬영하거나 관찰한 행위, 해당 이미지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거나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제작’했으며 이를 소지했을 뿐 유포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처벌이 어렵다고 해석할 수 있다.
논란이 확산하자 ITIB는 이날 “AI로 제작된 이미지에도 기존 법률이 적용된다”고 확인했다. 다만 처벌 여부의 핵심 쟁점인 ‘유포 행위’ 성립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개혁위원회 산하에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소위원회가 설립됐다”며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홍콩 사회와 정치권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의 불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 지원 단체인 레인 릴리의 도리스 총츠와이 대표는 SCMP에 “AI가 생성한 이미지는 조작된 것이지만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실제 이미지와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CNA에 따르면 도린 콩 육푼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홍콩도 한국처럼 AI 성착취물을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지난해 9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 최경윤 기자 cky@kha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해임장 초안을 들고 와 공화당 의원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전해졌다.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파월 의장을 해임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이 단순한 엄포가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국채 금리가 5%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요동을 쳤다.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CBS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공화당 하원의원 약 12명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파월 의장 해임 서한 초안을 보여주면서 이를 실제로 단행할지 의견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초안은 윌리엄 J. 풀티 연방주택금융청장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이다. 풀티 청장은 파월 의장 해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사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애나 폴리나 루나 의원(플로리다)은 엑스에 글을 올려 “매우 진지한 소식통으로부터 파월이 해임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99% 확신한다. 해임은 임박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자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이날 장중 한때 심리적 저항선인 5%를 뚫고 5.08%까지 급등했다. 연준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이다.
시장이 동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해임설을 부인하며 진화에 나섰다. 그는 취재진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지만 파월 의장이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사기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해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우리는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임명된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그러나 시장의 의구심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온라인 뉴스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 인터뷰에서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면서도 “그가 자진 사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월 의장의 (건물 개보수) 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그가 경질돼야 한다고 말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대통령에게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없다. 미 연방대법원도 지난 5월 노동관계위원회 등 독립기관 인사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이 유효하다고 결정하면서, 연준에는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13년 제정된 연방준비제도법에 따르면, 연준 의장은 중대한 부정이나 위법 행위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해서만 해임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 건물 개보수를 둘러싼 파월 의장의 권한 남용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에서는 연준이 파월 의장 재임 중 건물을 보수하면서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해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약 9749억원) 늘어난 25억달러로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연준은 “대리석도, 인공폭포도, 귀빈용 엘리베이터도 없다. (개보수) 설계는 계속 바뀌고 있다”고 해명하면서 자진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컬럼비아 로스쿨의 금융 규제 전문가인 캐서린 저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건물 개보수 공사를 공격하는 것은 “여론의 관심을 끌어 연준에 대한 대중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려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이 통과된 후 현재 4.25~4.50%인 금리를 3%포인트 인하하라고 연준을 더욱 거세게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으로 인해 늘어날 공공부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대통령 요구대로 금리를 인하할 경우 전 세계 금융시장에 재앙과 같은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는 과거 사례만 살펴봐도 알 수 있다. 1972년 재선을 앞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조짐에도 불구하고 아서 번스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결국 1970년대 후반 미국 물가가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게 된 것은 당시 번스 의장이 닉슨의 요구를 들어준 탓이었다.
튀르키예 역시 2021년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한 후 다음 해 물가상승률이 72% 급등하고 리라화가 달러 대비 60% 폭락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하물며 전 세계 금융시장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미 국채와 기축통화인 달러를 공급하는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흔들릴 경우 그로 인한 여파는 튀르키예와 비교할 수 없다.
타라 싱클레어 조지워싱턴대 경제학 교수는 “시장은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파월 해임 압박을 단순한 엄포로 여겨왔다”면서 “하지만 어느 순간 ‘정말 해임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게 되면 시장에 엄청난 혼란이 들이닥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월가 금융기관 수장들도 연준을 지원 사격하기 위해 하나둘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모이니한 뱅크오브아메리카 CEO,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는 언론 인터뷰와 성명을 통해 “연준의 독립성은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경쟁력에 핵심적”이라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앞서 전날에는 미국 최대 은행인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연준을 갖고 장난치는 것은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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